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기상현상 빈발… 농작물재해보험 개선책 도마에

[2020 국감 미리보기]③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머니투데이 더리더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10.04 10:20
▲농해수위 주요 이슈
올해는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농해수위 국감에선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이 이슈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해 농가가 경영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이다. 농업인이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부담하면, 생산 과정에서의 위험으로 인한 손실을 보험원리를 이용해 보전하는 제도다.

2001년 도입 이래 가입 규모와 대상 품목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2019년 12월 기준, 벼, 사과 등 62품목에 걸쳐 34.1만 농가가 가입해 38.9%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국가가 보험가입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도 일정 비율의 보조가 추가됨으로써 농가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해 입은 농작물을 바라보는 농민/사진=뉴스1

최근 이상 기상현상이 빈발하면서 농작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재해보험을 통한 보장 요구 가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홍문표 국민의힘(충남 홍성군예산군) 의원은 지난달 농작물 피해 손실을 보전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부가 50% 보험료를 지원해주던 비율을 60%까지 높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어가 자부담 비율은 평균 20%에서 10%로 낮아지게 돼 현재 40%대에 머물고 있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 역시 농어업재해에 대한 실효적인 보상대책을 지속해서 촉구해온 바 있다.
▲농민 배제한 약관 변경에 반발하고 있는 농민들/사진=뉴스1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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