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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조광한 남양주시장, (오른쪽)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사진=머니투데이 |
법무부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및 복권 요청 대상자들을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2월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감찰 무마 의혹,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했다. 이후 국민의힘에 입당, 지난해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지난 5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었다.
여권 일각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이번 특사를 통해 사면·복권되면 오는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재등판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별 사면되면 복권까지 함께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사면이 확정된 것도 아닌데 미리 얘기하는 것은 성급한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외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재계 인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경선 개입'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조 전 시장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열린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당원 모집을 지시하는 등 혐의를 받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외에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재계 인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