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 전북도의회,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강화 조례 시행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입력 : 2023.04.18 17:42
2021년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현장/사진=뉴시스 제공

전북도의회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노후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에서 계속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18일 도의회에 따르면 문승우 의원(군산4)이 도내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 ‘전라북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철거 공사 현장에서의 사고는 계속돼왔다. 지난 2021년 6월 9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전주 옛 대한방직 공장 건물 철거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사망했다.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한 무리한 공법 적용, 안전망 및 안전 발판 등 추락방지장치 미설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문 의원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경우 신축 및 리모델링 공사만큼 해체공법적용이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점검할 사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쉽게 생각하고 관리가 매우 소홀한 편”이라며 해당 조례 제정 계기를 설명했다.

조례에는 사고 예방을 위한 도지사와 해체공사 관계자 및 감리자의 책무를 규정했다. 해체공사시공자 등 관계자는 공사현장에 안내표지판 설치, 임시소방시설 및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도지사는 공사현장 노동자들에게 안전관리요령을 배포하고 안전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거나 시장·군수가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 장점검 및 기술 자문 등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는 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행정뿐만 아니라 건설관계자 및 건설노동자, 도민 모두가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 안전이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사회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14일 전라북도의회 본회의를 통과, 오는 5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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