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마 육성·택시 기본요금 인상 조례안 발의

[우리동네 의회소식]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올린다…시의회 상임위 통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2.10.05 10:30
◇경북도의회, 의료용 대마 육성 조례안 발의

경상북도의회가 ‘의료용 대마’를 육성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고부가 특용작물로 주목받는 경북 대마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조례가 제정된 것이다.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의원은 ‘경북도 대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월 30일 밝혔다.

대마는 환각 성분으로 분류돼 국내에선 마약류관리법에 묶여 의료용으로 활용하지 못했다. 안동시는 2020년 7월 산업용 대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그동안 마약으로 취급됐던 대마의 잎과 꽃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유용성분을 추출해 의약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안동지역의 대마 재배면적은 63㏊로 2020년 전국 재배면적의 3배를 넘어섰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를 200조원으로 추산했다.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의료용 대마는 2018년 12월 일부 합법화됐다. 대마 성분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는 지난해 4월부터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마약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대마산업 시장 확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 조례안은 경북 대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 대마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대마 원료 농식품 가공 사업, 대마 소재·응용·유통 사업, 대마 안전관리 사업, 대마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대마는 환각 성분으로 국내에선 마약류관리법에 묶여 활용에 어려움이 있지만 현행 제도 내에서 섬유·종실용 대마의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의료용 대마 규제 완화에 대비한 연구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고부가가치 농생명자원으로 주목받는 대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산업화는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신당역 역내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한 시민이 추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당역 발언 논란’ 서울시의회 민주당 사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자당 소속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9월 2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돼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꾸짖는 인과자책(引過自責)의 자세로 우리 사회에 끔찍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제도와 대책을 강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재발 방지 대책으로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서울시와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 규정 및 개인정보 관련 매뉴얼 강화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에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 요청 △지하철 보안관 사법권 부여 및 지하철 경찰대 확대 요청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이상훈 의원은 9월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가해자가) 폭력적 대응을 했다”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다. 이 시의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 시의원에 대한 엄중 문책을 지시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당선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9월 21일 대전 호텔인더시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18대 회장으로 만장일치 당선됐다.

이날 정기회는 17명의 전국 시도의장 중 14명이 출석했으며 김 의장이 단독 후보 추천방식으로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김 의장은 협의회 회장 임기 간 최우선 과제로 ‘1대1 보좌관 지원 관철’을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개정 작업과 대국회 입법 작업을 협의회가 진행해 온전한 지방의회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김 의장은 ‘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권 강화, 의정경비 현실화 등을 위한 입법 추진’을 필수과제로 제시하며 “지방의회기본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택시/사진=뉴시스
◇서울 택시 기본요금 1000원 올린다…시의회 상임위 통과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택시 기본요금을 1000원 올리는 내용의 조정안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9월 22일 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임시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택시요금 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택시가 잡히지 않는 ‘택시대란’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9월 1일 ‘심야 승차난 해소를 위한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서울 택시의 대부분인 ‘중형택시’의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기본거리'도 현재 2㎞에서 1.6㎞로 단축된다.

기본요금 인상과 거리 축소에 이어 거리요금도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자정에서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현행 심야요금제도 2시간 당겨져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더불어 탑승객이 몰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할증률이 기존 20에서 40%로 늘어나는 ‘심야탄력요금’도 도입된다.

모범·대형택시의 경우에도 현행 6500원인 기본요금이 7000원으로 오르고 기존에 없었던 심야 할증이 적용된다. 할증률은 20~40%다. 외국인 관광택시의 경우 구간 및 대절 요금이 구간별 시간별로 5000원에서 최대 1만원 상향된다.

택시요금 인상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1단계로 오는 12월 중형·모범택시의 심야탄력요금제가 도입되고 2단계로 기본요금 조정과 외국인관광택시의 구간·대절요금 조정은 2023년 2월부터 시행된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사진=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 ‘3~5세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9월 22일 만 3~5세 유치원, 어린이집 재원 중인 유아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송활섭 의원이 시와 시교청 조례로 대표발의했으며, 앞서 교육위원회에서는 범정부 차원의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지원은 유보통합 이후 재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에서 부결시켰다.

시 교육청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예산투입,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 2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5만원 지원 시 연간 177억원, 10만원 지원 시 연간 35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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