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 "반나절에 모두 누리는 ‘문화구’ 만든다"

[열린정책 소통합시다]“수색에서 진관동까지 은평에서 소비하는 경제선순환 구조 구축"

머니투데이 더리더 대담 서동욱 편집장, 정리 편승민 기자 입력 : 2020.06.01 09:16
금(金)평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핫한 지역으로 떠오른 은평구를 요즘 이렇게 부른다. 은평구는 성공적인 시범지구로 꼽히는 은평뉴타운사업에 이어 수색·증산 역세권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통해 ‘문화도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과 맞닿아 있는 수색·증산역에는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여기서 이어지는 은평 뉴타운 진관동에는 국립한국문학관이 건립될 계획으로 북한산 한문화 체험특구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은평구는 특히 경의선 출발지인 수색역과 북한으로 통하는 유일한 도로인 통일로를 품은 지역으로 ‘통일 전진기지’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은평에 문화를 입히는 것이 미래의 먹거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가장 시급한 개선사항은 ‘교통문제’를 꼽았다. 은평뉴타운을 비롯해 고양신도시 주택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교통 수요가 나날이 늘고 있지만 광역교통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구는 신분당선 서북부선 연장의 조기착공을 위해 30만 구민의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서부경전철, 은평새길, 통일로 우회도로 등을 건설해 교통혼잡의 숨통을 트이게 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은평형 사업인 ‘모아모아 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모아모아 사업’은 분리수거 방식에서 한단계 진화한 재활용 사업이다. ‘재활용활동가’를 현장에 투입해 별도의 추가 선별작업 없이 재활용률을 9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올해 7월부터 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재활용 확대를 통한 환경보호, 재활용활동가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2003년 은평구의원을 시작으로 구의원 2번과 서울시의원 2번을 지내고 은평구청장에 당선됐다. 지난 민선 7기 지방선거 경선에서 ‘컷오프’ 됐지만 주민들의 서명운동을 거쳐 재심이 진행됐고 다시 치러진 경선에서 당선됐다. 본선에서는 서울시 초선 구청장 중 가장 높은 득표율인 65.4%로 구청장 자리에 올랐다.
김 구청장은 “구의원, 시의원을 거치면서 주민을 위해, 동네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던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평구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수색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시절 문화관광위원으로 활동했던 경험을 십분 발휘해 은평에 문화를 입히겠다”고 강조했다.



은평구 부동산 시장이 뜨면서 ‘금평구’로 불리고 있다


은평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그동안 가장 저평가됐던 곳이다. 하지만 그렇기에 기회가 많고, 발전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사태가 해결되면 남북관계를 통해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본다. 수색역은 경의선 출발지로 북한으로 연결돼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곳이다. 은평구에는 국도 1번이자 북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인 통일로도 있다. 이처럼 한반도 신경제지도에서 도로와 철도를 모두 끼고 있는 곳이 은평이다. 남북관계가 잘 풀릴수록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서울시 서북권 개발은 은평구 수색동과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총 2단계로 단계별 추진이 된다. 1단계는 DMC 일대 민자역사 복합개발 및 컨벤션 조성이며 2단계는 수색 역세권 문화·관광·컨벤션·상업시설, 미디어문화 특화단지 조성이다. 특히 수색·증산 지역에는 다양한 경제·문화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국립한국문학관을 비롯해 언론기념관, 기독교역사관, 예술인 마을 등 시설이 들어오게 된다. 또 국제규격빙상장, 인라인롤러경기장 등 서북권 공공 체육 인프라도 들어서게 된다. 이처럼 은평은 상암동과 더불어 가장 발전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이런 호재들로 부동산이 들썩이기도 하고 실제 가격이 많이 오르기도 했다.



은평구 특색에 맞는 문화관광벨트 구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구체적인 설명 부탁한다


수색역 맞은편인 상암동은 방송국이 많아 연예인과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을 자연스럽게 유입시키기 위해 수색역부터 불광천변으로 이어지는 거리에 서북 3구(은평, 서대문, 마포) 협력으로 ‘불광천 방송문화의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 올해는 방송문화거리 조성의 거점으로 신사교에서 신응교 사이를 1구간으로 지정하고 방송문화종합센터 건립과 불광천 환경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진관동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립한국문학관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곳에는 한국고전번역원, 사비나미술관이 2018년 이전 개관해 운영 중이다. 은평에는 진관사, 삼천사 등 여러 사찰과 한옥마을·역사한옥박물관 등 북한산 한문화 체험특구도 있다. 앞으로는 통일박물관을 지어 ‘통일’ 인센티브를 가져갈 생각이다. 은평구에서는 고 이호철 작가를 기리기 위한 국제문학상인 ‘이호철 문학상’이 매해 열린다. 은평에 50년 동안 살았던 고 이호철 씨는 한국문학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지난 2016년 돌아가셨지만 통일로 문학상도 제정해 문학과 문화가 살아 있는 은평을 만들 생각이다. 수색을 시작으로 불광천, 연신내, 진관동으로 이어져 반나절은 은평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경제선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한다. 은평에 문화를 입히는 것이 미래 먹거리다.

불광천/사진=은평구청 제공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은평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이 5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 상황은 어떤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국비 6억원을 포함한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올해 4월까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을 구축했다. 12·119·재난안전 긴급상황과 사회적 약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은평구 스마트도시 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중인 CCTV 영상을 경찰과 소방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일, 본격 운영을 시작한 이후 2주간 약 100건의 112신고 건의 대응과 조치를 위해 CCTV 영상을 제공했다.은평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전화와 무전기에 의존했던 지난 상황과 비교하면 사건현장 또는 현장주변의 영상을 직접 볼 수 있는 지금, 순찰차 출동지시 및 현장 대응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며, 실제 신속한 검거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이다.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은평구는 사회복지예산 지출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로 복지 수요가 굉장히 높다. 다양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고립되고 소외된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은평구는 한정된 지역자원을 적재적소에 연계함으로써 사회보장제도의 중복성을 최소화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중심 통합돌봄체계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은평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복지재단은 정책 수립단계부터 복지계 의견을 반영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은평형 복지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해 자문위원회와 지역복지 컨퍼런스, 민관관계자 심층면담 등에서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올해에는 주민공청회, 찾아가는 복지정책공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전에는 복지시설을 짓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지금은 복지가 개별화, 복잡다변화되고 있다. 복지재단을 통해 거주지에서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수요자가 소외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 2021년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6월 중에 은평복지재단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서울시 심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은평지역의 교통혼잡에 대한 불만이 많다


2008년 이후 은평뉴타운과 고양 삼송·원흥·향동·지축 지구 등 신도시 공공주택의 급격한 공급확대로 교통수요가 나날이 늘어가는 데 반해 광역교통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경기 파주, 고양에서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유일한 도로인 통일로는 현재 교통량 포화상태다(6.8만 대/일, 출퇴근 시 통행속도 15km/h미만). 지하철 3호선에서 은평구를 지나는 구간의 경우 혼잡도 역시 140.2%로 대체 철도노선이 절실하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은 2013년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사업은 용산~은평뉴타운~삼송까지 약 18.6km를 연결하는 광역철도다. 그러나 지난해 4월 진행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이에 은평구는 서울시와 공조하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발생된 문제를 보완했으며,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지난해 8월 무더위 속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조기착공을 염원하는 30만 명 서명부를 서울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하며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 사업은 저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실상 현재 대권 1위인 이낙연 종로구 당선인과 정세균 국무총리의 공약사업이기도 하다. 이런 부분들이 잘될 거라고 생각한다.



서부경전철, 은평새길,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도 추진 중이지 않나


새절역~신촌~여의도~서울대입구(약 16km) 구간을 연결하는 서부경전철은 KDI의 경제적 타당성이 1이상 확보돼 조만간 통과 발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자적격성이 통과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민자사업 절차와 실시협약, 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해 조기착공에 힘쓸 생각이다.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동이 선정되면서 은평새길(가칭)의 건설 필요성도 증대하고 있다. 종로구 민원을 감안해 은평새길을 구기터널까지 우선 건설하는 방안과 은평경찰서에서 국민대 앞 정릉로를 연결하는 대안노선 등을 서울시에 제안한 상태다. 은평새길이 건설되면 통일로의 교통량이 최대 26% 감소하고 통행속도는 34%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사업은 진관동(통일로)에서 고양시 용두동(서오릉로)으로 우회하는 도로로, 올해 도시계획시설결정, 토지보상 등을 거쳐 하반기에는 착공하도록 해 통일로의 교통혼잡을 완화할 계획이다. 앞서 이야기한 신분당선 연장과 더불어 서부경전철, 은평새길, 통일로 우회도로 건설이 진행된다면 은평구의 교통 혼잡 문제가 숨통이 좀 트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은평구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가


그동안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가 이태원 클럽 사태 때문에 2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직접 접촉자는 아니고 간접접촉자 2명이 이틀에 걸쳐 나왔다. 2차 감염자들이 주변사람들한테 옮긴 상황은 아니고 주변 방역은 철저히 했다. 상당히 많은 인원을 검사했는데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태원 클럽 사태는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은평구는 연신내 쪽에 유흥시설들이 좀 있어서 최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업주들에게 방역 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말씀드렸다. 유흥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도 어쨌든 은평구민이다. 15일 동안 방역체계가 잘 지켜진 곳은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현재 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임대료를 내는 것이다. 그래서 구에서 상품권을 드릴 수도 있지만, 현금으로 지원해서 임대료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통시장, 골목상권이 더욱 얼어붙었는데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나


중앙정부에서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소비침체와 경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올해 은평사랑상품권 발행목표를 당초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해 현재 70억원을 발행했다. 7월초 80억원을 추가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은평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제로페이 가맹점을 꾸준히 늘려
왔다.
자금사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규모를 당초 15억원에서 76억원으로 확대해 긴급 지원하고 있다. 또 연매출 2억원 미만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는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말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방역과 휴업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피해자들도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휴업기간 발생한 임대료(1개 영업장당 최대 195만원 ⇒ 일비용 39만원 × 5일)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관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게 자체 방역에 필요한 소독기, 소독약품을 무료로 대여하고 있다.



착한 임대인 지원, 마스크 만들기도 있다는데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은 코로나로 인해 소비위축과 내수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게 건물과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대료 인하액의 30% 범위 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한은 500만원까지다.
지원한 임대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본인들이 알려지지 않길 원하는 분들도 많다. 그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아름다운 소비 캠페인은 구청 직원들이 국별로 전통시장과 자매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가는 날’을 지정·운영해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운동이다. 직원들도 자원해서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다.
마스크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 각 동마다 미싱을 2대씩 사드렸다. 새마을 부녀회, 마을공동체 등에서 마스크를 많이 만들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만들면 봉사점수를 주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다. 마스크 만들기는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했을 것이다. 다른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것은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했다.



‘은평형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을 통해 자원 선순환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은평형 재활용정거장 ‘재활용품 거점 모아모아’ 사업은 갈현2동에서 시범으로 운영 중이다. 매주 재활용품 거점 배출일을 지정(금요일 오후 17:00~21:00)해서 8가지 품목 분리배출을 이끌어내고 재활용품 원형을 보존해 분리수거하는 체계다.
기존 배출방식은 주민이 한 봉지에 재활용품을 전 품목 혼합배출하고 수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일반쓰레기 등 이물질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깨끗한 재활용품도 오염되는 문제가 심각해 재활용품의 약 30%만 판매가능한 재활용품으로 선별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모아모아 사업은 주민이 직접 8가지로 분리배출하고 현장 재활용활동가가 올바른 분리배출을 도와 수거품의 약 97%가 별도의 추가 선별작업 없이 판매가능하고 나머지 3%는 추가 비용을 들여 SRF(고형연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갈현동에 거점 10개소를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거점을 20개소를 늘렸으며 반응이 좋아 올해 7월에는 은평구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은평형 재활용 모아모아 사업/사진=은평구청 제공


지자체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항상 언급한다. 은평구 재정자립도는 17.5%에 불과하다. 지방재정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나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중앙 대 지방의 8:2구조에서 7:3, 6:4까지 개선해간다는 정부의 입장에 기대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정국으로 인해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기가 끝날 때까지 지방분권 모티브를 더욱 만들 거라 생각한다.
은평구가 재정자립도는 좀 약하지만 재정자주도는 약하지 않다. 은평은 그동안 상업시설이 적고 큰 기업의 본사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삼표 본사와 스포티비 등 큰 기업들이 은평으로 들어오고, 국립한국문학관 등 문화시설을 비롯해 아파트도 계속 지어지고 있어 은평이 앞으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



일각에선 ‘지방교육재정과 지방교부세 합치자’는 얘기도 나온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자치경찰도 생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광역체계가 아니라 기초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게 돼야 한다. 자치경찰제도 현재 광역단위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다소 아쉽다.
지방정부가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역할을 잘하고 있다. 지역의 일은 지자체장과 자치단체 직원들이 더 잘 알고 고민하고 있다. 그런 것들은 지역을 믿고 맡겨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은평구에서 구의원 2번, 시의원 2번을 역임했다. 그동안의 경험이 구정 활동을 하는 데 있어 얼마나 도움이 됐나


20여 년 전 아버지가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셨고 아버지를 도우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가 불합리한 문제점들을 고쳐야겠다고 생각했다. 2003년 지역구 의원이 사직하면서 주위분들의 권유로 은평구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처음 정치에 입문했다. 그렇게 구의원 2번, 시의원 2번을 지내면서 15년 동안 지역에서 열심히 일했다. 구의원 시절 지역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발바리 구의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7년간의 구의원 시절은 정치적 기초의 틀을 다지고 지역 속에 들어가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서울시의원이 되어서는 문화관광위원으로 4년간 활동했던 것이 문화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 문화관광위원에 이어 도시계획관리위원으로도 활동하면서 2030 서울생활권계획 수립, 25개 구청을 직접 발로 뛰며 다닌 현장중심 심의 등을 했다. 서울시의회 최초 여성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되었으며, 위원장 시절 수색역세권 개발 준비를 위해 ‘서부권개발과’를 발족시키고, 2030 계획 가이드라인의 은평 중심 전환을 이뤄냈다. 구청장으로서 은평구 발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수색역세권 개발을 비롯해 기반시설을 확보해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일련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되어주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김휘선 기자


지방선거 과정에서 ‘오뚝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민주당 은평구청장 경선에서 컷오프됐다가 재심으로 후보가 되고, 초선 구청장 가운데 최다 득표율로 당선됐다


치열했던 당내 경선을 치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여의 시간이 지났다. 당시 선거를 돌이켜보면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힘들었다. 컷오프를 당하고 주민 8000여 명이 서명을 모아줘 재심을 통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인용돼 총 6명의 후보가 1, 2차 경선을 치렀으며, 경선 결과 1, 2차 경선 모두 2위 후보와 20% 이상 차이로 압승했다.
이 과정에서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 구청장’이라는 별명도 얻게 된 것이다. 자치구 초선 구청장 최다 득표율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구의원, 시의원을 거치면서 주민을 위해, 동네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던 저를 믿고 끝까지 응원해주신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돼 치열한 경선과정을 이겨내고 65.4%의 득표율로 구청장이 됐다. 구청장으로 만들어 주신 은평구민을 위해 더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


김미경 은평구청장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
추계예술대학교 대학원 문화예술 박사과정
제4대~5대 은평구의회 의원
제8대~9대 서울특별시의외 의원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후보 서울시민캠프 상임대표, 서울특별시의회 민주당협의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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