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 내 아파트…연 4만호에서 4만 6천호로 확대"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08.04 14:28
▲당정, 주택공급 확대방안 협의/사진=뉴스1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3년 동안 연간 4만 6천호 수준으로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4일 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당정협의회를 열고 연 4만호 수준이었던 서울 내 아파트 공급을 이같이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발표할 방안에는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담길 것"이라며 "신규 주택공급의 상당 부분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은 투기를 근절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분기점이 되는 날"이라며 "오전에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후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세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늘어난 주택공급이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며 "가짜·과장뉴스와 편법, 빈틈만들기 등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모든 정책으로 대응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20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필요하고, 시장 정상화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서울권역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청년 신혼부부, 30∼40대와 노장년층의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주택과 복지시설 공급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권역 등 수도권 등지에서 실수요자가 필요한 주택을 집중 공급하는 방식의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며 "1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서울과 인근의 군부지, 이전기관부지,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서울 내 어떤 도심의 고밀도 재건축과 공공성을 강화한 재건축 방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확대 테스크포스(TF)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사진=뉴스1

그동안 논의됐던 그린벨트 개발 등은 이번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했다"며 "태릉 골프장을 검토하되, 그 외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보존한다는 원칙 하에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공급 내용에 있어 일반분양은 물론 무주택자와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과 장단기임대가 최대한 준용되도록 고려했다"며 "주택공급대책이 발표되면 차질없이 시행하고, 시장교란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공급대책 외에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마련한 부동산세법 등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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