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인천시의회]허식 의장, "서울·부산 좋은 정책 벤치마킹 해야"

"서울 ‘재개발·재건축’-부산 ‘해양도시’ 정책 참고해서 발전 이끌어야"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4.10 10:55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지역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천 등 수도권에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하면서 전세보증금 약 125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일당이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건축왕 일당은 지난해 1~7월 대출이자 연체 등의 이유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것을 알면서도 세입자들을 속이고 전세 계약을 맺어 161명으로부터 보증금 약 12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을 만났다. 허 의장은 “미추홀구 내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19개와 2000여 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주장하는 임차인이 속출했지만 국토교통부가 나설 때까지 인천시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었다”며 시의 발빠른 대응이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 의장은 재개발·재건축의 빠른 진행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인천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지구단위계획 변경까지 통합해 결정, 심의하는 정책이다. 교통정책, 건축기획, 환경정책 등 부서별로 별도 심의가 이뤄지던 것을 통합해 심의하는 게 특징이다.

허 의장은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지려면 각 부서마다 심의가 필요하다”며 “한 부서에서 지체되면 그 뒤로는 나아가지 못한다. 문화재의 경우 1년, 2년 지체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시간이 늦어지면 조합원에게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행정 절차에 들이는 물리적인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행정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돼야”


시는 27년 만에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인구 규모에 적합하도록 현행 2군·8구인 행정구역 체계를 2군·9구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중구(인구 14만 명)와 동구(6만 명)를 통합, 영종도 중심의 영종구(10만 명)와 중구·동구 내륙 지역의 제물포구(10만 명)로 나눈다. 또 서구(57만 명)의 검단 지역을 분리, 검단구(19만 명)를 신설키로 했다.

허 의장은 “현행 2군·8구를 2군·9구로 개편하려고 한다. 당위성이 충분하다. 시민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개편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은 서구 검단산에서 동인천을 거쳐 송도까지 연결된다”며 “신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정책처럼 원도심에 대한 발전방안이 많이 반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 의장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방안으로 △영종-강화 연륙교 및 배곧대교 건설 △동인천 역세권 개발 △제2의료원 개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도심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군구 및 중앙정부 등과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사진=인천시의회 제공



“부산처럼 ‘해양 도시 인천’ 만들자”…항만재개발 특위 출범


시의회에서는 지난해 12월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가 추진하는 남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허 의장은 “9대 시의회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또 시의원 임기를 지내면서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성과는 꼭 내고 싶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유정복 시장의 1호 공약, ‘제물포 르네상스’와 연계해 인천 항만의 특화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며 “시의회에서 발족한 해양항만특위가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힘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 의장은 “인천이 해양도시라고 하지만 배를 만드는 곳이 없다. 배를 만들려면 울산이나 거제, 군산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 시에 조선소가 있어야 하고, R&D센터가 필요하다. 이것들을 묶어서 해양산업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해양항만특위는 해양바이오, 항만물류, 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허 의장은 해양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연안 여객선, 해양 경비정, 레저용 요트 등을 위한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부산항은 관광지로도 개발돼 지역 먹거리 산업이 됐다”며 “인천도 항이 있으니 그렇게 만들 수 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5·9대 시의원…“인구 250만 명에서 300만 명까지 늘어”


허 의장은 민선 5기인 2006년부터 4년 동안 인천시의원을 역임한 바 있다. 허 의장은 “당시 인천 인구가 250만 명이었는데 지금은 300만 명을 육박한다”며 “또 송도, 영종, 청라 등 신도시가 발전된 것을 보면 상전벽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허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는 33명이던 의원 수가 지금 40명까지 늘었다”며 “이제 물리적 성장만큼 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허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활동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도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각종 규정·예산지침,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한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정책지원관 제도도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의회가 예산권과 조직권을 확보하고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허 의장과의 일문일답.


-고금리에 따라 부동산 거래절벽이 이어지고 있다. 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했나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제281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해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켜 시민들의 재산권 수호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결의안에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규제를 풀자는 내용,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인천을 해제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지난해 11월 인천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모두 해제됐다.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성과를 이뤘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부동산 정책 관련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시가 27년 만에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어떻게 개편되는지

▶중구와 동구를 통폐합하고, 제물포구와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 검단구를 분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의 현재 행정체계는 1995년 광역시 승격과 함께 2군 8구로 확정된 후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시의 기초자치단체당 평균 인구수가 약 29만6000명으로 국내 광역시 중 가장 많다. 현행 2군 8구 행정체제를 행정구역 조정과 분구로 2군 9구로 개편하는 방안은 당위성이 충분하고 공감이 된다. 개편 대상 지역의 시민들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무엇보다 행정체계 개편은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 서구 검단에서 동인천을 거쳐 송도까지 연결되는 인천도시철도 3호선과 같은 원도심에 대한 발전방안 등이 충실히 수립돼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 행정체계 개편은 어떻게 다루고 있나

▶의회에서는 의원 연구단체로 ‘인천광역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가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앞으로 시의회 내에서 의원·전문가·공무원·시민이 함께하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다양한 정책 연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 의회는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이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 기조 아래 추진되도록 정책연구 및 의원 입법활동을 진행하겠다. 또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과 다양한 연구,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경청을 통해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 아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해양산업클러스터 및 항만재개발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출범했다. 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역할을 맡나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도시가 되고, 세계적 항만도시로 거듭나도록 의회 차원의 힘을 모으기 위해 만들었다. 해양·항만특위는 ‘해양도시 인천’의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것이다. 인천만의 산업·재생 등에 대한 항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시가 추진하는 남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과 육성을 지원하고, 해양바이오·항만물류·해양관광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발전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또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 산업을 집적화하고 융·복합을 촉진해 인천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안건을 다뤄가고 있다.

-5대 시의원을 역임했다. 13년 만에 시의회에 다시 입성했는데 그동안 시가 어떻게 바뀌었나

▶5대 시의원을 역임할 2006년 당시 인천 인구가 250만 명이었다. 지금은 300만 명을 육박한다. 송도·영종·청라를 아우르는 인천의 발전상을 보면 ‘상전벽해’라는 단어가 무색할 정도다. 시의원 수도 5대 때 33명에서 지금은 40명까지 늘었다. 이제 인천의 물리적 성장만큼 인천시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는 살펴봐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천e음 캐시백 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이차보증 △사회적 약자 보호 △청년 창업지원 △인천형 뉴딜 연계 사업 지속 추진 등과 관련된 예산이 적시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 앞으로도 시의회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주민 의견을 경청하겠다. 시민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

허식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제5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제8대 인천동구의회 의원
해양환경관리공단 등기이사(비상임)
인천도시공사 등기이사(비상임)
인천광역시 자전거활성화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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