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지방의회 지형도는 ‘여대야소’

[조례안으로 본 민선 8기 지방의회 ⑥]풀민지DB, 광역의회 17곳 조례안 전수분석

머니투데이 더리더 이하정 홍세미 신재은 기자 입력 : 2023.05.03 09:11
편집자주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지방 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생활 정책들이 조례안 형태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지방 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지방의회의 핵심 기능이기도 하다. 입법국정전문지 머니투데이 <더리더>가 국내 첫 지방의회 종합 정보사이트 ‘풀민지DB’ 오픈을 기념해 출범 10개월을 맞은 민선 8기 지방의회의 조례안 처리 실적과 의미, 개선점 등을 모색한다.
▲전국 지방의회 의원 현황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선이 실시되고 한 달 만에 치러진 선거였다. 정권교체에 이어 의회 권력도 완전히 뒤바뀌었다. 전국 광역의원 총 872명(비례대표 93명 포함) 중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은 62%에 이르는 540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37%인 322명이 당선됐다. 4년 전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이 137석, 민주당 소속이 652명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총 의석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민주당은 36석을 차지했다.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전체 110석 중 민주당이 102석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6석, 바른미래당이 1석, 정의당이 1석을 가져간 바 있다.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 건 2006년 이후 16년 만이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78석씩을 차지해 어느 때보다 ‘협치’가 요구되는 상황이 됐다. 지역구 의석을 보면 민주당이 71석을, 국민의힘이 70석을 가져갔고 비례대표 의석은 민주당 7석, 국민의힘 8석을 차지했다.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는 전체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을, 국민의힘은 4석, 정의당 2석, 바른미래당 1석을 가져갔다.

인천시의회는 40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26석(65%)을, 민주당이 14석(35%)을 확보해 7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의석의 92%를 확보했던 7기와 ‘공수’를 교체했다.

충북도의회는 35석 중 국민의힘이 28석을, 민주당은 7석을 차지했다. 4년 전 민주당이 32석 중 28석을, 자유한국당이 4석을 확보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는 43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33석, 민주당이 10석을 차지했다. 2018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이 33명, 국민의힘이 8명, 정의당 1명이 당선된 바 있다. 대전시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18석, 민주당이 4석을 차지했다.

세종시의회는 ‘민주당 강세’를 이어갔다. 전체 20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7석, 민주당이 13석을 차지했다. 부산시의회 등 영남권은 국민의힘이, 광주시의회를 비롯한 호남권은 민주당 다수의 지형이 유지됐다. 강원도의회는 총 의석수 49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43석을 차지했고, 제주도의회는 민주당이 27명, 국민의힘 12명, 무소속 1명 등으로 구성됐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5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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