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번지 기록’은 영원해야 합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성흠제(더불어민주당·은평1) 의원은 ‘서울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10월 발의했다.

서울시는 다양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 조례에는 재난 대응이나 복구, 정기점검 등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또한 시가 운영 중인 빅데이터센터 역시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정성 확보나 복구계획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안에서는 데이터센터의 화재·정전·침수 등 재난에 대비, 안정적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빅데이터센터의 기능에 ‘안정적 운영 및 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추가했다. 앞으로 서울시장은 정기점검과 모의훈련을 진행해야 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성 의원은 “서울시 역시 다양한 빅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재난 대응, 복구, 정기 점검 등 데이터의 안정적 관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의회 차원에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발생하면 피해액만 100억원…대응체계는 미흡
지난 9월 26일 오후 8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UPS(무정전 전원장치)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다.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불에 타면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우체국 업무 등 647개의 주요 행정 시스템이 한때 중단됐다.

이 같은 화재로 인한 시스템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 7곳(교육부·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소방청·국가데이터처·우정사업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의 54개 시스템 피해액만 95억4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피해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다. 우편정보 검색·우표 포털 등 34개 시스템에서 총 79억66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됐다. 소방청 역시 사상자 관리시스템인 ‘119구급 스마트시스템’과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구급활동정보 병원제공시스템’ 등에서 약 7억1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흠제 서울시의회 의원/사진제공=서울시의회

이처럼 데이터센터 화재가 발생하면 행정망이 마비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지만, 여전히 정부의 대응체계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국민 생활과 직결된 ‘정부24’ 등 1·2등급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데이터센터 129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안전평가에 따르면, 전력 공급 이중화가 되지 않은 곳이 121곳(93.8%)에 달했다. 화재나 정전 발생 시 전력을 대체 경로로 공급할 수 없다는 의미다. 또한 비상 발전기 연료탱크 설비가 부족한 곳도 117곳(90.7%)으로, 전력선이 끊기면 즉시 전산망이 마비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의회는 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성 의원은 “현재 빅데이터센터가 데이터 분석·활용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성 확보나 복구계획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화재·정전·침수 등 재난 발생 시 데이터 손실을 예방하고, 정기점검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사전 대응체계를 명문화해 서울시의 데이터 기반 행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