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10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시에 사는 대런 랜들(당시 13세)은 자신의 부모를 상대로 약 3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모가 자신의 어린 시절 ‘굴욕 사진’을 찍어 10년 넘게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다. 아기 얼굴에 초콜릿을 묻혀놓고 사진을 찍는다든가, 아무것도 입지 않은 아기의 맨몸을 찍어 온라인에 올려놨다는 것. 대런은 “부모가 찍어 올린 사진들이 자신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이 법적으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 ‘청소년활동 진흥법’. 여성가족부가 소관 부처다.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 여성가족부. ‘한국해양소년단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 소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은 농촌진흥청 소관이다. 이들 법 모두 분야별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됐다. 모두 청소년활동 진흥법의 하위 조항으로 묶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지적이다.‘국립대학병원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은 교육부 소관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한다. 모

# 1월 29일 경기도 양주에 있는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근로자 3명이 20m 높이 토사에 매몰돼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2월 9일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사업장의 경영책임자를 입건해 수사했다. 이후 지난달 13일 삼표산업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현장소장에 대해 산업안전법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사고 발생 136일 만.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첫 사건이다.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74년 동안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을 사장시키고 국가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다.” “피해는 권력자가 아닌 힘없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국민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되고 국가적 수사 역량은 더 강화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4월. 대선이 끝나고 채 한 달이 안 돼 국회에선 팽팽한 대치 국면이 이어졌고, 국론은 갈라졌다. 중심에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있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는 의미다. 두 개정안은 각각

# “음원도 저작권료가 있잖아요. 책도 이용하면 저자에게 저작권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건 맞는 거 같아요.” “법안으로 영세 출판업자들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찬성합니다.”# “출판사의 어려움은 도서관 무상대출의 영향이 아니라 영상매체로 주요 콘텐츠가 넘어가면서 생긴 현상이 아닌가요. 오히려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책을 도서관이 구입하고 진열하면서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도 결코 작은 힘이 아닙니다. 대출 이후 구매로 이어지는 홍보 효과도 커요.” “결국

●# 지난해 1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중국인이 한국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가는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분량의 영상이 올라오며 논란이 됐다. 영상을 보면, 9월 초 중국의 병원에서 뇌동맥류 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들은 중국인 중년 여성이 10월 한국에 입국해 코로나19로 자가격리를 끝내고 건강보험에 가입한다. 이후 곧바로 한 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확진 판정을 받고 6일간 입원 끝에 치료를 끝내고 퇴원했다. 치료비는 약 1500만원, 이 중 자부담은 150만원 정도였다. 여기에 민간 실손보험을 통해 실제 본인이 부담한 비용은

# 2021년 6월 11일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문신이나 타투 합법화를 골자로 하는 ‘타투업법’ 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달 16일 류 의원은 타투유니온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투는 그 사람의 외모”라며 “나를 가꾸고, 보여주고 싶은 욕구는 사사로운 멋 부림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표현의 자유로 보호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타투를 한 자신의 등이 훤히 드러나는 보랏빛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의 타투는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스티

#2009년 제주의료원에 임신한 간호사 15명 중 5명은 유산했고, 2010년에는 임신 간호사 12명 중 5명이 유산하는 일이 발생했다. 태어난 아기 17명 중 8명은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고 있었다. 당시 임신한 간호사들은 제주의료원의 지시로 미국 식품의약처(FDA)에서 기형아 발생을 이유로 임산부에게 금지된 약물을 다뤘다. 간호사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지만 자녀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을 반려당했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4년 1심은 원고가 승소했다. 하지만 2016년 2심 재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상 기준을 규정한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최종 개정안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마련하고 청구권자의 범위와 순위, 신청기간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안의 핵심인 배·보상 금액과 위자료를 대신할 용어 등에 대해 여야 간 논의가 이어졌지만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넷플릭스가 만든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0월 16일 블룸버그 통신이 넷플릭스의 내부 문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징어 게임>은 제작비 2140만 달러(한화 약 253억원)를 투자해 총 8억9110만 달러(1조 546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징어 게임>의 성공은 BTS에 이어 한류 열풍을 더욱 가속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폈다. 바로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논란이다. 넷

지난 8월 26일 서울 송파구. 강윤성(56)은 전자발찌를 찬 채 면식이 있는 40대 여성을 본인의 주거지에서 살해했다. 다음 날인 8월 27일 오후, 강윤성은 송파구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절단기로 전자발찌를 끊고 지인 이름으로 빌린 렌터카를 타고 도주했다.이후 자수하기까지 39시간 동안 강씨는 서울과 경기 일대를 돌았고, 자수 다섯 시간 전인 같은 달 29일 새벽 2차 살인을 저질렀다. 강씨는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50대 여성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살해했다. 동이 트자 시신을 뒷좌석에 태운 채 경찰서에 범행을 자백하면

# 2008년 8월 15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 건국 60년을 맞는 오늘,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며 “녹색성장은 한강의 기적에 이어 한반도의 기적을 만들 미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 실천방안으로 친환경 주택건립 100만 가구 보급, 그린카 개발, 4대강 사업, 온실가스 2020년 배출 전망치 대비 30% 감축 등의 목표를 내걸었다. 국회에선 2010년에 ‘

#2021년 4월 17일2012년 복제견으로 태어난 메이는 훈련을 받아 2013년부터 5년간 인천공항에서 검역 탐지견으로 활약했다. 하지만 은퇴 후 실험실로 돌아간 메이는 2019년 2월 폐사하고 말았다. 조사결과 2018년 9월부터 7개월간 연구팀 사육사로 근무한 A씨가 주 3회에 걸쳐 사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 등으로 메이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메이 외에도 다른 실험견의 머리를 가격하거나 목을 조르는 등 학대 행위를 일삼았고, 실험견을 청소용 대걸레 자루로 찌르거나 청소용 고압수를 방출한 것으로 밝혀졌다.서울

# 2014년 12월 28일강남의 한 유명 성형외과에서 의료진이 환자가 누워 있는 수술실에서 생일파티를 하며 케이크를 먹고 가슴 보형물을 들고 장난치는 사진이 SNS에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수술 뒤 회복 중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비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강남구 보건소는 문제의 성형외과에 대해 진상 조사에 들어갔지만, 문제는 의료법상 마땅한 사법처리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진료실과 수술실의 환경, 위생상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환자 입장에서도

#2020년 10월 12일 대구 수성구에 사는 택배 노동자 장모씨(27)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장씨는 칠곡 쿠팡물류센터에서 야간 택배 분류노동과 택배 포장 지원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와 노동계는 이날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숨진 청년 노동자가 일한 곳은 물류센터 중에서도 가장 노동 강도가 심한 곳”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량이 대폭 늘어 작업량이 급격히 늘었는데도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020년 12월 23일 오전 9시쯤 롯데택배 소속 택배기사 A씨(34)

#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범인은 안인득(당시 42세)으로 사건 당시 그는 조현병 환자로 알려졌다. '조현병 범죄'로 회자됐지만 배경에는 스토킹 범죄가 자리잡고 있었다.    안인득은 범행 전 반년 넘게 윗집에 사는 최모양(19)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다. 집 앞에 오물을 뿌리고 그 가족에게도 욕설과 위협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최양의 가족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후폭풍이 거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사과했다. 국회는 부랴부랴 재발 방지법과 처벌법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법으로는 불공정 거래 또는 투기행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기 어렵고, 처벌이 미약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 여야는 지난 17일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별검사(특검)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전격 합의했다. 조사 대상, 범위 등을 둘러

#2017년 7월 25일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살해하는 일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께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윗집 주민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노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B씨의 집으로 인터폰을 걸어 층간 소음 문제를 항의하며 말다툼을 했고, 이후 자신의 집에 찾아온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에 찔린 B씨는 현장에서 숨졌으며,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층간소음 문제로 오랜기간

#2008년 1월 7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의 주식회사 코리아2000 냉동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인부 57명 중 40명이 사망했다. 당시 창고 지하에서는 전기배선 설치와 냉매 주입 등의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사고의 원인은 우레탄 발포 작업 중 시너가 유증기에 착화돼 불이 붙은 것으로 추측됐다. 화재 위험이 컸음에도 소방 당국은 이 건물에 현장 점검 없이 소방안전점검 필증을 발부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부들에게 안전교육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한익

# 2020년 9월 9일 0시 55분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씨와 B씨가 탄 차량이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50대 가장을 치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A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벤츠 차량을 몰고 인천 을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사고 신고를 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A씨는 추돌 직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차량 안에 머무는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

2008년 12월, 전과 17범의 조두순이 경기도 안산시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했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영구 장애를 갖게 됐다.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유기징역형 상한인 15년에서 3년을 감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이달 13일 조두순이 만기 출소한다. 조두순은 출소하면 본인이 살았던 안산시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조두순이 사회로 복귀한다는 사실에 국민적 분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