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내일 본회의 상정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0.12.08 17:08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9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직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윤 위원장 의석을 둘러싸고 반발했지만 윤 위원장은 전체회의 개의 불과 7분여 만에 법안을 처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윤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저지를 시도했으나 막을 수 없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을 요청했지만 윤 위원장은 "야당의 반발로 토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토론을 강제 종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또 이렇게 온갖 절차를 위반하는 이런 짓을 국민이 똑똑히 봤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공수처법을 무도하게 개정함으로써 폭망의 길로 들어섰다고 확신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인 5명 찬성'으로 완화했다.

또 공수처 검사 자격요건도 완화돼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이 아닌 '7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수정된다. 재판수사 실무경험 자격도 삭제돼 변호사 경력만으로도 자격 요건을 갖춘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 시 재정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던 공수처장의 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조항도 삭제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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