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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을 비롯해 16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하늘에서 바라본 나주혁신도시 전경./사진제공=나주시 |
정부는 당초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을 지난해 마무리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을 세울 예정이었다. 그러나 연구용역의 사업기간을 올해 10월로 연장하면서 이전 계획 발표도 미뤄지게 됐다. 아울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탄핵 정국 등이 겹치면서 공공기관 이전은 더욱 미뤄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공기관 우리 지역에”…유치추진단 꾸리고, 지원 조례 발의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 노무현정부 때 계획이 수립됐다. 2014년부터 시작돼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되면서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157곳(46%)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중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도에 27개(8%), 대전에 26개(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나머지 120여개 공공기관 이전을 구상했다. 일선의 지자체들은 구체적 이전 시기와 방향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우선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도는 유치추진단을 꾸리고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도는 도로교통·물류·에너지 분야 등 3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하면서 지역 신산업과 가장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받은 전례를 고려해 이전 기관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전시도 '대전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며 본격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24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한국마사회는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의 구상과 겹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경남도와 울산시도 지역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거대 광역시보다 기초 지자체에…非혁신도시도 유치전 참전
광역시·도가 아닌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균형발전 취지로 추진되던 혁신도시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제천·단양 등 35개 시·군은 지난해 11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동 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를 열고 비혁신도시도 2차 이전 대상지로 포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지난해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현재 혁신도시법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여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3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산업과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공공기관이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역 산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공공기관이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가 없는 곳에 공공기관만 이전된다면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과 그 지역의 시너지를 고려해 이전할 곳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우리 지역에”…유치추진단 꾸리고, 지원 조례 발의하고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2005년 노무현정부 때 계획이 수립됐다. 2014년부터 시작돼 2019년까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153개가 이전되면서 1차 이전은 마무리됐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기관의 절반가량은 수도권에 머물고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공공기관 총 339곳(부설기관 12개 포함) 중 157곳(46%)이 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중 서울이 122개로 전체의 36%를 차지했고, 경기도에 27개(8%), 대전에 26개(7.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국가 균형발전을 목표로 나머지 120여개 공공기관 이전을 구상했다. 일선의 지자체들은 구체적 이전 시기와 방향이 나오지 않았지만 공공기관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우선 강원도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대한체육회 등 32개 공공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정했다. 도는 유치추진단을 꾸리고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경북도는 도로교통·물류·에너지 분야 등 30여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잡았다. 1차 이전 기관과 연계하면서 지역 신산업과 가장 밀접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전략이다.
충남도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우선 선택권(드래프트제)'을 달라고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1차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받은 전례를 고려해 이전 기관을 먼저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전시도 '대전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며 본격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24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한국마사회는 한국투자공사, 농협중앙회 등 50개 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의 구상과 겹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해 7대 공제회,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의 전북 이전을 촉구한 바 있다.
경남도와 울산시도 지역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과 연계한 기관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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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제천시장 등 전국 6개 시도, 18개 시군 시장·군수들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제천시 |
광역시·도가 아닌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지자체도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균형발전 취지로 추진되던 혁신도시는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에 이전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선 제천·단양 등 35개 시·군은 지난해 11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동 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를 열고 비혁신도시도 2차 이전 대상지로 포함해야 한다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지난해 충남 지방정부회의에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현재 혁신도시법이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부여군과 같은 비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을 유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범인 충남 금산군수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023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지역 산업과 연결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공공기관이 이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는 “공공기관이 지역에 뿌리내리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며 “지역 산업 등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으로 공공기관이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가 없는 곳에 공공기관만 이전된다면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공공기관과 그 지역의 시너지를 고려해 이전할 곳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