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제안하고 대통령이 지원하고…TK 통합 급물살

[심층리포트- 묶거나 쪼개거나…대한민국 ‘지각변동’ 예고 ②]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4.07.02 11:05
편집자주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메가시티’ 논의가 더해지며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편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을 짚어본다.
▲이상민(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6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구-경북 통합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2026년 7월 TK 통합지자체 출범시키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한다. 1981년 분리된 대구와 경북이 40년 만에 다시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대구·경북이 지핀 TK 통합 군불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홍 시장이 지난 5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제안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홍 시장은 “대구와 경북이 통합해 500만의 대구직할시가 되면 대구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통합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안에 이튿날 이 지사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음 날인 5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직접 대구·경북 통합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홍 시장과 이 지사, 이 장관과 우 위원장은 지난 6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4자 회동’을 가졌다. 회담 결과 정부는 2026년 7월 1일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 또 대구 경북통합이 전국 행정 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통합의 직간접 비용을 지원하고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도 마련하기로 했다.

대구·경북은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고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연말까지 ‘대구 경북통합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구 500만 명 거대 도시 탄생할까…서울 경기 이어 전국 세 번째 규모


경북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소멸 위기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1년 10월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경북 15개 시·군과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인구 감소가 잇따르는 대구 2개 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지난 5월 기준 대구의 주민등록인구는 236만명, 경북 인구는 254만 명이다. 통합 행정구역이 출범하면 인구 500만 명에 가까운 거대 도시가 탄생한다. 경기도(1365만 명)와 서울특별시(937만 명)의 뒤를 이어 인구 기준 국내 세 번째 광역행정구역으로 도약하게 된다. 아울러 경북의 면적이 1만8420㎢로, 대구(885.22k㎡)와 합쳐지면 면적은 전 국토의 20%를 차지하게 된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과 통합 청사 위치, 특별법 제정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통합행정 구역의 명칭을 두고 지자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홍 시장은 당초 기존의 도(道)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를 바로 연결하는 2단계 행정체계를 수립해 ‘대구직할시’로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 제안에 따르면 ‘대구직할시장’ 한 자리만 남는다. 홍 시장의 구상대로라면 기존의 경상북도는 폐지되고 새로운 자치단체를 설치해야 한다.

이 지사는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직함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지사는 ‘대구직할시’로 만들자는 홍 지사의 제안에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제일 조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대구·경북행정통합 법안 국회 통과를 거쳐 2026년 지방선거 때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자”고 덧붙였다.

두 지자체는 올해 시도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대구와 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 만일 의회에서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행안부 장관의 요구로 주민투표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시대에 지역 단위의 거점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대구와 경북에서 이런 시도를 하면 정부가 지향하는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구축할 수 있는 하나의 촉매제가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많이 본 기사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