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환희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반쪽 인사권 독립, 하나씩 고쳐나갈 것”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지방의회에 효율적 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정책 생산자로 의회 역량 강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대담 서동욱 편집장, 정리 이하정·박영복 기자 입력 : 2023.04.03 09:44
▲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협의회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달 15일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예산·정책 분석업무 수행을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도입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방시대’, ‘지방분권’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일상처럼 접하고 있다. 자치분권에 대한 각 지역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역할도 갈수록 커짐에 따라 예산과 정책 분석 업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 도입이 절실해진 시점이다.

협의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전문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방의 재정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방의원들이 언제든 예산과 결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찾아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갖추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앞서 지난 2월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미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는 기관으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받겠다는 취지다.

이번 연구를 제안한 사람은 협의회장인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지방의회가 ‘정책 의회’로 자리 잡아가는 기반을 닦기 위해 팔을 걷었다. 박 위원장을 가 만났다.

박 위원장은 예산·정책 업무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에 대해 “지방의회에 효율적인 업무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지방자치단체 예산·정책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용역은 한국지방재정학회가 맡는다. 향후 국회,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박환희 위원장의 시스템 구축 구상은 정책 보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지방의회의 현실에서 출발했다. 정책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딛고 의원들의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국회 시스템을 도입해보자는 것.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면 저비용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운용하는 예산 흐름을 비교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협의회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예산 정책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시에 정책 인력 보강에도 힘쓰고 있다. 박 위원장은 “과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비판하고 잘못을 찾아내는 소극적인 모습에 만족했지만,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최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만큼 정책 생산자로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이 정책 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위원장은 “정책보좌 인력 증원을 법에 따라 정부가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편법을 동원할 수도 없다”면서 “장기적으로 현재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의회에 맞는 전문인력을 갖춘 싱크탱크를 만드는 것도 구상하고 있다.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이 이뤄져 지난해 1월부터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다. 이어 지난 2월 말에는 지방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가로 이뤄졌다. 법률상 인사에 있어서는 분권의 토대가 갖춰진 셈이다. 박 위원장은 그러나 “인사권의 독립 과정에서 정원이나 조직에 대한 자율권이 여전히 부여되지 못해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그치고 있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조직의 확대는 물론, 기구 개편을 위해서도 여전히 집행기관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잘못된 법령상 한계들을 고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 스스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 감사권을 확보하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환희 위원장은 지난해 7월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반대하는 청원을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으로 접수했다.

서울시 노원구 공릉등 태릉골프장 일대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 2020년 8월, 문재인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의 하나였다. 태릉골프장 부지에 1만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데, 발표 당시부터 지역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교통 문제, 환경 파괴, 문화재 보호 등이 이유였다. 정부는 1년 후인 2021년 8월, 주택공급 계획을 1만 가구 규모에서 대폭 축소한 6800세대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했지만, 여전히 반발이 심하다.

박 위원장은 “지역구의 다양한 현안 가운데 가장 애착을 갖고 있는 분야가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태릉과 강릉, 연지에 대한 보호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 번 훼손된 문화유산과 자연은 원상태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이라며 태릉골프장 내에 태릉의 부속시설인 ‘연지(蓮池)’가 자리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이 지역에 수령 200년 이상인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수종과 법정보호종인 원앙과 황조롱이 등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보호 가치가 큰 생태 자연 지역인데도 선정 과정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회협의회장/사진=머니투데이 이기범 기자

‘문화재지킴이’이기도 한 박환희 위원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에도 다양하고 소중한 문화재가 다수 존재하지만 자연재해뿐 아니라 대규모 택지개발을 비롯한 사회적 요인으로 파괴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한 것.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발의해 지난달 1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문화재지킴이는 현재 전국에 8만 명이 활동하고 있고, 서울시에는 약 1만5000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은 이들 문화재지킴이들의 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제7대 서울시의원을 지내고, 2010년 제8대 선거부터 제10대까지 3번의 고배를 마셨다. 2016년부터 6년간 전·현직 서울시의원 700여 명이 참여하는 서울시의정회 사무총장을 맡아 시의원들의 의정활동 경험과 지혜를 서울시정에 반영해 민생 환경에 노력해왔고,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도 겸임했다. 또, 지난 10년의 서울시 예산 분석을 통한 정책개발보고서를 작성하고,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전문위원으로 재직하며 정책.행정 전문가로서의 역량도 인정받아왔다.


다음은 박환희 서울시 운영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제11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중점 추진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성과를 돌아본다면 어떤지요
▶지난해 7월 제11대 의회가 출발하고 8개월여 무척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오랜 기간 시민들로부터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바로잡지 못했던 tbs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했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가 외면된 채 진행된 교육행정의 문제도 발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잃어가던 서울을 다시 세계인들이 찾아오는 도시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을 지원하고 서울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일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는 이 과정에서 112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인 지원자 역할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정책 의회’를 주장하셨습니다. 싱크탱크 설치, 정책보좌관 증원 등을 방안으로 내놓으셨는데, 진행 경과는 어떻습니까
▶지방의회가 제도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정책보좌 인력의 증원도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편법을 동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정책지원관의 확대 문제는 전국 지방의원과 함께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시의회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정책의회 추진을 위해서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법제담당관과 재정분석담당관의 명칭과 기능을 조정했고, 교섭단체 중심의 정책생산 능력 극대화와 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정책지원담당관을 확대 개편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인력의 적절한 배치와 운용을 위해 인사담당관도 신설했습니다. 장기적으로 국회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와 같은 의회 외부에 별도의 전문연구 인력을 갖춘 싱크탱크가 될 만한 기구를 만들어가기 위한 구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예산과 인사입니다. ‘지방 인사권 독립’을 추진하고 계신데, 방안은 무엇인지요
▶30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3일부터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요구가 일단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서는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사권의 독립과정에서 정원이나 조직에 대한 자율권이 여전히 부여되지 못해서 반쪽짜리 인사권 독립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의 확대는 물론이고 기구 개편을 위해서도 여전히 집행기관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잘못된 법령상 한계들에 대해서는 하나씩 고쳐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환희 위원장이 2022년 9월 29일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총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운영위에서 올해 집중하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부족한 지방분권 강화에 집중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예산편성권과 조직자율권 확보 노력을 포함해 지방의회가 정책의회로서 위상을 갖추는 일에 1차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회가 여전히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통과와 의정회 육성법을 포함해 미진한 분권 과제도 차근차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제도화를 앞두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해 자치법규도 발 빠르게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사무처의 조직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매년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사업들의 지속 필요성에 대해서도 따져보는 등 내실을 다져가는 문제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현안들이 논의되는지 궁금합니다
▶17개 광역의회가 모인 곳이다 보니 의회마다 규모도 다르고 처한 사정도 달라서 주요 관심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통적으로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문제나 의정회육성법 제정,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자치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같은 문제에는 공동 대응하고 있고, 그 외에는 부산엑스포유치활동 같은 매번 회의 때마다 지역의 사정을 담은 특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의회장 남은 임기 동안 꼭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협의회장 당선 이후 현재까지 지방의회의 예·결산 분석과 정책개발 능력 배양을 위해 예·결산분석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몇 차례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했고 최근에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시스템 도입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다시 한번 전문가 검증을 실시하고 국회와 기재부 등 관련부서와 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방재정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이 언제든 예산과 결산 심사를 위한 자료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박환희 위원장이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서울시의회

-‘서울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계획’을 반대하시는 이유는요
▶김포 장릉 사태에서 이미 교훈을 얻었지만 한 번 훼손된 문화유산과 자연은 원상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네스코세계유산으로 지정된 태릉과 강릉이 지속적인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왕릉과 구 주변 지역까지 모두 잘 보존되고 보호돼야 합니다. 태릉골프장 내에 있는 연지(蓮池)는 태릉의 부속시설로 태릉 조성 초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생태조사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실시한 결과 해당 지역에는 수령 2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수종이 존재하고, 법정보호종인 원앙(천연기념물 제327호)과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서울시 보호종인 쇠딱따구리, 박새는 물론이고,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맹꽁이와 하늘다람쥐(천연기념물 328호)도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서울시에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용도지구(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원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71% 주민들께서 태릉골프장 일대를 보호해 생태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해주셨습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세계문화유산인 이 지역을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춘선 숲길 조성 계획에도 협력하고 계십니다. 앞서 7대 서울시의원 임기 동안 해당 구역 공원화를 이뤄내셨는데요
▶경춘선 숲길 공원화는 정말 많은 관심을 기울인 사업입니다. 다만 최근에 노원구에서 이 지역 명소화를 위해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화랑대역이나 주변과 조화되지 않은 일부 시설들을 유치해 당초에 구상했던 주민들에게 쉼을 주는 공원으로서의 가치를 잃어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경춘선 숲길이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여기를 찾는 많은 시민에게 온전하게 쉼과 휴식을 줄 수 있는 공원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교육 분야에서 혁신학교 제도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을 구상하고 계십니까
▶혁신학교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 반해 교육 당국이 일방적으로 이 제도를 유지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학부모님들의 집단 반발로 1인 시위, 플래카드 개시, 청와대 청원, 릴레이 항의 전화 등 항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저하를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있으면서 교육당국이 이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눈감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건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혁신학교 정책은 전면적으로 폐지돼야 하고 수년간 기초학력 저하 문제를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새로운 학교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11대 임기 동안 이것만은 꼭 이뤄내겠다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이 많습니다. 지방의회가 정책의회로서 바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데 기초를 다지는 일도 해야 하고, 미진한 지방분권 특히 의회를 중심으로 한 분권의 제도적 기틀을 다지는 일도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릉과 강릉, 연지를 지켜내고 이 일대를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꿈도 열심히 꾸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민족정기 회복을 위해 일제가 파괴한 조선 최고 군사기구인 삼군부의 복원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국가발전을 위해 희생하신 월남파병 장병을 위한 추모비 건립이라든지 731부대의 만행을 알리고 보존하는 문제 등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4년의 의정활동 시간 동안 이런 일을 모두 하려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말 ‘책 읽는 의원’ 대상을 수상하셨던데요. 주로 어떤 책을 읽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역활동으로 바쁘지만 지난해 100여 권 이상의 책을 서울특별시의회전문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은 공로를 인정해주셨습니다. 정치현안이나 경제, 행정 분야를 비롯한 의정활동을 위한 책들은 물론이고 문학 도서를 포함해 책을 가리지 않고 틈나는 대로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문화재 보호와 민족정기 회복을 위한 역사와 문화 관련 도서들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7대 서울시의원을 지내셨고, 12년만에 다시 의회로 들어오셨습니다. 12년간 의회 안에서는 아니지만 ‘더’ 분주한 시간을 보내셨지요
▶많이 공부하고 의원이라는 자리가 더 간절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주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쉬지 않고 발로 뛰어서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대학교수를 포함해 전문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통해서 공부하는 시간도 많이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 지방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서울시의회정회 사무총장과 전국시도의정회 사무총장을 맡아서 지방의회 현안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PROFILE

박환희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장

●1970년 출생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졸업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회장
●서울특별시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공직자 윤리위원
●서울특별시의정회 사무총장(전)
●전국시도의정회협의회 사무총장(전)
●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hj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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