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독립으로 ‘환경특별시’ 가꾼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다짐

임기 3개월을 남겨둔 박남춘 인천시장의 다짐이다. 박 시장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향한 실천의 공감대가 갖춰진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박 시장을 만나 3년여의 시정 성과와 남은 임기 역점 사업에 대해 들었다.

민선 7기 임기 막바지다.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부탁한다
노란색 민방위복을 보고 있으면 만감이 교차한다. 태풍 쁘라삐룬 때문에 취임 첫날부터 민방위복을 입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수돗물 사태, 코로나19 창궐까지 이어지면서 재직 기간 동안 양복보다 민방위복을 입은 날이 훨씬 많다. 그만큼 민선 7기 인천시는 다사다난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인천시민들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인천의 산업과 경제의 고도화를 일궈냈다. K-바이오 랩허브 유치, 수소산업클러스터 등 바이오·수소 산업과 항공정비산업(MRO)·미래모빌리티 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정부 공모 선정과 민간투자 유치 등을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성공했다. 특히 KTX와 제3연륙교 착공, 영종지역 대중교통 할인 협약, 백령공항 예타 대상 선정,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제도화, 상수도 ISO22000 획득, 본격적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 등 지속가능 도시로의 변화를 이뤄냈다. 그간의 성과들을 어떻게 미래로 이어갈지에 대해 고민할 때다. 지난 4년을 잘 정리해서 새로운 꿈과 비전으로 이어가겠다. 4년 뒤에는 보람된 시정에 그치지 않고, 완벽한 시정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얼마 전 SNS를 통해 “인천이 경부축 중심의 발전에서 소외됐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인천은 서울·경기와 함께 ‘수도권’으로 분류돼왔다. 물론 입지조건 덕분에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다. 그러나 정작 경부축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경제발전에서 완전히 비켜나 있었다는 생각이다. 사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서울과 경기의 발전을 위해 소비되고 있다. 또한 인천의 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매연을 뿜어내고 있다. 경기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인천의 쓰레기매립지에 와서 묻힌다. 해양쓰레기 역시 한강 하구를 타고 인천 앞바다로 모여들고 있다. 그럼에도 서울·경기와 똑같이 수도권 규제를 받아왔던 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 SNS에 소신발언을 하게 됐다.

민선 7기 핵심 사업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 대체매립지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가능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는 현재 인천시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생활폐기물 직매립의 경우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는 일절 금지된다. 얼마 전 법으로 정해졌다. 수도권매립지 반입량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건설폐기물 또한 2025년부터 반입을 금지하는 것으로 최근 환경부가 결정했다. 매립지 종료 과정을 차근히 밟아나가고 있다.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과정은 4자 협의체를 통해 단계별로 논의돼가고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건설폐기물 반입 금지가 1, 2단계로 논의된 것도 그 성과다. 3단계 4자 협의부터는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하고 남은 소각재의 양을 줄이기 위한 재활용 방안과 소규모 소각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4단계에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논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매립시설로 조성 예정인 에코랜드 또한 영흥지역 주민들과 협의하여 진행 중이다. 앞서 간담회와 주민설명회는 물론이고, 직접 찾아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다. 주민분들의 분위기도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다. 더 많은 주민들께서 이해하실 때까지 계속 소통하면서, 주민들을 위한 영흥 제2대교 건설과 영흥 종합발전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각 지역에서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키우고 있다. 자원순환센터 마련을 위한 기초지자체와의 공동 협약을 체결했다. 신규 자원순환센터 시설의 경우 각 구의 제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소통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형 방식의 숙의 과정을 통해 방향을 만들어가겠다.

취임 이후 2018년부터 내항 개방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인천항만공사(IPA) 등과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국 개방 시점은 박 시장의 임기가 종료된 뒤로 정해졌다. 이에 대한 입장은…
인천 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사업은 2007년도 7만2000명 시민 서명을 국회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2012년도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반영된 이후 2차례의 민간사업자 공모 무산 등 10여 년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민선 7기 인천시는 내항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한 중장기 사업방향을 제시했다. 2019년 1월 김영춘 해수부장관과 함께 내항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LH의 사업 참여 포기 등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지난 2021년 8월 6일 인천항만공사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2022년 2월 9일 인천시·해양수산부·인천항만공사 간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개발사업의 본격 출발을 알렸다.

내항 1·8부두 개방은 원래대로라면 항만재개발사업 완료 시기인 2028년 이후에나 가능했다. 하지만 재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고민했다. 결국 공원·광장·문화 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시민 우선 개방을 추진, 지난해 9월 인천세관의 역사공원 조성으로 일부 개방했다. 올 상반기에는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또한 1·8부두 잔여부지에 대한 개방을 위해 지난해 인천항만공사 등과 수차례 협의한 결과, 임차계약이 끝나는 내년 7월에 최대 가능면적을 우선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하는 박 시장/사진=인천시 제공

인천발 KTX의 인천역 출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역으로 시점 연장 요구에 대한 인천시의 입장이 궁금하다
인천발 KTX 사업은 고속철도 수혜지역을 확대하여 인천 및 경기 서남부 650만 주민의 전국 반나절 생활권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송도역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우리 시는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의 인천발 KTX 시점 연장을 검토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3월부터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용역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이 확보될 경우, 사업 주체인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인천발 KTX 인천역 연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 이번 대선에서 인천의 입지가 많이 올라간 것 같다. 인천의 현안들이 대선후보의 주요 공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여야 대선 주자들께 ‘인천 공약 20선’을 전달한 바 있다. 인천의 주요 현안, 특히 미래 비전을 담은 공약을 전달했다. 인천은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 도시에서 새롭게 진화했다. 경제자유구역과 혁신산단을 중심으로 바이오·수소·MRO와 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첨단산업의 핵심 도시로 성장한 것이다. 성장한 도시, 높아진 위상, 300만 시민의 자부심을 담아 만든 것이 ‘인천 대선공약 20선’이다.
과거엔 서울 중심 대선공약이 만들어지면 인천 공약은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행태였지만, 이번 공약 전달을 통해 각 당 대선후보들께 인천시민이 선택한 의제를 알리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종의 ‘가이드’를 제시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특히 후보들께서 인천을 방문하셔서 여러 구상을 제시하셨는데, 그동안 민선 7기 인천시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힘을 보태주는 공약이 많았다. 특히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를 두고 각 후보들이 고민한 기색이 보였다. 인천을 넘어 수도권과 대한민국의 현안으로 부상했다는 사실을 체감했다.

국제 공모로 진행됐던 ‘송도 랜드마크 타워’ 건립이 세계금융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2015년 중단됐다. 2021년 4월 과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 제안자와 재협상이 진행된 것으로 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인천타워는 2007년 8월 미국 포트만 사 주관으로 설립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추진했던 민간 주도 사업이다. 하지만 세계금융경기 악화 등의 이유로 2015년 1월 공식적으로 무산되고 말았다. 이후 경제청은 송도 6·8공구를 명품 랜드마크시티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 해당 부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선정을 위한 국제공모를 추진했고, 올해 2021년 4월 과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민간사업 제안자와 재협상을 개시했다. 경제청은 시민 공익 극대화와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치밀하고 꼼꼼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2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계획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큰 틀의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관문에 위치해 있는 송도 6·8공구가 복합기능을 가진 세계적 랜드마크타워를 포함하고 매력적인 문화·관광·접객시설·시민공원, 여가시설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청은 세부사항 검토를 거쳐 협상을 타결하고 이를 토대로 1월 중 사업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획대로 잘 마무리하고 송도국제도시가 워터프런트, 아트센터인천, 세계문자박물관 등과 연계한 문화, 관광 허브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인천시가 힘을 함께 모으겠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 임기 만료까지 이어졌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극복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코로나 창궐 초기부터 ‘인천시가 과잉대응하면 시민이 안전하다’는 마음가짐과 한결같은 자세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의료진의 헌신과 희생,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 덕분에 인천시는 지난 2년 동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서도 방역에 가장 모범적인 도시로 손꼽혔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가 닥치면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집무실에서 창밖으로 얼마 전 설치된 선별진료소가 보인다. 

그 앞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서 계신 시민들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광범위하고 선제적인 검사를 통해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현실에 맞는 방역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의 고통을 줄여드리기 위해 일상회복지원금, 인천e음 캐시백 10% 같은 금융 지원책을 펼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방역과 일상이 잘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핵심도시로 성장을 설명하고 있는 박 시장/사진= 인천시 제공

민선 7기 남은 기간 동안 꼭 해결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쓰레기 독립’과 ‘환경특별시 인천’을 선언한 바 있다. 물론 이 목표는 시가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중앙 정부의 환경 정책 변화를 이끌고 있지만, 여전히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을 표하는 분들이 많다.
인천시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시민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전체 주민, 나아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을 향한 실천의 공감대가 갖춰진다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룰 수 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도 단계를 밟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지만, 남은 기간 보다 구체화된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300만 시민 여러분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린다.

박남춘 인천시장
제7대 인천광역시 시장/웨일즈대학교 대학원 교통경제학 석사/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제19대, 20대 국회의원 (인천 남동구갑/더불어민주당)/청와대 해양수산비서실 행정관/국립해양조사원 원장/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 실장/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