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며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100만 가구 보급, 그린카 개발, 4대강 사업, 온실가스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등의 목표를 내걸었다. 국회에선 2010년에 ‘

#2021년 4월 17일2012년 복제견으로 태어난 메이는 훈련을 받아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은퇴 후 실험실로 돌아간 메이는 2019년 2월 폐사하고 말았다. 조사결과 2018년 9월부터 7개월간 연구팀 사육사로 근무한 A씨가 주 3회에 걸쳐 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메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메이 외에도 다른 실험견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고, 실험견을 청소용 대걸레 자루로 찌르거나 청소용 고압수를 방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 2014년 12월 28일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며 케이크를 먹고 가슴 보형물을 들고 장난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수술 뒤 회복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강남구 보건소는 문제의 성형외과에 대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의료법상 마땅한 사법처리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진료실과 수술실의 환경, 위생상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2020년 10월 12일 대구 수성구에 사는 택배 노동자 장모씨(27)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장씨는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 택배 분류노동과 택배 포장 지원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와 노동계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청년 노동자가 일한 곳은 물류센터 중에서도 가장 노동 강도가 심한 곳”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량이 대폭 늘어 작업량이 급격히 늘었는데도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20년 12월 23일 오전 9시쯤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 A씨(34)

#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안인득(당시 42세)으로 사건 당시 그는 조현병 환자로 알려졌다. '조현병 범죄'로 회자됐지만 배경에는 스토킹 범죄가 자리잡고 있었다.    안인득은 범행 전 반년 넘게 윗집에 사는 최모양(19)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 집 앞에 오물을 뿌리고 그 가족에게도 욕설과 위협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양의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국회는 부랴부랴 재발 방지법과 처벌법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불공정 거래 또는 투기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어렵고, 처벌이 미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 17일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조사 대상, 범위 등을 둘러

#2017년 7월 25일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노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B씨의 집으로 인터폰을 걸어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했고, 이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기간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의 주식회사 코리아2000 냉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부 57명 중 40명이 사망했다. 당시 창고 지하에서는 전기배선 설치와 냉매 주입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우레탄 발포 작업 중 시너가 유증기에 착화돼 불이 붙은 것으로 추측됐다. 화재 위험이 컸음에도 소방 당국은 이 건물에 현장 점검 없이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발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

# 2020년 9월 9일 0시 55분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와 B씨가 탄 차량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벤츠 차량을 몰고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신고를 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추돌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차량 안에 머무는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

2008년 12월, 전과 17범의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영구 장애를 갖게 됐다.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유기징역형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이달 13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본인이 살았던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조두순이 사회로 복귀한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와

그룹 방탄소년단(BTS)으로 인해 한국이 거두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한 해에 6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최근 BTS의 신곡 다이너마이트(Dynamite)는 한국 최초로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 1위를 차지했다.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이러한 현상과 함께 “대중문화예술 분야도 병역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병역특례가 적용되는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1월 ‘법으로 보는 세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