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후변화센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 국회포럼 공동개최

냉매의 온실가스 잠재배출량 우리나라 총 배출량의 9~10% 달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박영복 기자 입력 : 2022.04.18 11:21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 前환경부장관)는 1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방안’을 주제로 국회포럼을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이원영 국회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재단법인 기후변화센터, 냉동공조 산업분야 언론사 칸Kharn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우리나라 냉매 소비량의 온실가스 잠재배출량은 2018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9~10%를 차지하고 있다.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지정한 오존층 파괴 물질의 대체 물질로서 온실가스 지정 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럽을 비롯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한 냉매관리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후변화센터 유영숙 이사장의 개회사로 막을 열며 “불소계 온실가스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고, 감축과 회수처리 등 실질적인 관리 방안이 논의되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국회에서도 오존층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시간이 촉박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도록 책임과 의미있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 또한 환영사에서 “올해 3월 시행된 탄소중립 기본법에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책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설비공학회 강용태 회장은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냉장고, 에어컨 등 모두 냉매 인벤토리로 저장되고 있으나 약 1%만이 재활용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하니웰PMT 유기출 대표는 글로벌 불소계 가스(냉매·발포제) 시장트렌드를 통해 HCFC와 HFC를 온실가스 주범으로 인식해야 하며 이에 따른 국가적 통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설비공학회 최준영 대외협력위원장은 냉동공조기기의 냉매활용 동향 및 차세대 냉매의 활용 필요성에서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들에게 배출량 산정에 냉매를 포함하는 것이 법 규제보다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한국폴리우레탄산업협회 김낙진 전무는 국내 우레탄 단열재 발표제 활용동향을 발표하며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HFO발포제 국내 생산위한 기술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XPS협의회 박기홍 담당은 국내 압출발포폴리스티렌 단열재 발포제 활용현황 및 발포제 전환 동향에서 냉매 물질별 발포제 활용 시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 조진호 부장은 몬트리올의정서 관련 국내외 동향에서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의 키갈리개정 적용 동향과 관련 정책을 소개했다.

(재)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총장은 온실가스 관리 사각지대 냉매의 합리적 관리방안을 토대로 "국내 냉매 소비 총량 관리를 시작으로 온실가스 관리차원의 규제와 친환경 냉매 전환 및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론에 참여한 산업통상자원부 화학산업팀 이라노 사무관은 “키갈리 개정에 따라 HFC 감축 로드맵을 ‘24년부터 시행 할 예정이며 그에 맞는 인센티브와 규제 제도를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 기후전략과 이승환 사무관은 “현재 IPCC 가이드라인에 따라 HFC를 산정하고 있다”며 “국내 사용 냉매 물질의 통계 자료 구축 및 그에 따른 회수량과 폐기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이야기 했다.

이번 포럼의 발제자료는 (재)기후변화센터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pyoungbo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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