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보는 세상

프랑스 사상가 몽테스키외는 역저 에서 “법치란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세워진다”고 주장했다. 법은 국가나 사회, 문화와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법에 의한 통치가 동등한 정의를 실현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법으로 보는 세상’은 정치·사회적 주요 이슈들을 법의 시각에서 다루는 코너다. 주목해야 할 법(법안)의 입법배경, 변화과정 등을 통해 특정 사안의 실체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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