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만 낳아도 다자녀"…'다자녀' 기준 3명→2명 완화

[조례로 보는 세상]공공시설 무료이용 등 다자녀 가구 혜택 확대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07.19 10:02
편집자주조례는 그 지역의 법이다. 주민의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생활 정책들이 조례안 형태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주민이 발의할 수 있는 조례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능이다. 잘 만들어진 조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도 한다. 우리 지역 조례는 지역과 주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조례로 보는 세상 코너를 통해 알아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월 13일 시청에서 열린 '제1회 서울엄마아빠 행복축제'에 참석했다./사진=서울시청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다. 공공시설 무료 이용,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자녀 지원사업도 확대하고 있다.  

19일 일선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 17개의 광역시·도 중 ‘다자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대구시를 제외한 16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다자녀 가구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긴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돼 각종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두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족이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을 이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면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부산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다자녀가정 기준을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바꾼다. 박형준 시장은 지난달 15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다자녀가정 확대 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면제 혜택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도시철도 운임감면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학교 우유 급식 지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김효정 부산시의회 의원(국민의힘·북구2)은 다자녀 가정 기준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도의 다자녀 가구 범위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된다. 이동업 경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포항7)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다자녀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 내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내용이 담겼다. 

대전시의회 역시 다자녀 기준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한 바 있다. 
▲서울 시내 한 키즈카페 모습/사진=뉴시스

◇대구시, “다자녀 기준 2자녀로 완화 논의 중”

‘3자녀’를 다자녀의 기준으로 두고 있는 대구시도 두 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다자녀 기준이 2자녀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논의가 되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조례 개정 등에 대해 본격 논의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방안을 고쳐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현재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도시철도 무료이용, 입학축하금 지급, 문화체육시설 입장료 및 주차요금 감면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시의회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허시영 대구시의원(국민의힘·달서구2)은 대구어린이세상(舊어린이회관) 이용료 감면규정을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대구광역시 어린이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허 의원은 "전국 시도 중 대구만 유일하게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고 있다"며 "지역의 두 자녀 가정이 타시도의 다자녀 정책을 보며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본 조례안을 마중물로 대구시도 다자녀 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OECD 출산율 꼴찌…지자체 출산장려 정책 많아져야"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는 62.7%를 기록했다. 둘째(30.5%)나 셋째(6.8%) 는 전년보다 각각 4.5%p, 1.4%p 줄었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며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낮추는 방법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허억 가천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며 "국가적으로 인구절벽의 문제를 겪고있는 만큼 지자체에서 출산장려 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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