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의원 발의 1호 조례안 살펴보니···

[조례안으로 본 민선 8기 지방의회 ④]풀민지DB, 광역의회 17곳 조례안 전수분석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홍세미 신재은 기자 입력 : 2023.05.03 09:09
편집자주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지방 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생활 정책들이 조례안 형태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지방 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다. 입법국정전문지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 오픈을 기념해 출범 10개월을 맞은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실적과 의미, 개선점 등을 모색한다.
▲서울시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사진=뉴시스

2022년 7월 전국 지방의회가 일제히 출범한 후 17개 광역 시·도 의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1호 조례안(의원 발의 기준)’들은 어떤 내용일까.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인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 데이터베이스(풀민지DB)와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작년 7월 1일부터 올해 4월 17일까지 발의된 조례안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서울시의회의 1호 조례안은 이병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다.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고용·근무 방식이 다원화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 대전환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술적 변화에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들은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병도 의원은 “청년이나 노인 일자리 지원은 있지만 중장년 일자리 지원은 그동안 사각지대였다”며 “노인이 되기 전인 중장년에 경제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보 제공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에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1호’로 추진한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2호 조례안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이다. 최호정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발의자 명단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TBS가 지난 정권에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해왔다며 의회 출범 전부터 지원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부산시의회는 신정철 의원이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첫 조례안으로 기록됐다. 외국 국적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울산시의회의 1호 조례는 홍유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균형발전지표 개발·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다. 균형발전지표 개발과 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은 조례로는 전남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제정됐다.

대구시의회의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첫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기록됐다. 전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대구시의 도시브랜드 슬로건의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광주시의회의 첫 의원 발의 조례안은 ‘산업디자인 진흥 조례안’(임미란 의원)으로, 지역 산업디자인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인천시의회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전시의회는 ‘유아교육비 지원 조례안’(송활섭 의원), 세종시의회는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유인호 의원)이 각각 첫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기록됐다.

충남도의회의 의원 발의 1호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신순옥 의원)이다. 온라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이 다양해지고 확산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에 대한 사항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학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충북도의회는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이동우 의원)이 첫 의원 발의 조례에 이름을 올렸다.

제12대 전북도의회의 1호 조례안은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뿌리기술과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나인권 의원은 “뿌리산업은 도내 주력산업의 기반이자 미래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4차 산업과도 연관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조례를 통해 도내 뿌리산업의 핵심기술과 경쟁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전남도의회는 ‘전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미 의원)이 의원 발의 1호 조례로 기록됐다. 지역업체와 교육기관의 상생발전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홍보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했다. 전남도의회 정책팀 관계자는 “의회 출범 초반 접수된 조례안 중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과 ‘섬지역 생활용수 공급지원조례’는 주민생활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담겨 있는 전국 최초 제정안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밖에 경남도의회 ‘섬지역 농수산물 등 해상운송비 지원 조례안’(백수명 의원), 경북도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희 의원), 경기도의회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영 의원), 강원도의회 ‘1인가구 지원 조례안’(원미희 의원), 제주도의회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아 의원) 등이 각 의회 1호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기록됐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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