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을(乙)지로위원회’로 불공정 타파"

‘고공 농성 해결사’ 박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현안을 풀어나가는 세 가지 비결로 입법과 행정력, 현장을 꼽았다. 박 의원은 “갈등을 풀 수 있는 입법 사안이 있다면 당 차원에서 중점 법안으로 지정해 통과시킨다”며 가맹사업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대리점법 등을 나열했다.

행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동시에 진행한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근로감독이나 직권조사 등은 정부 측에서 행정력을 동원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은 ‘현장’이다. 박 의원은 “결국 현장을 직접 찾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며 “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원을 직접 찾아가고, CU 가맹점주와 BGF리테일 간의 상생 촉구도 직접 현장을 찾았다”고 말했다.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5월 남양유업 갑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로 첫 출발했다. 약자인 ‘을(乙)을 지키는 길’이란 뜻으로 ‘을지로’란 이름을 따왔다. 남양유업 사태 이후 상설위원회로 바꿔 당내 기구로 자리잡았다.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후 당·정·청 간 협력도 강화해 ‘당정청 을지로 민생 현안 회의체’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가맹점과 하도급, 대형유통, 비정규직, 가계 부채 등 5개 분야와 10대 과제(프랜차이즈, 적정임금제 등)를 정해 각 과제별로 책임 위원을 두고 있다. 상임위원회와 연계시켜 ‘실제’ 성과를 보여준다. 2017년 이후 50여 건 접수된 과제 중 20건 정도를 벌써 해소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을지로위원회 현안 중 최근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가맹점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CU 등 편의점, 치킨업체와 토니모리·미샤 등 화장품 가맹점 문제가 최근엔 가장 크다. 가맹점주들은 주로 퇴직금이나 전 재산을 걸고 하는데 피해가 많다. 가맹점의 구조적 어려움과 온라인시장이 커지는 산업 구조적 문제, 거기에 본사 즉 가맹본부와의 수입 배분 불공정 문제도 크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월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Q: 편의점 업계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가
지난 6년간 편의점이 4만5000개 출점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본부와 가맹점 매출을 비교했더니 업계는 전체적으로 매출이 3배가 뛰었는데 각 점포, 가맹점은 오히려 매출이 2000만원 줄었다. 본사는 덩치가 커지고 가맹점은 매출이 축소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10년간 가맹점을 하면 영업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10년이 끝난 후 마음에 안 들었던 점주와의 계약을 바로 끊어버리는 본사도 있다. 10년간 한곳에서 고객관리를 해왔던 분들이 갑자기 그만두면 어떻게 되겠냐. 본사가 마케팅과 할인 행사를 하며 점주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버리는 사태도 있다. 사태 방지를 위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Q: 지난달 19일엔 전국화장품 가맹점연합회 발족식에 다녀왔다
로드숍 문제가 심각하다. 을지로위원회에서도 책임 의원 2명을 거래와 유통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각각 배치했다. 그날 한 가맹점주가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울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왔다”고 하더라. 마음이 참 아팠다.

Q: 화장품업계는 편의점업계와 또 다른가
로드숍이 테스트 매장으로 전락해버렸다. 본사가 가맹점을 내놓고 정작 직영 온라인 판매로 제품 가격을 더 싸게 내놓고 있다. 예를 들어 8000원짜리 화장품을 가맹점에겐 4000원대에 제공하니 5000원대 가격에 소비자에게 내놓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본사가 온라인에서 3500원으로 팔아버리는 식이다. 희망폐업도 힘든 실정이다. 불공정한 유통질서와 환경을 바로잡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하고 현장 중재 등을 하고 있다. 상생 협약을 요구하고 동시에 법안 개정까지 하려 한다.

Q: 의정활동의 방향도 을지로위원회 활동과 맞닿아 있는가
사회적 약자 등 불공정한 질서에 놓이기 쉬운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법안과 공정법안 등을 고려한다.

Q: 현재 활동 중인 국토교통위원회 의정활동에서 유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인가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이 가장 중요하다. 국토와 교통은 특히 후세대에게 남겨줘야 할 문제니 지속성을 고민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지방에 산다고 차별받으면 안 되니 균형 발전 역시 중요한 가치다.

Q: 최근 화제인 동남권 신공항 문제에 대한 생각은 어떤가
개인적으론 울릉도와 흑산도 등에 공항을 짓는 것엔 의문이 있었다. 다만 오거돈 부산광역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 신공항을 주장하는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니 일리가 있더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속 가능성과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김해공항이 24시간 열지 않고, 또 노후화됐으니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는 예산으로 가덕도 공항을 만드는 것이 충분하다면 고민해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가치나 철학, 또 안정성과 예산 효율성 등 을 따져서 지혜롭게 정부가 판단하리라 본다.

Q: 을지로위원회와 상임위 활동 외에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달라
청년과 동물 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다. 초선 때 청년 플랜 2.0이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만들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청년 문제는 개인보단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해왔다. 사회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발의해둔 상태다. 또 여야 동물복지 국회포럼을 만들었다. 동물보호단체들과도 인연을 맺어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정부 부처의 조직 편성이나 예산 확보 문제도 챙기고 있다. 

Q: 선거제 개편 문제와 더불어 21대 총선을 전망한다면
민주당의 경우 선거제 개편으로 의석수가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구도 타파와 표심이 제대로 반영 안 되는 문제 해결 등 대한민국의 정치 변화를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 본다. 우물 안 개구리로 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틀을 깨야 한다. 반드시 이번에 선거제가 개편되길 바란다. 내년 선거는 지금 예측하긴 이르다. 다만 우리로선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인 만큼 중간 평가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정부 여당의 여러 부족한 점에 대해 국민의 회초리가 있을 것이다. 여당으로선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아픈 지적을 뼈아프게 경청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야 한다. 총선까지 말 그대로 얼마나 신속하게 체감되는 성과를 내느냐가 남은 숙제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1969년 고흥 출생
순천효천고등학교
경희대 국어국문학
KYC 공동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운영위원
서울시민포럼 공동대표
대통합민주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19대~20대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4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