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vs노년…‘1인가구 정책’ 가른다

전국에서 1인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경기도는 ‘1인가구 정책참여단’을 꾸려 1인가구들이 원하고 함께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정책참여단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제안은 2025년 경기도 1인가구 지원 정책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기 시흥시는 지난해 1인가구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1인가구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복지국과 보건소 등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시민과 밀접한 동행정복지센터가 주요 역할을 수행한다.

1인가구 비율이 전국 5위를 차지한 경북도는 지난 9월 3일 ‘제1차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계획(2025~2029)’을 발표했다. △안정적인 생활 및 건강한 삶 보장 △상호 돌봄의 사회안전망 구축 △다양성을 존중하는 포용적 사회 구현이 목표다. 이를 위해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가구 정책추진협의체 구성과 경상북도 1인가구 포털을 구축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은 지난해 제정된 ‘경상북도 1인가구 지원 조례’에 따라 마련된 중장기 계획이다. ‘1인가구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새로운 지원사업을 도입해 1인가구의 다양한 요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청년 1인가구 비중 높은 수도권…주거와 먹거리에 초점

▲서울 성동구가 운영하는 ‘성동한양 상생학사’의 모습/사진제공=성동구청

‘청년쏠림현상’을 보이는 수도권은 청년의 주거안정성과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한다. 정책 소비층의 필요에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가 1인가구 생활실태를 처음 조사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장 필요한 지원 정책 1위로 50.1%가 ‘주택 안정 지원’을 꼽았다. 또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렵다”고 답한 1인가구가 전체 응답자의 42.4%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부동산 거래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1인가구를 위한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2023년 실적을 보면 전체 이용자 중 20~30대 청년층이 84%를 차지할 정도로 청년층의 호응이 좋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시 전문성을 갖춘 주거안심 매니저가 부동산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주거지 탐색부터 주거정책 안내, 집보기나 계약 시 동행까지 해준다. 이용료는 무료로, 서울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한다. 올해부터는 토요일에도 이용 가능해 직장, 학업 등으로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1인가구의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성동구는 청년 1인가구 주거 종합 지원정책을 펼쳐 ‘정부혁신 왕중왕전’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구는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반값 원룸’ 성동한양 상생학사 운영 △이사 차량 지원 및 ‘반값 중개보수’ 지원 △청년 생애 첫 1인가구 생필품 구매 지원사업 등을 시행 중이다. ‘성동한양 상생학사’는 LH·성동구·한양대학교·임대인이 협력해 원룸 임차료를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성동구 관계자는 “청년 1인가구가 가지고 있는 고민 중 가장 큰 것은 주거”라며 “청년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청년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인구가 높은 서울 관악구는 2023년부터 자체적으로 1인가구 현황을 분석해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관악구는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고 비교적 저렴한 주거비, 편리한 교통 등으로 청년 1인가구의 비율이 높다. 구 전체 1인가구의 63.7%(2024년 7월 기준)를 차지할 정도다. 구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청년 1인가구는 주거와 안전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는 조사 결과를 반영해 SH공사와 협력해 청년 수요자맞춤형 임대주택 ‘청춘가옥’을 공급하고, 청년주거 기초교육을 진행했다.

1인가구 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의 일선 지자체도 월세 지원 정책을 운영 중이다.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 시흥시, 부천시, 용인시, 가평군 등은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월세 일부인 10~2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주거급여가 지급된다.

청년 1인가구의 ‘건강한 식사’를 돕는 정책도 있다. 서울 금천구는 청년 1인가구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밥상모임인 ‘건강한 밥상, 베러데이(better day) 소셜 다이닝’을 10월까지 운영한다. 식습관 개선법과 요리실습, 사회관계망 형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프로그램이다. 4주간 청년 1인가구가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 소통 채팅방을 통해 식단을 공유하고 교류를 활성화해 사회적 고립을 막는다.

서울 광진구도 미취업 청년 1인가구를 대상으로 ‘청년도시락’ 사업을 운영한다. 오는 12월까지 매달 제철음식으로 구성된 밀키트 1개와 컵밥, 죽, 수프와 같은 간편식품 30개를 제공한다.

◇노인인구多 지자체, ‘돌봄’에 방점

▲지난해 경남 함안군의 새댁수리단이 홀몸어르신 집의 방충망을 교체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청

홀몸 노인이 1인가구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의 경우, 고독사 예방이나 건강관리 등의 정책이 눈길을 끈다. 

전남도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섬노인 돌봄’에 나섰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전체 지역 1인가구 중 70세 이상이 32.6%를 차지할 정도로 독거노인의 비중이 높다. 섬이 많아 홀몸 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기 힘들다는 특징도 있다. 도는 지난해 전기사용량 자료에 기반한 도서 지역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 △섬 지역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사용량 이상 현상 탐지 및 실시간 감시 △전기 검침원 현장 방문 시 생활안전 및 안부 확인 △고위험군 건강관리 및 긴급방문 서비스 등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군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마련해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는 독거노인 등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경남형 통합돌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군의 공모를 받아 △주거지원(집수리와 청소, 방역, 퇴원 후 일시보호소 운영 등) △보건의료(치매 예방프로그램 운영, 약물지도, 보건소 방문 진료, 상담 등) △요양돌봄(마을활동가 가정방문, 가사간병 등) △일상생활(도시락 및 반찬 지원, 공유냉장고, 외출서비스 등) 4가지 사업을 진행했다. 2년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는 경남 18개 시·군에 통합돌봄을 확대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1인가구 지원 정책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재정 지원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집중 발굴, 제공하는 역할 분담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0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