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 “풀뿌리 의회 진정한 자치분권 이룰 것”

[지방의회는 지금]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기초의회에도 반영하여 위상 강화

머니투데이 더리더 송민수, 임윤희 기자 입력 : 2020.12.07 13:18
▲조영훈 서울 중구의회 의장/사진=서울 중구의회 제공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4선 의원으로 중구의회 전·후반기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시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당선됐고 10월에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뽑혔다. 그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반인 기초의회에도 전부개정안이 적용돼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과 실질적 권한 확대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제8대 후반기 전국시군구자치구의장협의회 회장에 취임했다. 취임 2개월을 맞이한 소회를 부탁드린다
먼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은 올해, 영광스러운 소임을 맡게 돼 감격스럽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와 2926명의 기초의원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동력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의 진일보를 이끄는 협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도 각 시도 대표 회장님들과 협력해 기초의회 발전을 향한 여정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중구 최초로 전·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이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에 잇따라 당선됐다. 세 가지 직책에 대해 소개해 달라


첫 번째,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전국 226개 의회, 2927명의 의원들을 대표하는 각 시도 대표 회장들로 구성된 협의체의 장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 주요 사안을 논의하며 필요할 경우, 국회나 중앙정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 위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게 된다.
두 번째, 서울시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은 서울 25개 자치구의회의 의장단으로 구성된 의장협의회의 장이다. 매달 월례회의를 통해 각 자치구의회의 공통 현안을 논의하고 공유한다.
세 번째, 중구의회 의장은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9명의 의원들과 함께 집행부 견제와 입법 및 의정활동을 펼친다. 구심력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의견 수렴과 조정 역할을 맡는다.



정치 입문 계기는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자유총연맹 활동 등 봉사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하다. 십수 년간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알아봐주신 주민 분들의 권유로 구의원에 출마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신당동에서 구의원으로서 첫발을 떼었다.

현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의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정기국회에 여러 건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여당 차원에서 단일안을 만들어낸 후 야당과 협의를 거치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기초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본질적인 자치분권 보장을 광역의회에만 한정하고 있다. 기초의회에도 관련 법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의 초석인 기초의회에 해당 법안의 적용이 배제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전국 226개 기초의회에는 수정안 건의 서명을 제출해 개정안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기초의회 자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나


최근 일부 지방의원들의 추문이 언론을 장식하며 의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기초의회의 위상 강화와 권한 확대를 천명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자기반성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이 단계를 거쳐야 지방의회 강화와 자치분권 확대의 명분이 생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는 전국 226개 기초의회가 다시금 주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의회로 쇄신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4선 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안이나 의정활동은


의정활동 중에서도 조례를 제정하는 일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가장 크다. 그렇기에 주민들의 불편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동안 의정활동하면서 발의하고 통과시킨 130여 건의 조례 중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조례는 공동주택지원조례와 생활체육기금조례다.
‘공동주택지원조례’는 공동주택의 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나 수리 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거에 개인 주택과 달리 아파트는 단지 내 가로등이나 놀이터 등 공공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온전히 입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가 조세 형평주의에도 어긋났다. 조례 개정 결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서비스를 공동주택의 범위까지 확대시켰다.
‘생활체육기금조례’는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하고 계신 충무스포츠센터를 포함한 관내 체육시설들은 이 조례를 통해 시설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지역구인 중구에는 광화문이 있어 집회 때마다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로 꼽힌다. 의회 차원의 코로나 확산방지 대책이 있다면


의회 역시 정례회나 임시회와 같은 회기 중에는 대기 장소를 분리하거나 간격 유지를 철저히 엄수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고 있다. 공식 행사의 경우 최소 인원만 초청하고, 혹시 모를 감염에 대비해 본회의장 등 의회 시설에 대한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출입 시 엄격한 열 체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의원 발의를 통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선별진료소 추가 운영 예산 등을 위한 31억원을 추경 편성했다. 10월 열린 임시회에서도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 예산을 발의했다. 위기 상황 가운데 늘 촉각을 세우며 민생의 시급한 안정을 위한 대응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은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주민 스스로가 지역의 문제를 풀어가는 지방자치의 실현과 자치분권의 강화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동안 우리 기초의회 의원들은 진정한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이는 현 정부의 국정전략 중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이란 정책기조에도 부합한다.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초의회의 역할과 권한확대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 본질적인 자치분권 보장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의회에도 반영해야 한다. 전국 226개 의회 2927명의 의원들은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실질적인 권한 확대와 보장 없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자치실현은 불가능하다.
주어진 2년의 임기 동안 전국 시도 대표 회장님들과 연대하여 기초의회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PROFILE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
중구의회 3대, 4대, 6대, 8대(4선) 의원/(현)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현)서울특별시 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현)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전)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yuni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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