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 서울시의회 ‘인사담당관’ 신설…전국 지방의회 최초

인사권 독립 성공적 안착 꾀해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기자 입력 : 2023.01.16 10:09
▲ 서울특별시의회/사진=뉴시스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과 단위’ 인사담당관을 신설하는 등 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을 16일 단행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안착과 현 정부의 지방시대 실현에 발맞추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우선, 시의회사무처 인력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인사담당관’이 신설된다. 인사담당관은 기존에 운영하던 ‘인사팀’에 더해, 직원의 교육훈련과 복리후생을 전담할 ‘인력개발팀’과 공직기강의 확립 및 의회 청렴도 제고를 위한 ‘공직윤리확립팀’이 함께 신설돼 총 3개 팀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초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다수의 지방의회에서 인사팀을 설치했지만, 부서를 4급 정식 직제로 신설한 것은 서울시의회가 처음이다.

또, ‘입법담당관’을 국회사무처 법제실 모델을 벤치마킹한 ‘법제담당관’으로 전면 재편하고, 기존의 ‘법제지원 1·2팀’은 각각 ‘행정법제팀’과 ‘기술법제팀’으로 재편, ‘주민참여법제팀’도 신설해 주민조례발안과 개선사항 발굴 등 시민 참여 기능을 강화한다.

‘시민권익담당관’은 폐지하고 민원관리 기능을 정책지원담당관에 이관하는 등 부서 간 기능 조정 및 통폐합도 단행한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2월 서울시에 제출하며 국장급(지방직 2·3급)직위의 신설을 함께 건의했다. 이는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를 분산시키고, 직급공백을 해소해 연속된 경력개발경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의회사무처는 국장급 직위(2·3급) 없이 사무처장(1급) 1명이 과장급(4급) 19명을 단독으로 통솔하고 있다. 이는 서울특별시 집행기관에 비해 약 4배, 중앙부처 대비 약 6배 넓은 통솔범위로, 3급 이상으로의 승진 기회 등 경력개발경로가 단절돼 하위직 직원의 사기 저하와 우수인력의 이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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