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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지난2월 2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2.2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엘시티 비리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검찰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정구속은 면했다.
재판부는 "부산시장으로서 직무에 대한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됐음에도 뇌물수수로 부산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허 전 시장은 고교동문이자 부산시장 선거캠프 참모로 활동했던 최측근 이모씨(67)가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대가성 현금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허 전 시장에게 받은 돈을 홍보비용 등에 쓰겠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거짓을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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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BEXCO)에서 열린 '부산 중추도시 생활권 성과보고 및 협약식'에 참석한 허남식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왼쪽), 서병수 부산시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6.11.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
지역사회에서는 허 전 시장의 구속으로 당시 해운대구 국회의원을 역임한 서병수 부산시장의 검찰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 시장은 엘시티 사업의 사업부지 용도변경, 교통영향평가 약식처리, 고도제한 해제 등 특혜성 인·허가가 집중됐던 2008~2012년 당시 해운대구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당시 해운대구청장이던 배덕광 현 의원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서 시장의 측근 인사들 역시 엘시티 비리로 줄줄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우선 서 시장의 최측근 인사인 정기룡 전 부산시 경제특보는 지난달 23일 열린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34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정 전 특보가 정 전 특보가 엘시티 시행사인 청안건설 이영복 회장(67·구속기소)으로부터 받은 법인카드로 사용한 4800만원과 2009년 이 회장과 공모해 엘시티 회삿돈 1억 5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서 시장의 고등학교 동기이자 최측근 인사로 서 시장 캠프에서 조직과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알려진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 김모씨(64) 역시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2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됐다.
양미숙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허 전 시장에게 3년이 선고됐고, 그 당시 해운대구청장을 역임한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됐다"며 "당시 국회의원이던 서병수 부산시장만이 유일하게 조사를 받지 않고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양 사무처장은 "서 시장 측근 인사들 역시 실형을 받거나 구속됐다"며 "서 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불평등한 조사임을 보여준다. 서 시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윤준호 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 "오른팔, 왼팔이 법정에 서게 되는데 몸통이 깨끗할 수 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며 "서 시장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윤 대변인은 "의혹이 가득한 서 시장이 검찰조사를 통해 의혹을 벗어지나 않는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나와선 안될 것"이라고 서 시장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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