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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세워진 가설건축물.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연회장 용도 약 256㎡ 규모로 건축했다 적발됐다. /사진=서울시 |
서울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불법 건축물을 세우고 용도를 변경해 음식점·창고 등으로 사용한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상습적인 위법행위 26건을 적발해 관련자 17명을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법행위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불법가설물 건축'으로 총 11건(42.3%)을 차지했다. 이어 무단 용도 변경이 6건, 토지형질 변경 3건, 기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반면적으로 따지면 총 8973㎡ 중 불법 가설물의 건축, 무단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이 6417㎡ 로 적발된 위반면적의 72%를 차지해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심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서초구 내곡동에선 불법 건축물(256㎡)의 건축과 전·답·임야로 되어있는 토지를 정원으로 토지형질을 변경했다. 이를 연회장, 야외 결혼식 등 장소 제공은 물론 음식물과 주류 판매 등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까지 하다 적발됐다.
강서구 개화동에서는 잡종지에 무단으로 노외주차장(2000㎡)을 설치한 후 무신고 주차장 영업행위를 했다. 도봉구 도봉동에서는 비닐하우스를 무단 용도변경하고 사무실로 사용했다. 노원구 상계동에서는 임야에 불법 가설물을 설치해 종교 및 주거시설로 사용하다 적발되었다.
위반업소들은 이러한 위법행위로 관할 구청으로부터 지속적인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3회에 걸쳐 기존에 고발되기도 했지만, 원상복구는 커녕 수사기간 중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댄스파티’ 행사장으로 대여하는 등 위법행위를 이어갔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를 할 때까지 자치구에서 이행 강제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형사입건 된 17명은 관련법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김용남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훼손행위는 도심 속 자연을 병들게 하는 행위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위법행위 발생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현장정보 수집 활동 및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