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대변인단 "일산대교 통행료 인상 시도 즉각 중단해야"

道의회 논평에서 '경기도 적극적인 행정대처' 촉구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기자 입력 : 2022.03.25 12:30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수석대변인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상 시도 중단을 요구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박근철, 의왕1)은 경기도내 민자도로 통행료 인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제3경인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도내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인상하는 내용의 ‘민자도로 통행료 정기조정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업시행자가 급격한 물가인상을 근거로 통행료를 차종별로 100원∼200원을 올리는 통행료 조정신청서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통행료 인상과 관련된 의견청취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일산대교는 한강다리 28개 중 유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되고 있을 뿐 아니라 통행료 자체도 타 민자도로보다 최대 11배나 많은 폭리를 취하고 있어 질타를 받아왔다.

특히 운영사인 ㈜일산대교를 통해 폭리를 취한 대상자가 준국가기관인 국민연금이라는 점에서 비난은 더욱 거셌다.

이에 경기도가 공익처분을 통해 통행료 무료화를 시도했으나 법원이 운영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다시 유료로 전환됐으며 현재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통행료 인상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운영사가 실시협약에 따라 통행료 인상안 신청서를 제출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했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산대교 외에 다른 2곳의 민자도록 통행료 인상도 문제로 제기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코로나19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도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이 때에 민자도로 통행료마저 오른다면 도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전일(24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소송 종료 때까지 일산대교 통행료를 동결하고, 나머지 2개 민자도로도 한 해 동안 동결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한 도의회 민주당은 도민의 교통기본권과 공정성 회복을 위해 건교위의 의견을 경기도가 적극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처도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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