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NOW]서울시의회, '자동차 급발진' 사고 지원 조례 발의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6.07 16:23
▲서울시의회 본회의 모습/사진=뉴시스
서울시의회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발의했다.

7일 의회에 따르면 박중화 교통위원장(국민의힘·성동)이 최근 ''서울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서울시장이 급발진 사고 예방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게 했다.

또 운전자의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급발진 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의심 사고로 인해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률상담·심리상담 등의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가속·제동장치의 조작 여부를 입증해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장치'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시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록장치'는 현재 제조사가 장착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아닌 풋브레이크 블랙박스 등 별도 장치를 의미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중화 의원은 "매년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자동차 구조가 복잡해지고 전자장비의 비중이 증가해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고 입증이 어려워 사고 후 조치에 한계가 있고 자동차 제조사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의심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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