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연대? 통합?…정치권 ‘빅뱅’ 있을 것”

[넥스트 프레지던트]네 번째 주인공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대담 홍찬선 편집인 김택환 전 경기대 교수 정리 임윤희 기자, 홍세미 기자입력 : 2017.01.04 09:38
편집자주‘위기의 대한민국호’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전화위복’의 기적을 만들어 갈 주인공을 머니투데이 더리더에서 검증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분석을 보도해 유권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돕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잡지, 방송, SNS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리더들을 연속 인터뷰합니다.

“새 나라 위한 비전과 통합의 리더십 필요”

“독일식 책임총리제로 개헌해야”
“존경하는 정치인은 DJ…인동초 닮았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손학규는 재평가받을 수 있을까?’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더리더>넥스트프레지던트 코너에서 지지율 회복에 대해 자신감을 드러냈다.


‘촛불’이 탄핵을 불렀다. 손 전 대표는 국민의 함성 소리는 ‘낡은 틀을 벗자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틀을 벗어 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새로운 사회 건설이다. 그는 지금처럼 구체제 청산에는 전투적인 리더십이 필요할지 몰라도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 전 대표는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고 자부했다.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여망이 높아지면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손 전 대표는 보수와 진보, 모두를 끌어안을 수 있다는 평 때문이다.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손 전 대표의 포지션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른다. 특히 4당체제인 야권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손 전 대표가 꼽힌다. 이에 국민의당과 개혁보수신당에서 손 전 대표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다만 현재 대중 선호도가 낮은 점, 특히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은 점은 그에게 위기로 작용한다. 찬바람이 불던 12월 27일, 동아시아미래재단 사무실이 위치한 서대문에서 손 전 대표를 만날 수 있었다. 손 전 대표는 투박한 코트에 목도리를 매고 맞이했다. 소박한 인상은 강진을 떠나기 전과 그대로다.


그러면서도 대한민국 개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투지를 보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인동초’에 비유, 위기를 극복한 투지를 존경한다는 언급도 예사롭지 않다. 현재 개헌을 화두로 대권주자들의 입장이 갈리는 모양새다. 손 전 대표는 현재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힌다. 왜 지금, 개헌이 중요한지 물었다.

홍찬선(이하 홍):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만났다고 알려졌다. 국민의당과 어떤 이야기를 했나. 또 국민의당이 개헌을 당론으로 정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
손학규(이하 손): 개헌은 개혁이다. 지금 호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기존체제를 가지고 가겠다는 수구다. 길거리에서 ‘이게 나라냐’는 함성이 들린다. 나라를 바꾸자고, 기존 틀을 바꾸자는 외침이다. 그래서 개헌을 해야 한다.
홍: 개헌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히 대선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는 주자들은 반대하기도 하는데
손: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일이다. 국민의 70%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 여론조사에서 조금 앞서나가고 있다고 해서 개헌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은 수구다. 광장을 뒤덮은 국민의 함성은 ‘박근혜 대통령 내려와라’였다. 그 바탕은 이런 체제는 안 되겠다는 것이다.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할 수 있었던 틀을 바꾸자는 게 배경이다. 이번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다.


홍: 개헌하기에는 늦었다는 의견이 있다. 탄핵 소추안이 빨리 인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논의해야 하나
손: 개헌은 의지와 결단, 선택의 문제다. 4·19혁명과 6월 항쟁 때 개헌은 두 달 반 걸렸다. 시간적으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개헌논의도 오래 진행돼 왔고, 개헌안에 대해서도 많이 나와있다. 헌재 탄핵소추안이 빨리 인용돼야겠지만, 언제 결론날지 아무도 장담 못한다. 국회에서 12월29일에 개헌특위가 구성됐는데, 적극 논의해서 합의 도출까지 이뤄내야 한다. 만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됐다고 하면, 그때까지 합의한 것을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걸면 된다. 그렇게 선출된 후보자가 대선이 끝나고 난 후 개헌을 이루면 된다. 개헌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87년체제’에 의해서 대통령 되는 것인데, 무엇이 아쉬워서 개헌 하겠느냐. 손안에 든 권력을 누가 내놓으려고 하겠나. 그렇게 되기 전에 개헌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대통령이 개헌이 확실히 완결 지어서 7공화국으로 나아가야 한다.


김택환(이하 김): 손 전 대표는 개헌 모델로 독일식 책임총리제를 선호하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손: 독일이 선진국에서 가장 잘나가고 있다. 성장과 복지, 두 틀이 같이 발전했다. 번영과 통일을 이뤘다.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립한 나라다. 독일 사회는 통합된 모습을 보인다. 합의제 민주주의, 연동제 비례대표 등 성장과 복지를 통합하는 정치제도로 나갔기 때문에 통합할 수 있었다. 우리도 독일 모델을 따라가 보자는 생각이다.


김: 손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연대설도 나오고 있다. 보수신당에서도 손 전 대표와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입당할 가능성 있나. 또 다른 정당과의 연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손: 우리나라 정치 틀을 바꾸자는 마음이 곳곳에 있다. 국민의당에서 들어오라고 한 것은 전부터 있었다. 안철수 의원이 대표였을 시절도 그렇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그렇고. 기득권세력, 패권세력에서부터 벗어나려는 정치적 요구에(제안한 것이다). 개혁세력이 전체 모여서 틀을 바꿔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는 목소리다. 연대가 됐든, 통합이 됐든 앞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홍: 제3지대에서 정계 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나
손: 내년 2월, 3월에 정치권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야권이 3당 체제가 됐고, 새누리당 분당으로 4당 체제가 됐다. 앞으로 더 많은 정당이 생겨날 것이다. 새로운 개혁세력이 따로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 정치의 주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더 많은 정당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의 틀을 갖추는 것이 개헌에서 중요한 요소다.


홍: 새 정당 창당에 대해 밝혔다. ‘국민주권개혁회의’가 핵심인데, 무엇인가
손: 이번 광장에서 나온 구호 중에 ‘내가 나를 대표한다’라는 함성이 있었다. 국민주권시대의 선언이다. 국민주권개혁회의는 대통령의 특권, 제왕적 대통령 걷어내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다. 국민주권개혁회의는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에 개혁의 중심 ‘주권’에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김: 단도직입적으로 대권 출마 선언은 언제 할 예정인가
손: 내가 무엇이 ‘된다’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은 서강대 학생들에게 종강연에서 했던 말이다. 또 강진에서 올라오면서도 이 말을 했다. 강진에서 올라올 때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는 마음이었다. 그래서 당적도 버렸다. 모든 것을 버리고 국민들이 새로운 짐을 주면 그 짐을 묵묵히 받들겠다.


홍: 지지율이 뒷받침된 이후에 선언도 하고, 새로운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지지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손: 내가 부족해서 지지율이 낮은 것이다. 국민 길거리 함성은 낡은 틀을 벗어나자는 것이다. 그 후에는 새로운 사회 건설이 필요하다. 구체제 청산에는 전투적인 리더십이 돋보일지 모른다. 새로운 사회건설에는 비전을 제시하는 안정적인 리더십,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앞으로 새로운 사회건설이 본격화되면서 ‘손학규’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 달라질 것이다.


김: ‘안철수 현상’이 유효하다는 말도 했다
손: 유효하다. 비록 안 의원 개인의 지지율은 (지난 대선보다)낮아졌지만, 새로운 요구와 갈망은 어느 때보다 크다는 의미다. 그게 시민혁명을 이룬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김: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대선주자로 지지율이 높다. 반 총장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하나
손: 반 총장은 소중한 자산이다. UN사무총장을 두 번이나 역임했다. 반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큰 것은 당연하다. 다만, 이분이 ‘우리나라와 같이 어지러운 정치를 제대로 소화해서 통합해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반 총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국익을 위해서 반 총장을 대한민국 특사로 모시면 어떨까 생각한다. 새로운 정치에는 많은 역할 필요하다. 경제건설, 정치통합, 복지사회, 사회보장제도 확장, 특히 외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 역할을 반 총장이 맡아주면 좋겠다.


홍: 반 총장이 개혁보수신당과 연대할 것으로 예상하나
손: 그 분이 어떤 정당을 택할지, 어떤 정당과 연대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개혁보수신당은 ‘박근혜 게이트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있다. 박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길이 끊어졌다는 것은 아니다.어떻게 나라를 새롭게 개혁해나갈 것인가 비전을 보여주는 것에 달렸다. 그런 면에서 두고 봐야 한다.


김: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인용에 대해 전망한다면. 어떤 결론을 예상하나
손: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반드시 인용해야 한다. 광장에서는 박 대통령 물러나라고 지금도 외치고 있다. 헌재 인용은 불가결할 일이고 반드시 될 것이다. 국정 공백이 생기면 안 된다. 새롭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탄핵안이 인용돼야 한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김: 강진 칩거를 끝내고 정계에 복귀한 계기는 어떻게 되나
손: 2년 4개월 전 정치를 완전히 떠났다. 그런데 강진에 있으면서 나라가 점점 더 어려워졌다. 나라가 정말 무너진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나를 찾아왔다. 강진에 있는 분들도 ‘왜 여기있냐, 빨리 올라가서 나라 구하라’고하더라. 제 한 몸이라도 나라를 건지는데 헌신하겠다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왔다.


김: ‘저녁이 있는 삶’, 아직 유효한가
손: 물론이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바란다. 저녁이 있는 삶은 퇴근해서 가족들과 행복한 가정생활, 취미생활, 교양생활을 하는 것이다. 꼭 ‘칼퇴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저녁이 있는 삶’이다.


김: 대한민국의 차기 대선 주자 중 누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나
손: (웃으며)나는 남북의 평화체제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경기도지사할 때 북한 벼농사 지원 사업을 했는데, 북한에서 가장 좋아했던 사업이다. 한나라당 소속이었을 때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정책을 추진했다. 나는 그 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 쏘면 제재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체제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 개성공단 다시 열고, 금강산 관광 재개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교류와 투자가 있어야 한다. 개혁개방으로 이끄는 것이 한편으로 비핵화에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홍: 협력은 당위성이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월 취임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사드 때문에 좋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실과 당위 사이에서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손: 우리가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는 반(反)중국 경제학자 피터 나바로를 국가무역위원회(NTC•National Trade Council)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또 러시아와 손잡고 중국 압박하고 있다. 한반도에 사드 배치가 결정돼서 중국에서는 많은 보복을 생각하고 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국가간 이익이 상충하는 것을 어떻게 요리하느냐다. 국제관계의 핵심이다. 미국•중국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협정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이끌어내는 게 외교능력이다. 우리나라 국가지도자가 할 일이다.


김: 사드 배치를 비롯해서 중국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손: 사드배치 결정은 잘못됐다. 사드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어야 했다. 일단 국내적으로 논의가 안 됐다. 국회에서 토론도 이뤄지지 않았다. 실용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중국과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지했다. 사드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합의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이를테면, 사드는 오직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고 핵철회와 동시에 사드배치가 철회한다는 말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우선 국민과 중국이 안심할 것이다. 사드를 북한을 비핵화로 만드는 길을 만들었어야 했다.


▲(왼쪽부터)김택환 전 경기대교수, 손학규 전 민주당대표, 홍찬선 더리더 편집인
홍: 헌법 개정 중 재벌 개혁에 대해 언급했는데,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손: 일단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갑질’하는 것을 막는 게 핵심이다. 또 중소기업과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을 없애는 게 아니다. 중소기업을 살려서 내수경제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생산으로 연결하는 경제 구조의 개혁이다. 또 상호출자, 순환출자도 막아야 한다. 부모에게 받은 돈으로 회사 만들고, 그 회사를 키워 상장해서 또 다른 회사로 연결해 막대한 이익을 올려 거대한 재벌 총수가 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 이를테면 30~50대 재벌 사이에서 내부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일단 재벌그룹 전체 사이에서 내부거래 금지해야 한다. 이게 중소기업을 살리는 길이다. 또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 조성과정에서 나타났지만 전경련은 없애야 한다. 재벌의 전경유착 창구 역할을 하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한다.


김: 검찰개혁은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공수처 도입을 동의하는가
손: 정치검찰을 없애는데 구체적으로 검토해야겠지만, 검사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검찰은 수사동일원칙에 의해서 중앙 집권화돼있다. 지방검사장이 모든 권력을 중앙으로 집중할 때 검찰의 정치화는 불가피하다.


김: 청년실업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청년 실업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손: 가장 어려운 문제다. 미래 주역이 희망을 잃고 길거리에서 헤매고 있다. 실질 실업률은 30~40%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힘을 쏟아서 일자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를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가 두 배 이상이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녀도 떳떳하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


홍: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新)성장 동력을 만들 방안은 무엇인가
손: 4차 산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로봇, 인공지능 세상이 열리는 것이다. 다른 한 편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고용을 줄인다. 신사업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자리보다, 없어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다. 그렇지만 새로운 사업을 적극 육성하는 수밖에 없다. 경기도지사를 역임할 때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 때 유치한 것은 첨단산업이었다. LCD 등 첨단산업에 투자하니 다른 부품업체들에게도 투자가 이뤄졌다. 이것만으로도 새로운 일자리가 8만개 생겼다. 전체적으로 4년 동안 74만개 생겼다. 결국 리더의 마인드다. 신성장동력, 4차 산업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 사양 사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 과감하게 해서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게 리더의 과제다.


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 등 사회보장제도의 혁신에 대한 의견은
손: 양극화, 불평등이 심해지고 있다. 거기다가 국가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수출 절대 양은 감소하고 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불가피하다. 사회보장 강화로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일단 기본소득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분야 별로 진행해야 한다. 이를테면 주택보조금이나 어린이 양육비 등이다. 사실 초중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이것은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초등학교에 다닌다. 이런 의무교육은 고등학교까지 해줘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N포세대 문제가 심각하다. 아이를 낳았을 때 맞딱들이는 문제는 보육난, 교육난, 주택난이다. 이 문제가 심각해서 N포세대가 생긴 것이다. 보육과 교육에 대한 기본 소득을 해결해줘야 한다. 또 일부 시에서 시행되는 청년수당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김: 어떤 정치인으로 평가 받고 싶은지
손: 글쎄, 내가 무엇을 되는가를 보지 말고 무엇을 하는가를 봐 달라. 이번에 내려오면서도 이 나라를 구하는데 나를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헌신하는 정치인’이 돼보자는 게 내 생각이다.


홍: 존경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누구인가
손: 일단 역사적으로는 세종대왕이다. 리더십이 대단하다. 궁궐에 있으면서 글 모르는 백성의 어려움을 어떻게 알고 한글을 창제하려고 했는지…, 반대세력을 뚫고 말이다. 장영실도 천민 출신이다. 신분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발굴해서 천문기상기기나 측우기 등을 만들었다.


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 ‘인동초’처럼 어려움을 뚫은 투지가 대단하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투지보다 나라를 살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본받고 싶다. 또 김 전 대통령은 미래에 대한 예지가 있었다. 1960년대에 ‘대중경제론’을 펼쳤고, 1970년대에는 ‘4대보장국’, ‘평화보장론’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것이 햇볕정책 기초가 됐다.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DJ는 훌륭한 정치인이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1947년 경기도 시흥 출생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
옥스퍼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소장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객원연구원
제33대 보건복지부 장관
대통합민주신당 대표
제31대 경기도 도지사
제14,15,16,18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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