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뛰어난 과학자 손발 묶는 제도와 규제”

[기관장 초대석]과학기술계 자율성 보장과 책임강화로 제도적 혁신 필요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19.12.30 10:26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사진=더리더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은 2017년 30주년이 된 연구원과 함께 성장했다. 그렇기에 누구보다 연구원의 과제와 미션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다. 취임하면서 정부의 정책적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마쳤다. 횡적 확장만 이뤄온 연구원에 주제중심, 고객중심으로 과감한 변화를 줬다.
임기를 1년여 앞둔 조 원장은 <더리더>와 인터뷰에서 지난 몇 년간 과학계에서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해 지적하면서 늪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과학계 ‘제도적 혁신’을 통해 문제를 뛰어넘어야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 생활로 스며들기 시작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장기적으로 큰 연구 과제를 풀어나가면서 눈앞에 시장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무겁고 길게 가자고 제안했다. 또 정부에는 사람중심의 연구를 통해 양질의 성과가 나오도록 제도 혁신을, 과학기술계에는 이에 따르는 책임을 강조했다.

-2017년 개원 30주년을 기점으로 취임했다.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우리나라가 10년, 20년 후의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다.
그사이 한국의 덩치가 커지고 기술패권주의로 전 세계가 변하고 있는 지금 우리 조직도 그에 맞춰 변화가 필요하다. 첫 번째는 국민이 원하는 과학기술을 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 기관은 과학을 직접 하지 않고 정책을 하지만, 현장에서 수요를 많이 받고자 강조하고 있다. STEPI 정책연구가 사회에 널리 쓰임새가 있도록 만들어야겠다는 데 방점을 두고 현장 연구자, 기술을 소비하는 일반 국민, 이해 관계자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앞서 언급한 대로 국제 경쟁에서 선점하려면 제도가 좋아야 하는데 과거에 만들어지고 개선되지 않았다. 우리 사회 전반의 생활 환경도 변화시키는 ‘개방적인 혁신’을 추구하고자 준비 중이다.
세 번째는 내부연구자들의 연구 기획 역량이 커져야 한다. 연구자들은 혼자서 하는 연구를 좋아하지만 이 방식은 팀플레이에 비해 성과가 작은 편이다. 이런 부분 개선을 위해 부서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 할 수 있는 팀 중심에 연구수행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핵심 미션은 무엇인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탄생 배경은 대한민국의 기술발전과 궤를 같이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쓰임새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또한,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의 중심축이 과거에는 정부부처였지만, 현재는 대중, 국민으로 옮겨와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현장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국민이 요구하는 의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에게 쓰임새 있는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Think-tank)라는 비전하에 신뢰성, 유용성, 선도성을 3대 가치로 삼아 혁신시스템, 혁신성장, 그리고 글로벌 혁신 관점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R&D) 패러독스, 에너지 전환 등 융복합적 대응이 필요한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혁신전략에 대한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과제를 통해 국가적 난제의 근저를 구성하는 경제·사회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분석에 기반하여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동인 및 기술혁신 방안을 도출하고, 이러한 변화 동력이 경제·사회 시스템에 수용 및 확산될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4차산업이 아니라 5차, 6차 산업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나올 질문이다. 그만큼 과학기술은 우리나라의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압축성장이 과거에 맞는 패러다임이었지만 앞으로는 불가능하다.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산업 및 기업 차원에 있어 지금까지의 게임 법칙이 아닌 새로운 게임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 산업의 디지털화, 즉 기업의 디지털 수용력이 매출 대신 기업의 밸류에이션(가치)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이 되고 있다. 1차 산업분야인 농업에서는 선도기업이 데이터 기반 기술을 가진 기업과의 M&A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2차 산업분야인 자동차 산업 역시 새로운 차종의 신규 구매가 아닌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의 성능 개선 방식을 택한 테슬라와 같은 기업이 더 큰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3차 산업분야인 서비스업에서는 고객, 물류 등의 엄청난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생산 효율성 극대화 및 고객 만족도 최적화에 초점을 맞춘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STEPI는 이러한 4차산업시대에 있어서의 산업과 기업 차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전 산업의 디지털 수용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미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미래 유망기술에 대해 정밀 검증하고, 미래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일자리 확대 및 인재 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산업생태계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체제의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무엇이라고 보나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말하고 싶다. 4차 산업혁명의 관건은 바로 디지털 기술이 사회 전체에 활용되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디지털 전환은 ICT라는 기술을 현실세계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혁신에 걸리는 시간이 길다. 또한 ICT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데이터 중심의 사업모델 등을 결합한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ICT 기술을 기존 산업에 어떻게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고민한다면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기술, 인력, 시장 등 혁신을 위한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시스템을 설계·구축·최적화할 수 있는 강점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도 큰 힘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은 과거 ‘한강의 기적’과 같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경험이 있다. 2차 산업혁명 후반에 글로벌 산업에 뒤늦게 편입되었으나,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반도체, 인터넷, 자동차 TV, 스마트폰, 모바일메신저 등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에 도달했다. 이런 경험과 강점을 잘 살린다면 우리는 향후 4차 산업혁명이라는 전환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5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라면 어떤 게 있을까

▶도돌이표처럼 어떤 문제는 풀리지 않고 반복된다. 과학 기술분야에서도 역시 반복되는 주제가 있다. 정부 출현 연구기관 문제, 연구비 문제, 기초과학 연구비 문제 등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 문제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늪에 빠져 있다. 빨리 이 문제들을 뛰어넘어야 큰 변화가 생기는데 이 문제들 때문에 변화가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위해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보나

▶미국과 한국이 경쟁을 하는데 연구비나 연구자라는 설정은 같고 제도만 다르다면 누가 이길까? 현재로선 양적인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제도만 놓고 보더라도 대등한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제도 경쟁력이 떨어진다. 미국도 연구개발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했겠지만 우리는 80년대부터 연구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그 문제를 풀어야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하다.
연구자들의 역량은 뛰어나다. 손발을 묶는 게 ‘제도’와 ‘규제’다. 적극적으로 일할 수 없는 분위기 조성을 하는 제도가 문제다. 사람이 우선이 되고, 제도가 뒷받침하는 방식이 되어야만 사람중심의 연구를 통해 양질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연구자의 행동 양식을 분석하고, 최적의 연구 활동을 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환경이 형성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 강화도 이뤄져야 한다. 연구의 자율성 보장과 책임 강화는 수레의 양륜과 같다. 이는 정책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과학기술계가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즉,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하는 성숙된 과학기술계의 입장을 담을 수 있는 컨센서스의 형성이 중요하다. 2018년 제기된 가짜학회 관련 문제 등은 과연 과학기술계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가, 또한 그에 적절한 책임을 부담하였는가를 성찰해볼 계기다.

-기초연구에 시간과 금전의 투자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현재 우리나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초연구 투자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초연구 투자는 GDP 대비 1.0%로 OECD 국가 중 최상위이기 때문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사업만 보더라도 외국에서는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든 기초연구의 대규모 사업입니다. 결국 문제는 예산 부족보다, 어떻게 투자하고 관리할 것인가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몰아주기식 투자와 양적 성과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더불어 연구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량화, 계량화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요구하고 있다.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지표의 정량화는 불가피하겠지만, 정량적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를 가로막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초연구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하는 분야인데, 이처럼 한국의 연구개발체계는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유리한 구조다. 기초연구 등 도전적이고 성공 여부가 불확실한 연구주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럼 무엇을 해야만 할까? 첫째,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정책 추진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 기반 정책이라야 기존의 틀을 벗고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 단위의 연구관리 시스템을 과제(project) 단위에서 연구자, 연구기관, 기업 등 행위주체(performer)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
예컨대 연구기관은 수십 개 단위, 정부 R&D 지원 기업은 수만 개 단위, 연구자 역시 연구책임자 관점에서 수만 명 단위다. 몇 년만 관리 경험과 정보를 축적하면 이들 행위주체에 국민 세금이 얼마나 투입되었고, 어떻게 인건비를 나누어 지급받았고, 어떤 연구 장비를 구매해서 무슨 연구를 수행했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소상하게 알 수 있다. 잘 설계된 행위 주체 중심의 관리 체계에서는 장기적, 집합적, 통계적 성과 관리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당한 기간 믿어주고 자율성을 부여해 마음껏 연구할 기회를 줘야 한다.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사진=더리더

-4차산업혁명 제조 분야 핵심 영역인 로봇 분야에서 중국이 독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이 있다면
▶로봇은 생산과 서비스의 경계를 허물고 기존 방식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로 중국 정부가 ‘제조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집중 육성하고 있는 분야다. 이를 증명하듯 중국은 이미 2011년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 로봇 생산국가로 발돋움했으며, 2015년 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의 1/4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로봇 관련 정책은 ‘중국제조 2025’, ‘국가과학기술혁신 계획’, ‘로봇산업 발전 계획’ 등이 있다. 초창기 로봇 도입과 대체에 정책 지원이 집중되면서 공급과잉과 비효율 현상을 초래하기도 하였지만 2017년 이후 기술 혁신과 융복합에 집중된 정책이 확대되며 관련 기술과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 우수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작은 시장 규모와 높은 핵심 부품 의존도, 강한 규제로 인한 의료용 로봇 등의 상용화 어려움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이다. 이에 기업, 대학,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중국이 독주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지만 우리나라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 인적 자원이 부족한 사회가 된다는 것도 중요하다. 로봇이 사회에서 활용되면 고용이 감소한다는 비판적 관점과 더불어 한편에선 로봇과 인간의 협업에 따른 생산성 증가에 대한 주장도 있다. 앞으로 로봇은 인간을 서포트하는 형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에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공생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협력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과 한국이 손을 잡고 중국에 대응한다든가. 글로벌 관점에서 이웃과 협업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본다.

-지난 9월 환경·경제·에너지·일자리 등 국가난제의 돌파구를 찾고 해결 전략을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난제 포럼’을 발족했다. 어떻게 진행 중인가
▶국가난제는 사회문제에서 발생되는 구성원 간 갈등 외에도 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통해 해결해야만 하는 복잡한 문제다. 국가난제 포럼은 이런 다양한 문제를 정의하고 혁신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학제적 연구의 첫 발걸음이다.
이를 위해 STEPI는 지난 1월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과학기술 관점의 경제사회 시스템 혁신전략 연구’란 주제로 동 사업을 추진했다. 난제 지형도 분석, 네트워크 분석, 단어 임베딩 등의 연구 및 국가난제 선정 검토 회의 등을 통해 10대 분야 40개 국가 난제 이슈를 도출하기도 했다.
이를 기반으로 산·학·연 전문가 20~30명을 중심으로, 산업기술안보, 디지털복지, 환경, 법제 4개의 분과로 구성하여 우리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하고 있으나 갈등이 심화되어 오랫동안 고착화된 경제사회 시스템적 문제점을 비롯해 이를 해결할 방법론 및 정책 아이디어, 국민실천방안 등 혁신적 접근을 통한 대응전략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기술 정책 연구 외에 정책의 반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기관의 역사 속에서 STEPI의 많은 연구성과가 법제화·제도화되어 왔다. 이러한 성과는 기본적으로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된 여러 정책대안을 고려한 결과이지만, 연구보고서 외 다양한 채널과 방식을 통해서도 정책으로 반영되어 왔다.
정부출연 형태의 정책 싱크탱크로서 STEPI 연구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문 연구분야와 관련하여 중·장기 정책방향 설정 등 정부의 정책의사결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조직의 핵심 멤버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관 경영진 및 주요 보직자들과 정부 부처의 차관급 이상 핵심 의사결정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및 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어, 이를 통해 정부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 및 건의가 가능하다.
또 STEPI의 연구자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등 정부의 주요 과학기술정책 의사결정 부처에 1년 이상의 장기간 파견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부처와의 적극적인 인력교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정책 기획 및 집행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STEPI의 주요 정책 연구결과가 정부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임기 동안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 과거 체제로는 못 간다. 체질 변화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유다. 미래사회는 복잡해져서 혼자는 풀 수 없다. 여럿이 함께하면 답에 가깝게 갈 수 있다고 본다. 연구자들은 단기 과정을 좋아하지만 그걸 줄이고 장기 연구를 해보려고 한다. 장기로 가야 큰 연구가 가능하다. 눈앞의 시장을 보지 말고 뉴스에 일희일비 하지 마라. 무겁게 길게 가야 한다.

PROFILE
조황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1962년, 광주광역시 출생 
-전남대학교 화학공업경영학 
-카이스트 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박사 
-과학기술부 장관자문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획조정실 실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원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제기술혁신협력센터 센터장
-제14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2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yunis@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