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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은 지난 2021년 1조 2,522억원(발행규모 15조), 2022년 8,050억원(전용포함, 발행규모 30조원)이 편성되어 집행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안에는 전액삭감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목적은 “지역 소상공인 매출 및 지역 내 소비 증대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 촉진”이며, 사업 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를 통해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상승, 지역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난해 말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 분석 및 제도정착을 위한 정책제언(2021)’을 보면,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대 효과도 뚜렷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이후 전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증가는 2.1%,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매출증가액은 54만9000원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1조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경우 1조 4천8백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지역 내 총생산 1.47%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회장단은 “지역사랑상품권은 골목상권의 버팀목”이라며 “소상공인의 67.6%는 지역사랑상품권 정책 이후 매출 증가 효과를 경험했다”고 강조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기재부의 말대로 지자체 자제 재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현재 할인율을 유지하기엔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커져 결국 지자체는 할인율을 감소하거나 발행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국가가 하더라도 그 비용을 국가는 다시 세금으로 돌려받고 지역경제는 살아나고 소비자는 할인받는 좋은 정책임을 기재부에도 말했다”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취지로 시작한 지역사랑상품권은 근본적으로는 지역균형 발전 촉진정책”이라며 "이 같은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예산이 반드시 투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최고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전액 삭감은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 매출 하락과 민생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꼭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