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 아닌 지역의 문제”…서울편입 논의 재추진되나

[심층리포트- 묶거나 쪼개거나…대한민국 ‘지각변동’ 예고 ①]

머니투데이 더리더 신재은 기자 입력 : 2024.07.02 11:05
편집자주대한민국 지도를 새로 그리는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소멸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메가시티’ 논의가 더해지며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의 개편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전국적으로 불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 움직임을 짚어본다.
▲지난해 11월 6일 김병수 김포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식 만남을 갖고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사진제공=김포시청

행정안전부가 정부 차원의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를 추진하자 서울 편입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로 불리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불일치에서 오는 괴리감을 해결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발상이다.

메가시티 서울은 지난 22대 총선의 가장 큰 화두였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으로 ‘메가시티 서울’을 선정했고, 21대 국회에는 김포시와 구리시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이 접수됐다.

22대 총선에서 메가시티 서울을 공약한 후보들이 낙선하며 그 동력을 잃는 것처럼 보였지만, 편입을 추진한 지자체는 ‘정쟁이 아닌 지역의 문제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적극적인 지자체는 경기 김포시와 구리시다. 서울시도 지난 4월 15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편입을 요청해온 지자체와는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포시는 22대 국회에 서울 편입 특별법을 재발의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할 계획이다.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주장하는 이유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일치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행정권역의 구분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최대한 일치돼야 하는 것”이라며 “과거 기준으로 구분돼 관습적으로 이어온 행정권역 때문에 실제 시민들이 불편을 감내해야 할 이유는 없다. 김포시민 중 대다수는 거주지가 김포이고 생활권이 서울이다”라고 말했다.

김포시는 서울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대비해 생활권 편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대표적이다. 지난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진 것을 시작으로 출·퇴근시간 서울동행버스가 김포를 달릴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5호선 김포연장에 이어 2·9호선 연장 추진, 기후동행버스, 기후동행카드 등 교통통합부터 관광과 교육, 문화분야까지 전방위로 서울 통합을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통합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동연구반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6일 김병수 김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식만남에서 공동연구반을 구성하는 데 합의했고, 2주 후인 20일 첫 공동연구반 회의를 진행했다. 공동연구반 운영 방안, 상생 비전 등이 논의됐다. 지난 2월 20일 서울시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시 통합에 따른 각종 위임사무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재정적 변화 등을 분석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월 5일 진행된 4차 회의에는 서울 편입에 따른 세목 변화 등 재정적 변화에 대한 중간 점검이 이뤄졌다.

구리시도 ‘서울편입’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구리시 역시 서울시와 공동연구반을 진행, 양 시 간의 행·재정적 편입 실익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에는 3차 회의를 갖고 편입에 따른 행·재정적 변화 및 조직상 변화에 대한 자료 분석 방법 등을 논의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시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구리시청

지난 5월 31일에는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구리시 서울 편입 대시민 토론회’를 열었다. 서울 편입에 따라 예상되는 행정, 도시, 교통 등 분야별 이슈와 해결책이 논의됐다.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세계는 메가시티의 추세로 가고 있고 국가보다도 도시의 브랜드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임성은 서경대학교 교수는 “구리시가 서울에 편입되면 특별시민이라는 자부심과 문화복지교육 측면에서 서울시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장점을 논하면서도 “다만 세금인상과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국고지원 축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시는 7월 중 서울편입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발의 특별법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나선다. 구리시 관계자는 “22대 국회 역시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는 만큼 의원발의 방식의 특별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며 “정부발의 방식을 통해 서울시 편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김포·구리시 공동연구반 운영에 대해 “현재는 일반구 편입을 기준으로 분석 중”이라며 “재정분석을 통해 특별구 형태가 될지, 일반구가 될지 결정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7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jenny09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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