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변화·개혁에 중점 두고 의회 운영할 터"

[서울시의회 여야 부의장에게 듣는다-국민의힘]"여야 가릴 것 없이 의원들 목소리 경청, 의견 조율해나갈 것"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3.12.04 09:58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서울시의회 다수당이 12년 만에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에서 출범한 제11대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75명, 민주당 35명으로 구성됐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국민의힘·송파 제2선거구)은 최근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12년 만에 다수당이 되면서 우리 당에서 추진하려던 정책을 진행할 물꼬를 텄다”며 “이번 의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와 개혁에 중점을 두고 의회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지형이 바뀐 만큼 그동안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과 TBS 예산 지원 삭감 등을 두고 여야 파행이 지속됐다. 급기야 의원들 간의 고소전, 여당 의원 윤리위 제소 등의 사태도 벌어졌다. 갈등은 11월 20일 이병도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며 일단락됐다. 남 부의장은 “서울시의회 의원 모두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 과격해진 면이 있다”며 “부의장으로서 여야 할 것 없이 의원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의견을 조율해나가겠다”고 했다.

연말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안건 심의를 하기 위해 분주하다. 전국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는 내년 예산 45조 7230억원 규모를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 12월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도 진행해야 한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인 남 부의장은 이번 행감에서 안전 문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태원 참사 등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며 “안전에 대한 시스템 점검, 제도 정비 등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다음은 남 부의장과의 일문일답.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 관련 예산을 챙기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가 어려워 지방세 수입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서울시의 긴축재정은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조4675억원 감축한 45조7230억원 규모로 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시 교육청의 예산은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해왔다. 교육청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시의회는 교육청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지난 11월 1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2일까지 진행된다.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나
▶행감이 시작되기 전 시민제보 접수를 받았는데, 총 134건이 접수됐다. 전년도 시민제보 건수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집행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제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생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와 재난 사고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안전에 대한 시스템 점검, 제도 정비 등에 관해서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실 행감에서 올림픽대교와 송파지하차도, 성내5교의 손상 상태를 지적했다

▶안전사고는 늘 대비해야 한다. 서울한강변 교량들은 전체적으로 오래됐다. 30년이 지난 시설물이 한강교량 11개, 일반교량 125개다. 고가차도까지 포함하면 322개에 이른다. 사람도 나이 들면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교량도 마찬가지다. 낡은 SOC가 결국 우리에게 흉기가 될 것이다.

-‘장대 지하차도’를 이용할 때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대 지하차도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과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지하차도다. 길이가 10.33km다. 운전자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재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신월여의지하차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등 긴 터널들이 완공돼 운영되고 있고 경부간선지하도로, 동부간선지하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많은 지하도로가 생기는 만큼 시에서도 시민의 운전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부분의 긴 터널은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됐는데 시민에 대한 섬세한 배려보다는 규정을 충족한 수익성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다. 시 차원에서 시민의 편에서 민간사업자와는 다른 시각에서 사업을 관리해야 한다.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국민의힘, 12년 만 의회 다수당 돼…책임감 가지고 임할 것”


-지난 9대 서울시의원을 역임하고, 11대 의회 의원을 지내고 있다. 다시 돌아온 의회는 어떻게 달라졌나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바뀌었다. 이번 의회는 국민의힘 75명, 민주당 35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려던 정책이 막히거나, 발의하려던 조례가 통과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 이것들을 진행할 물꼬를 텄다고 본다. 이번 의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집권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변화와 개혁에 중점을 두겠다. 특히 이번 의회는 초선의원 비율이 눈에 띄게 높다. 111명 중 82명으로 전체 시의원의 73%정도 차지한다. 그만큼 새로운 힘으로 열정을 가지고 임하고 있다. 기존 문제에 안주하지 않고 대안 제시와 새로운 변화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됐다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이뤄졌다. 의회 위상이 강화됐고 주민조례발안제 등이 도입돼 주민 참여 기회가 커졌다.

-지방의회의 권한을 더욱 활대할 ‘지방의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권과 조직편성권이 넘어오지 않아 지금의 지방자치법은 완성도가 떨어진다. 또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1/2로만 채용하는 것도 문제다. 서울시의회 의원이 심의하고 의결해야 하는 예산은 매년 수십 조다. 한 명의 의원이 의결하는 예산도 크다는 의미다. 국회의원은 보좌관과 비서관, 인턴까지 총 9명을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의원 2명당 1명으로 배정된다. 의정활동을 할 때 무리가 있고 정책지원관 차원에서도 두 명의 의원을 지원해야 하니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한다. 집행부와 사법부, 입법부가 서로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발전해나가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본인들의 예산을 사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는 국회법처럼 ‘지방의회법’이 있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상정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올해 3월 시의회는 서울시민 6만4000여 명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를 수리했고, 절차에 따라 김현기 의장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교권 침해에 따른 교사분들의 피해 지원이 골자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교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생 인권과 교권 침해라는 두가지 핵심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과 교원이 함께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긴 조례인지 설명 부탁한다
▶기존 조례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태아 임산부’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의료시술을 통한 임신·출산이 늘어나면서 다태아 출산이 많아지고 있다. 다태아 출산은 단태아 출산에 비해 임신과 출산,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더 크므로,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저출생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조례는 지난 10월 공포돼 시행되고 있다. 다태아 임산부와 다둥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꿈 찾아 상경…받은 만큼 베풀면서 봉사하고파”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태어나 영양중학교와 영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경했다. 정계 입문 계기는 어떻게 되나
▶원래 농민 후계자가 되려고 했다. 농사지을 형편이 되지 않았고, 대학에 가려니 학비가 없었다. 잘살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열심히 일했고, 자리 잡을 때까지 주변의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시골에서 올라와 열심히 사는 청년을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다. 나도 주변 도움을 받았으니 봉사하는 삶을 살면서 보답하자는 마음이 들었다.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던 중 봉사부문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했다. 상을 받고 나니 봉사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다. 주변의 권유로 구의원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9·11대 서울시의원으로 선출됐다. 더 큰 봉사를 하라는 주민들의 선택이고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살면서 몸에 밴 근성과 부지런함으로 서울시 구석구석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저에게 주어진 값진 4년이라는 의정생활을 오직 시민을 위해서 사심 없이 열심히 일하겠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조례를 발의할 예정인지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노인 일자리 창출은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겠다. 또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법령 제·개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남창진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부의장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국민훈장 동백장 수상(봉사부분, 2008)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조직본부 미래통합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회장
국민의힘 송파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제6대 송파구의회 의원
제9·11대 서울시의회 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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