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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주제로 지방분권에 의한 진정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달성을 위해 시도연구원 등이 협력해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토론회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취지 소개에 이어 관련 주제 발표 세션, 토론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행정안전부 허승원 자치분권지원과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의 취지와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주제 발표 세션과 토론 세션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 간사)의 주재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제1세션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과 관련한 발표가 진행된다.
조성호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분권을 통한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하고, 이어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계획이다.
제2세션 토론 세션자로는 김광석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장, 오영환 중앙일보 대구지사장, 이상범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정철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전지훈 충남연구원 초빙책임연구원이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각 별도로 분리돼 있다 보니 상호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지 못했다”며 “이번 토론회를 기회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권한의 이양뿐만 아니라 사업과 시책, 재원의 이양이 패키지로 추진돼 지역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동훈 충남연구원장(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은 “진정한 지방 시대를 열어가려면 그간 분리된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계획과 시책을 통합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충남연구원을 비롯한 전국 16개 연구 기관이 모인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도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정책들을 역제안하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