[All about 강원도의회]납북 귀환어부·농업인력 지원 조례 눈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2.03.03 09:26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열두 번째 순서는 강원도의회다.


더불어민주당 35명·국민의힘 11명으로 구성된 강원도의회


▲제10대 강원도의회 의원 단체사진/사진=강원도의회 제공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출범했다. 제10대 도의회는 민주당 35명, 국민의힘 11명으로 구성됐다. 2020년 7월 10대 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곽도영 의원(민주당·원주5)이 선출, 의회를 이끌고 있다. 박효동(민주당·고성) 신도현(민주당·홍천2) 의원이 부의장을 맡고 있다. 의회 상임위원회는 총 6개로 △의회운영위원회(김진석 위원장) △기획행정위원회(김규호 위원장) △사회문화위원회(장덕수 위원장) △농림수산위원회(김정중 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김형원 위원장) △교육위원회(최재연 위원장)가 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던 국가폭력피해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된다. 강원도 납북귀환어부 국가폭력피해자 등의 명예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17일 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납북귀환어부 간첩조작사건은 1980년대까지 도내 동·서해안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민들이 해상경계선을 넘어 남하한 북한의 경비정에 납북돼 고초를 겪고 돌아왔으나 우리 정부의 공권력에 의해 고문·폭력에 시달리며 간첩으로 조작된 일이다.

앞으로 1954년부터 1987년까지 도내 납북귀환어부 간첩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어부와 관련 사건 가혹행위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어부 등의 피해복구 및 진실규명 활동이 지원된다. 지원 범위는 재심이나 국가배상 및 형사보상 등을 위한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및 치료 등 지원 활동과 이들의 명예 회복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도 포함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주대하 도의원(민주당·속초1)은 “북에 납치된 우리나라 국민 3835명 중 납북어민은 3729명이고, 이 중 3263명은 귀환하고 457명은 미귀환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납북어민 중 동해안 어부는 15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사건으로 강원도민이 가장 큰 피해자였던 지역의 비극”이라며 “이제라도 강원도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강원도의 도내 18개 시·군이 평등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19년 12월 공포됐다. 이 조례안에 따라 도내 시군은 권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 특별회계심의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 조례안에는 강원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일반회계의 5%(약 475억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국비의 5%(134억원) 등이 특별회계로 쓰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특별회계 427억원을 투입, 20개 사업을 지원하는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경제활동인구와 문화시설, 산업기반이 ‘강원도 빅3 도시’라 불리는 춘천, 원주, 강릉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경제활동인구는 춘천과 원주, 화천, 양구, 인제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지역 불균형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남상규(민주당·춘천) 의원은 “처음으로 생긴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기준 등을 명확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강원도 농업 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에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강원도 농업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94억원을 투입하고 농업 분야에 특화한 국내외 인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농업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 개선을 골자로 한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 해마다 농업 인력 수급에 문제가 제기됐다. 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도내 농업 인구가 대부분의 군 단위에서 적게는 834명, 많게는 3357명까지 감소했다. 또 농가 인구수의 경우 65세 이상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5년 26.7%에서 지난해 40.5%로 급격히 늘었다.

조례안으로 농업인력지원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또 기존에 설치한 도와 각 시군 농업인력지원센터를 비롯해 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과 외국인 계절노동자 편익 지원, 외국인 노동자 숙소 지원도 가능해졌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덕수 의원(민주당·정선1)은 “이번 조례안이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인력 부족 현상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레고랜드 코리아가 오는 5월 5일 개장한다./사진=레고랜드 코리아 제공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오는 5월 레고랜드 개장…교통대란 우려


오는 5월 강원도 춘천에 ‘레고랜드’가 개장한다. 레고랜드는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레고를 테마로 한 놀이 체험 시설로 춘천은 세계 10번째로 개장한다. 테마파크에는 레고 브릭(Brick·블록 장난감)으로 지어진 40여 개의 놀이기구 어트랙션과 7개의 테마 구역이 들어선다.

레고랜드 개장을 앞두고 교통·주차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춘천 도심 의암호 한가운데 섬에 들어선 레고랜드 진입로는 편도 2차로인 춘천대교(폭 25m, 길이 1058m)가 유일하다. 도심을 순환하는 주요 도로(영서로)에서 춘천대교와 이어지는 진·출입로가 1차로로 협소한 데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람선을 이용한 배편 방안도 하반기에나 가능하다.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지난달 10일 논평을 통해 “현실화하는 레고랜드 교통대란은 강원도의 무능과 춘천시의 무사안일 행정이 만든 또 하나의 합작품”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하루 7200여 대, 주말 1만6000여 대의 차량이 쏟아지면 중앙고속도로 나들목〜춘천대교 8km에 이르는 영서로는 말 그대로 교통지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의회는 그동안 주차대란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강원도와 춘천시를 비판했다. 심상화(동해1) 의원은 “레고랜드 테마파크 외곽에 별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차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도는 대책 마련에 뒷전이고, 춘천시는 대책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 승인을 재검토하겠다는 견해뿐인 상황에서 교통 대책을 논의하는 곳은 춘천경찰서뿐”이라고 도와 시를 비판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사진=뉴시스



강원도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춘천 ‘캠프페이지 부지’에 신청사…반발도


강원도청 신축 부지가 춘천 옛 미군부대 캠프페이지 부지로 확정됐다. 65년이 경과된 강원도청사가 노후화돼 구조안전성 등의 문제로 그동안 신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강원도는 지난 1월 “도청사 신축방안에 대해 여러 방안을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춘천시가 제안한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청사 신축부지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캠프페이지 부지를 도청사 신축부지로 선정한 배경으로 △현 청사 부지에 비해 약 700억원의 매몰비용 절감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 △주한미군 주둔지역으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지향하는 상징성 △레고랜드·캠프페이지·원도심을 연결하는 문화·관광·행정 벨트 구축 등을 꼽았다.

그러나 춘천 이외 일부 도 시군 지자체장은 ‘도청은 도민 전체의 공공시설’이라는 점을 내세워 각 지역 정치권,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춘천 외 지역 이전 요구, 도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김진태 전 춘천지역구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21일 국민의힘 춘천시장 출마자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캠프페이지 이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신축 청사 규모는 연면적 11만㎡(사무공간 6만㎡·주차공간 5만㎡)이며 사업비는 3089억원으로 추산된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청사건립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 앞으로 강원도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강원도의회에 제출하고 올해 50억원, 내년부터 5년간 600억원을 조성해 청사건립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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