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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현금승차 폐지와 부정승차 단속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내버스 부정승차 해소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3~7월 기준 시내버스 부정승차는 총 769건으로 월 평균 154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정승차 중 현금승차가 전체 82.9%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반쪽지폐가 전체의 34.3%, 위조지폐가 46.8%, 현금을 덜 낸 경우가 1.8%를 차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버스에 탈 때 현금을 반으로 찢은 뒤 접어서 내거나 외국 동전을 내면 버스기사가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렵다"며 "현금으로 내는 부정승차가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교통카드를 통한 부정승차는 환승시 추가요금을 내지 않기 위해 미리 태그하는 경우가 8.6%, 할인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가 1.2% 등이 있었다. 그밖에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서 뒷문으로 탑승하는 등 무인승차가 7.3%였다.
부정승차로 인해 매년 평균 약 2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지만, 대다수 버스기사가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렵고 소극적이라 단속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현금을 이용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말까지 현금수집기에 1대당 3000원씩 하는 LED 조명을 설치해 반쪽 지폐나 불량 주화 등 현금을 이용한 부정승차를 적발키로 했다. 현금자동징수기 설치 방안도 검토됐지만 1대당 가격이 250만원에 달해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부정승차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현금승차를 폐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금이 없어지면 불편하니까 없애지 못하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에서도 동전을 없앤다고 하고 있고 추세에 맞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공동관리 지침에 따르면 교통카드 이용률이 90% 이상이 돼 현금승차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동관리업체협의회는 현금승차제도 폐지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다. 서울 시내버스의 지난해 기준 교통카드 이용객 비율은 98%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카드 부정승차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시내버스 뒷문 승차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청년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부정승차 단속반 30~50명을 꾸리거나,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을 활용해 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