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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6일 오후 12시 기준 21만명이 넘게 동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2일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에 접속하면 화면을 암전(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기술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정부가 해외 불법사이트 895곳을 차단조치하는 것은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반발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Δhttps 차단이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으며 Δ차단 정책에 대한 우회 방법 또한 계속 생겨나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어서는 등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방통위는 "합법적 성인 영상물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해외 사이트를 차단한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불법인 해외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는 것은 인터넷을 검열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