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 전주시의회, 홍보성 현수막 사라진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기자 입력 : 2023.01.11 13:48

▲ 전주시의회 / 사진=뉴시스

전주시의회가 앞으로 탄소 발생을 유발하고, 옥외광고물법과 시행령에 저촉될 시비가 있는 현수막을 부착하지 않기로 했다.

전주시의회는 최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매년 명절을 앞두고 시내 곳곳에 걸던 홍보성 현수막을 올해부터 부착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회의 이번 결정은 현수막 부착으로 인한 도시미관 시비 등이 매년 발생하고, 최근 개정된 옥외광고물과 관련한 법·시행령 저촉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제37조 2항)은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현안에 대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은 허가·신고 규정, 금지·제한 규정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해당 법은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이나 당원협의회장의 직위, 성명을 포함한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원협의회장이 아닌 지방의원이나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명과 함께 부착하는 등의 경우 설치가 불가해 단속 대상이 된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번 결정에 따라 의원들과 관련한 불법 현수막 시비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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