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부산시의회]안전하고 재밌는 도시 '부산이라 좋다'

주최·주관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웹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2.01 09:39
편집자주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022년 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개정안 시행으로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고, 자치입법권이 강화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됐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해 집중 분석하는 ‘지방의회 All about’ 코너를 진행한다. ‘우리 동네 의원’은 어떻게 구성됐고,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는지 알아본다.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47명 중 45명 ‘국민의힘’…8대 의회와 정반대

지난 6·1 지방선거에 따라 출범한 제9대 부산시의회 의원은 총 47명이다. 이 중 국민의힘 의원은 45명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다. 8대 부산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39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된 바 있다.
9대 시의회 전반기 의장에 안성민 의원(국민의힘·영도구1)이 지난해 6월 합의 추대됐다. 국민의힘 부산시의원 당선인들은 지난해 6월 2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방선거 당선인 워크숍 직후 별도 모임을 갖고 의장단 구성을 확정했다. 제1 부의장과 제2 부의장에는 박중묵 의원과 이대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원내대표와 7개 상임위원장은 재선 의원 그룹이 맡는다. 원내대표는 이종환 의원(국민의힘·강서구1), 운영위원장은 강무길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4), 기획재경위원장은 김광명 의원(국민의힘·남구4), 행정문화위원장은 최영진 의원(국민의힘·사하구1), 복지안전위원장은 이종진 의원(국민의힘·북구3), 도시환경위원장은 안재권 의원(국민의힘·연재구1), 해양교통위원장은 박대근 의원(국민의힘·북구1), 교육위원장은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1)이 맡게 됐다.

9대 의회 의원 중 초선은 25명이다. 9명이 재선에 성공했고 3선 의원은 두 명이다. 4선 의원은 의장을 지내고 있는 안성민 의원이다. 시의회 최연소는 이준호 의원(국민의힘·금정구2)으로 1989년생이다. 최고령은 1947년생인 신정철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1)이다.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주최·주관자가 없는 행사도 시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게 하는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다중 운집행사의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부산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각지대에 있는 행사에도 시가 행정력을 투입해 안전 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공연과 축제, 체육 등의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공연법이나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야 한다.

또 시의회는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안’도 입법예고했다.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가 열릴 때 시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예방,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시의회는 축제 평가 항목에 안전관리를 포함하고, 축제평가단을 구성할 때 안전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제9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모습/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만화 웹툰산업 진흥 조례안

부산시에서 만화·웹툰사업을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창작, 유통,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제정됐다.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3일 제310회 정례회 제4차 본희의를 열고, 임말숙 의원(국민의힘·해운대구2)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만화·웹툰산업 진흥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부산과 경남에서 활동하는 만화 웹툰작가는 약 250명이다. 이 중 100여 명이 부산글로벌웹툰센터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시는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제작 활성화 방안 △생태계 기반조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산업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이 담긴다.

만화 웹툰 제작 활성화를 위해 부산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작품이 창작, 유통,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웹툰 제작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이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작가들을 대상으로 법률 지원, 처우개선 지원 등을 담당할 만화 웹툰산업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디지털 콘텐츠 시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웹툰 산업 기반을 조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부산시 산하 25개 공공기관이 21개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부산시 공공기관 통폐합 및 기능 조정을 위한 일괄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 상반기 안에 기관별 정관 변경 절차 등을 거쳐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의회에 따르면 부산시설공단과 스포원(옛 경륜공단)이 통합하고, 부산국제교류재단과 부산영어방송재단이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합쳐진다. 또 부산도시공사와 부산도시재생센터를 합치고, 부산여성가족개발원과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으로 묶는다.

그러나 부산디자인진흥원을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통합하려던 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부산디자인진흥원의 섬유·패션 연구개발 지원 기능을 부산테크노파크로 이관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의 신발산업 육성 기능도 부산테크노파크로 옮겨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했다.

시는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의 창업 지원 기능을 모두 부산산업과학혁신원으로 이관한 뒤 부산창업혁신청으로 전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안철수 의원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3 부산 출향인사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세리머니를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부산시 택시요금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인상된다. 부산 택시업계는 1월 13일 현행 3800원/2㎞보다 2배 이상 인상된 요금안을 공식 요구했다. 부산시는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짓기 위해 용역에 나선다.

택시업계는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7600원으로 올리는 안과 기본거리는 유지하되 기본요금을 79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택시업계 활성화 방안 및 택시요금 적정요율 산정 연구용역’에 착수키로 결정하고 예산 1억원을 확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택시 휴지 차량 신청현황은 3788대에 달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711대에 비해 3000대 이상 늘어난 수치다. 코로나 장기화로 승객이 감소하자 운수 종사자들이 배달업·대리운전 등으로 이탈한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현재 부산 택시 기본요금은 2021년 12월 3300원에서 500원이 인상돼 3800원이다.

부산시는 2월 용역사를 선정하고 8월까지 검증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원가용역 후 내부방침을 정해 시의회 보고와 교통혁신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등 심의를 거쳐 최종 요금조정안을 확정한다.


부산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부산의 새로운 도시슬로건이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으로 정해졌다. ‘Dynamic Busan(다이내믹 부산)’을 대체할 부산의 새로운 도시 슬로건이다.

시는 지난달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열고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을 새로운 도시 슬로건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 슬로건은 1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선호도 조사 투표에서 가장 많은 1만1373표를 받았다.

새 슬로건 ‘Busan is Good(부산이라 좋다)’은 ‘엑스포를 개최하기 좋은 도시, 부산(Busan is good for EXPO)’, ‘살기 좋은 도시, 부산(Busan is good to live)’ 등으로 폭넓게 활용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여러 차례 시장이 바뀌었지만, 시민의 사랑을 받고 세계에 널리 알려진 슬로건을 갑자기 바꾸려 한다”며 이번 시도를 “밀어붙이기식 행정”이라고 했다. 또 이성한 정의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브랜드, 슬로건 때문에 2030 엑스포 유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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