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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텀블러 캡처 |
소셜 블로그 서비스 '텀블러(Tumblr)'에 올라온 음란물로 인해 화제인 가운데 그 처벌 수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세계적인 소셜 블로그 서비스인 '텀블러'가 불법 음란물의 온상으로 떠올랐다.
지난 2007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텀블러는 별도의 성인 인증 절차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이에 일명 '몰래카메라'로 찍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 사진은 물론 아동 포르노까지 텀블러를 통해 쉽게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를 영리 목적으로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단순 배포·제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임을 알면서 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텀블러의 경우 본사가 미국에 있어 한국의 사법관할권이나 법률적용을 대상이 아니다 또한 텀블러 측은 "텀블러는 성인 지향 내용을 포함해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서비스"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