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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 용지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건설에 따라 6만6000개의 일자리 창출과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가 추진키로 한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완전 개통 시점은 2025년. 총 연장은 129㎞(왕복 6차로)로, 총 사업비는 6조7000억원(용지비 1조4000억원, 건설비 5조3000억원)이다.
생산유발 효과는 생산유발계수(2.318)에 용지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4조8156억4000만원)를 곱한 값으로 총 11조1626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취업유발효과는 취업유발계수(13.8명/10억원)에 용지비 및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4조8156억4000만원)를 곱해 산출, 6만6456명이다.
김일평 도로국장은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가 개통될 경우 그동안 만성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한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감소할 것"이라며 "통행시간 단축 등으로 연간 8355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 개통으로 연간 사회적 편익(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지침' 기준)은 △통행시간 절감 5224억1000만원 △운행비용 절감 1511억5000만원 △사고비용 절감 789억원 △환경비용 절감 830억4000만원 등 총 8355억원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30년간 사회적 편익은 25조652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세종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서울쪽은 구리~포천고속도로가 시작하는 지점(강일IC 서쪽), 세종쪽은 대전~당진고속도로와 만나는 세종시 장군면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전체 사업구간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서울~안성 구간(71㎞)은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 한국도로공사에서 우선 착수하고 민자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빠르면 2016년말 착공해 2022년 개통할 계획이다.
안성~세종 구간(58㎞)도 민간제안과 동시에 일반 민자사업 절차로 추진해 2020년 착공, 2025년 개통할 계획이다. 충북지역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기~오송 간 지선을 건설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하지만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비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건설 중이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민자고속도로보다 낮게 책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김 국장은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통행료는 원가의 80% 수준"이라며 "통행료가 수요랑 직결될 수 있는 만큼 민자로 운영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통행료를 과도하게 설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건설 중이거나 협의를 진행 중인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보다 1.24~1.25배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민자로 진행되는 만큼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곳보다 통행료가 비쌀 수 있으나 1.24배보다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도로공사가 운영 중인 고속도로는 같은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에서 1종 승용차로 10km를 운행했을 때 기본요금 900원에 거리당 요금(1km당 40원대)을 더해 통행료가 징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