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 “특별자치도 설치, 경기 남북격차 해소”

규제와 홀대로 고통 받던 북부지역, 기회의 중심 되도록 최선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3.03.06 11:26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사진=윤종영 의원 제공

“각종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던 경기 북부지역이 이제는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지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의 일성이다. 윤 의원은 이 조례안을 시작으로 경기 북부지역을 희망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윤 의원은 23년간 전·후방 부대에서 군 장교로 근무했다. 공상전역 후 경기 연천군에 자리를 잡았다. 경기 북부는 접경지역이 많아 군부대와의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윤 의원의 이력은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된다.

윤 의원은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장으로도 일하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윤 의원의 의정활동과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예산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예산규모의 적정성,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배분의 합리성,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확인한다. 도민에게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반영되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견제의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예산정책위원장으로서 도정과 교육 행정의 주요 예결산 재정분석과 예산정책관련 연구 활동을 통해 예결산 심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연구 활동 및 도내 우수 주요사업지 현장탐방을 강화시키고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및 예산정책담당관실 분석관의 역량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조례안 제정의 배경과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경기북부 지역은 군사분계선과 서울을 동시에 접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수도권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 등으로 발전에 제한이 많다. 이 때문에 경기북부는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낙후되면서 남부와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다. 경기남북 간의 심각한 양극화는 정치권의 오랜 과제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로 경기북부지역에 적극적 지원을 이끌어내고 특성을 살린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조례는 경기도지사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지원책무와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론화위원회, 전담조직 설치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례 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 추진단 전담인력 편성과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예산이 확보됐다. 2023년 2월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지역 장애인 복지관 건립과 관련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추진상황은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건립 최초 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부지매입,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완성, 2024년 공사착공, 2025년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건립부지로 선정된 미활용 군용지의 지장물 철거 예산이 2025년도에 반영되면서 차질이 예상됐다. 이러한 고충을 듣고 즉시 국방부, 육군본부, 지상작전사령부에 연천군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국방부에선 직접 예산을 투입해 2023년까지 연천군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그 결과 연천군 숙원 사업인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 기간이 3~4년 늦춰지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연천군 장애인복지관이 완공되면 지역의 장애인 아동부터 장애 노인까지 생애주기별로 각각 요구되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임시회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연천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한바 있다. 이후 어떤 정책들을 펴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에 의해 2021. 10.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된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연천군이 포함돼 있다. 연천군은 1983년의 인구 8만 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그 절반 수준인 4만 2000여 명에 불과하다. 초등학교도 25개 중 12개가 폐교되고 현재는 13개 학교만 남아 있다.

지난해 5분 자유발언에서 김동연 도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에게 부모의 심정으로 연천군으로 주소지를 옮겨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만큼 연천군은 인구소멸에 대해 절박하다. 경기도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생각한다.

현재 연천군에서는 인구소멸에 대응해 여러 가지 인구유입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전입세대 주택 수리 및 설계비 지원,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 청년 다목적 주거공간 조성, 식물 바이오 소재 생산거점 구축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윤종영 의원/사진=윤종영 의원 제공



정치를 시작한 계기가 궁금하다



약 23년 동안 전·후방 부대에서 군 장교로 생활하다 공상전역 후 경기 연천군에 자리를 잡았다. 접경지역이 많은 경기 북부지역은 군부대와의 상생협력이 중요하다. 풍부한 군사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소외된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기여하고자 정치에 도전했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도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향후 추진할 의정활동 계획은



우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각종 규제와 홀대로 고통받아왔던 경기북부지역이 변화와 기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대변인이 되어 그분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지역구인 연천군의 불합리한 규제완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 특히 소외되고 낙후된 접경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열심히 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 부탁드린다.

PROFILE
1971년 출생/광운대학교 대학원/경기도의회 의원/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부위원장/연천셔틀전철반대 범군민추진위원회(비대위) 사무국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3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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