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NOW]전국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

부산·울산·경남은 행정안전부 규약 승인을 받아 19일 공식 설치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부산, 울산, 경남을 합한 총인구 776만명의 '부울경 메가시티'가 집행력을 가진 행정기구로 첫 발을 내딛었다. 특별연합은 오는 2023년 1월 1일 사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남·부산·울산 3개 광역시·도 단체장과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자치분권위원회와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사무 위임 '분권협약'을 체결했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 지자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특별지자체는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 자치권을 가진다.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도 구성할 수 있다.

특별연합의회는 부산·울산·경남의 의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다. 특별연합의 장은 부산·울산·경남의 지방자치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의회에서 선출한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에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재원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등 협력사항을 담았다.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에는 초광역협력의 성공을 위한 산업·인재·공간 등 3대 분야별 전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1단계 선도사업 30개와 중·장기 추진사업 40개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이 포함됐다.

연말까지 특별연합 운영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 특별연합 사무소를 설치한다. 또 행정조직구성과 재정 확보, 국가사무 위임과 시·도사무 이관 등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 시·도지사가 선출되고, 시·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 남은 절차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