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발의 전국 1위는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 '18건' …평균의 8.6배

[조례안으로 본 민선 8기 지방의회 ②]풀민지DB, 광역의회 17곳 조례안 전수분석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홍세미 신재은 기자 입력 : 2023.05.02 09:05
편집자주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지방 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생활 정책들이 조례안 형태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지방 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다. 입법국정전문지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 오픈을 기념해 출범 10개월을 맞은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실적과 의미, 개선점 등을 모색한다.

17개 광역 시·도 의회에서 조례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나타났다. 의원별 조례안 발의 건수는 대표 발의와 1인 발의만 집계했고 의장 및 상임위원장 자격의 발의는 집계에서 제외했다.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한 결과 박성연 의원은 민선 8기 취임 이후 10개월간 총 18건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 광역 시·도 의회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 2.13건의 8.6배 수준이다. 도시 계획과 문화체육 관련 조례안이 다수 포함됐다. 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규제를 없애고 소상공인 보호를 확대한 조례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박환희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박 의원은 항상 바쁘다. 언제나 의욕이 넘치는데 지역구인 서울 광진구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시민들과 끊임없이 만나 의견을 듣는 의원”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에 이어 17건을 발의한 이병도 서울시의원이 2위를 기록했다.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 김길영·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이 13건의 조례안을 발의해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이어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12건)이 6위를, 11건의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7위를 차지했다. 10건의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 △김재형 세종시의회 의원 △김춘곤 서울시의회 의원 △문성호 서울시의회 의원이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9건을 발의한 배영숙 부산시의회 의원 등 8인이 공동 14위를 차지했다.

광역시·도의회별로 가장 많은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18건)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13건) △임미란 광주시의회 의원(12건)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11건) △신동섭 인천시의회 의원(11건)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10건) △김정수 전북도의회 의원(9건) △송창권·이승아 제주도의회 의원(9건) △박지헌 충북도의회 의원(7건) △방한일 충남도의회 의원(7건) △나광국·박문옥 전남도의회 의원(6건) △허동원 경남도의회 의원(6건) △김정옥·허시영 대구시의회 의원(5건) △이기형 경기도의회 의원(5건) △임미선·정재웅 강원도의회 의원(5건) △윤종호·이선희 경북도의회 의원(4건) △권순용·문석주·정치락·천미경 울산시의회 의원(3건)이다.
▲(왼쪽부터)1.박성연 서울시의회 의원 2.이병도 서울시의회 의원 3.김길영 서울시의회 의원 4.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원 5.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각 의회 사무처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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