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비트코인 첫 몰수 판결…"경제적 가치 지닌 물품" 인정

사진 AFP=뉴스1

법원이 범죄수익으로 얻은 가상통화(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 처음으로 몰수 결정을 내렸다. 가상통화를 법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인정한 첫번째 판례다.

수원지법 형사합의8부(부장판사 하성원)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3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안씨가 범죄 수익으로 소유하게 된 191비트코인(현 시세 24억여원)을 몰수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의 개념은 사회통념적으로 재산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포괄한다"며 "비트코인이 물리적 실체는 없다고 해도 거래소를 통해 환전이 가능하고 가맹점을 통해 재화나 용역을 살 수 있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검찰이 전자지갑 형태로 압수해 보관중이어서 몰수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음란사이트 서버에 이체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등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것이 명백한 비트코인에 대해선 몰수를 명령한다"며 몰수 명령 범위를 수사기관이 압수한 216비트코인 가운데 191비트코인으로 한정했다.

몰수 예정인 191비트코인은 안씨가 과거 범죄수익으로 취득한 5억여원 중 2억여원어치를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수량이다. 재판부는 시세의 변동과 무관하게 범행 당시 환전해 소유하게 된 비트코인을 압수 대상으로 정했다.

앞서 안씨는 121만명을 회원으로 둔 음란물 사이트 'AVSNOOP.club'을 운영하고, 이용료 등으로 19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3억4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비트코인은 전자 파일의 일종으로 물리적 실체가 없어 몰수하기 적절치 않다"며 검찰의 몰수 구형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안씨가 구속될 당시 수사기관이 압수한 216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억원에 불과했지만 이날 낮 12시 기준 25억9200만원 정도로 5배 이상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