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수용'이냐 '환지'냐··· 삽교역세권 개발사업 갈등

충남 예산군 수용방식 잠정 결론, 대책위 등 주민들은 반발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입력 : 2023.07.13 10:49
▲지난 6일 예산군청 앞에서 진행된 토지 강제수용방식 반대 집회 모습/사진제공=신삽교역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

서해복선전철이 2025년 개통할 예정인 가운데 이 노선에 포함된 신삽교역(가칭 내포신역사) 주변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을 놓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충남도와 예산군 등에 따르면 신삽교역 도시개발사업은 2021년 12월 서해선 복선전철에 삽교역 신설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신삽교역사는 충남 예산군 삽교읍 삽교리 86-1번지 일원으로 27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건립될 예정이다.

문제는 역사 주변 개발을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 사업 시행방식을 놓고 예산군은 '수용방식'을 주민들은 '환지방식'을 주장한다.

수용방식은 개발할 땅을 사업주체가 모두 수용한 뒤 지주에게 돈으로 보상하는 형태이고, 환지방식은 개발을 완료한 후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구조다. 두 방식을 혼합한 혼용방식도 있다.

예산군은 수용방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기본조사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이라면서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한 결과 수용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잠정 결론이 난 상태”라고 말했다.

군의 이같은 입장은 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이 관계자는 "신역사 준공 시점에 맞춰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빠르게 업무 처리가 가능한 강제수용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며 “환지방식은 행정 절차도 복잡할뿐더러 사업을 진행하려는 시행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토지주 등 주민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용방식으로 진행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이 되는데, 이는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이라는 것이다.

장중현 신삽교역 도시개발사업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원주민들은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살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인데 얼마 되지 않는 보상금으로 땅을 빼앗기고 나와야 하는 실정"이라며 "보상금이 풀리면 땅값이 올라 농사를 하거나 집을 구하는 등 대체할 땅을 구매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군이 토지주와의 협의 없이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군은 지난해 발표한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환지계획 인가’로 기재했다. 장 위원장은 이에 대해 “수용 방식은 군이 발표한 공식 문서와 반대되는 사업 진행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히지만 군은 해당 내용은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아우르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당시 업무 추진 계획 문서에 ‘실시계획 인가(환지계획 인가) 승인 및 손실 보상 추진’이라고 기재돼 있는데 ‘손실 보상 추진’ 내용은 수용방식에 해당되는 내용이기에 두 방식 모두를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산군이 작년 발표한 서해안 복선전철 신 삽교역 역세권 개발 추진 계획서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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