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재정·주민자치 빠진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쉬움"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수원 특례시 지정…지방정부 책임성·투명성 높이는 계기"

머니투데이 더리더 대담 서동욱 편집장 정리 홍세미 송민수 기자 입력 : 2021.01.01 09:00
"소년가장, 민주화 운동, 시민운동가, 수원시장…."

2010년부터 수원 시정을 이끌고 있는 염태영 시장이 걸어온 길이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동생들을 돌봐야 하는 소년가장이었다. 군부 독재시절에는 민주화 운동에 힘썼다. 생계를 위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수원에서 환경단체를 만들어 환경운동가의 길을 걸었다. 참여정부 때는 국정과제담당 비서관으로 일했으며 민선 5·6·7기 수원시장을 지내고 있다.

염 시장이 중학생이 되던 해 부친이 돌아가셨다. 3년 후에는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셨다. 4남매의 장남이었던 염 시장은 동생들을 돌봐야 했다.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1980년 서울대학교 농화학과에 입학했다. 대학교 입학 후에는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다. 함께 시위하던 친구들과는 ‘감옥 갈 순서’를 정했는데 챙겨야 할 가족이 많은 염 시장은 후순위였다. 그는 수원에 있는 ‘화홍야학’에서 봉사활동을 했다. 화홍야학은 수원지역 대학생들이 모여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임이었다. 교사가 부족하다는 말을 듣고 돕고 싶은 마음에 참여했다. 이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당시 영문과 학생이었다.

염 시장은 1987년 수원기독청년협의회(EYC) 회장을 맡았다. 기독청년협의회는 수원 민주화 투쟁의 구심점이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미원그룹, 삼성그룹에서 일했다. 10여 년간 대기업에서 조직관리와 경영을 배웠다. 직장인 염태영은 가깝게 지내던 선배의 부인이 운명을 달리한 것을 계기로 환경운동가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한다. 환경분야에 관심 많던 형수를 대신해 환경운동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 돌봐야 하는 동생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자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대학 시절 따뒀던 환경기사 자격증으로 환경기술사에 도전, 33세의 나이로 최연소 합격을 하게 된다.

염 시장은 ‘수원에도 전문적인 시민환경단체가 있어야 한다’며 환경단체 설립 제안을 받았고 1993년 환경단체를 만들기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그는 1994년 5월 환경을 살리는 수원시민의 모임인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발족해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2002년 세계환경정상회의 국가준비위원회 실무위 민간대표를 맡은 염 시장은 2003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근자문위원을 맡았다.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과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정책평가위 전문위원(환경팀 간사)을 지냈다. 당시 염 시장은 국토와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업무를 맡았다.

▲염태영 수원시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참여정부 재직 경험은 시정에도 접목됐다. 현재 수원시 행정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은 참여정부의 ‘이지원’에서 착안했다. 염 시장은 지방정부의 권한과 독립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지방정부가 투명한 행정 절차와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온라인 보고체계나 전자 게시판이 아니라 문서 생성부터 결재 후처리까지 모든 단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업무관리 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을 만든 이유다. 문서관리카드와 메모보고시스템도 만들었다.

문서관리카드는 보고 경로에 따라 기안자와 검토자, 결재자 모두 의견 또는 지시를 남길 수 있다. 메모보고시스템은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이 동시에 보고를 확인하고 각각 코멘트를 달수 있다. 염 시장은 “행정 업무가 문서로 남을 때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진다”며 “다른 의견을 토론을 통해 조율하면서 성장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말한다.

염 시장은 2006년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수원시장에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다시 수원시장에 도전, 51.4%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후 민선 6기(59.4%)와 7기(66.9%)에서도 연이어 당선되며 3선 시장을 지내고 있다.

염 시장이 수원시장에 출마했을 때 내세웠던 공약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다. 시장직에 있는 10년 동안 줄곧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수원 △고양 △용인 △경남 창원이 2022년부터 특례시가 된다.

염 시장은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전국 지방정부들은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가 하달한 사무를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재원도, 법적 기준 마련도, 이를 시행할 인적 자원의 규모와 조직 형태도 모두 중앙정부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 시장은 서열화된 중앙집권적 행정체계가 여전히 우리 사회 공공 시스템의 근간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 교육, 안전, 환경, 도시계획, 교통 등 제반 사회 정책들이 수립되고 집행되는 과정이 민주화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빠져 아쉬운 것은 재정과 주민자치다. 염 시장은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복지정책 재정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민에 해당하는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일괄 지원하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지방정부의 재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염 시장은 “복지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50~80%가량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지방정부가 맡는다”며 “지방정부는 복지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제도 시행에 대한 재원은 부담하도록 사실상 강제화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아동수당 같은 일괄 지급은 정부에서, 선별적으로 구분이 돼야 하는 것은 지방정부에서 맡는 게 좋다”고 했다.

지난 8.29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염 시장은 득표 2위로 당 지도부가 됐다. 현역 지자체장이 최고위원을 맡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달 13일에는 최고위원 취임 100일을 맞았다. 수원시장 3선의 염 시장에게 차기 행보를 묻는 질문도 많다. 염 시장은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구 5개가 있는 큰 시의 시장이고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받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염 시장과의 일문일답.

▲염태영 수원시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지난달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32년 만에 개정됐다. 전국의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자치분권 운동 단체들의 오랜 노력이 담긴 법안이다. 몇 군데 지자체에 특혜를 주자는 취지가 아니다. 획일화된 지방자치의 모습을 다양화하자는 게 목적이다. 지역마다 특색도, 재정 상황과 주민 환경도 다르다.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틀에 맞춰 운영되는 지방자치제도를 바꾸자는 취지다. 획일화된 기준은 지방자치의 다양성을 방해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분권으로 향하는 첫 번째 발돋움을 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지방정부는 어떻게 바뀌나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이를테면 수원, 화성, 오산 등 세 도시의 행정체계는 별개다. 이 세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을 뽑고 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 의회 의정을 시장이 대신할 수도 있다. 인구 100만 이상의 기초지자체 대도시는 ‘특례시’로 지정한다. 행정수요와 지방의 균형발전, 지방소멸 위기를 고려해 전국의 시군구에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주민감사 청구권의 문턱을 낮추는 등 주민의 정책참여 권한을 강화했다. 지방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했다.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 광역의회뿐 아니라 기초 지방의회까지 인사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게 했다. 지방자치의 모습이 다양하게 바뀐다. 이 개정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지자체의 몫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

▶보충성의 원칙이 포함됐다.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권한을 넘겨주는 것이다. 이건 기초자치단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광역단체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권한을 넘겨줄 수 있다. 중앙정부는 슬림화되고 현장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이전에는 그런 ‘정신’만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말만 적극 행정이지 사실상 중앙정부가 위임하지 않는 일을 지자체가 진행하면 감사의 대상이 됐고 위법이었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가 무슨 일을 해도 합법이다.

-주민자치 내용이 빠져 있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같은 생각이다.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자치권을 강화해야 한다. 야당이 반대하니까 나머지라도 통과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뺐다. 주민 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동 발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대표도 뽑고 사업비를 스스로 마련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조항은 별도의 논의를 거쳐 반드시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재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재정분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재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2조원이 있다고 하면 1조8000억원은 경직성 예산이다. 경직성 예산은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야 하는 돈이다. 1~2천억 정도가 가용 예산이다. 이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다. 중앙정부가 진행하는 복지 사업의 일부는 지방비로 충당한다. 65세 이상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중앙정부가 70% 주고 30%는 지방비로 준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24% 정도 낸다. 이 부분이 가용성 예산으로 주게 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다. 복지정책을 결정할 때 우리 시는 과정에 참여한 적도 없고 결정권도 없다. 중앙정부가 정한 정책에 예산만 지방비로 충당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바꿔야 할까

▶복지비 지출의 틀을 바꿔야 한다.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일괄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기초연금, 아동수당은 조건과 관계없이 나이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 이런 것은 중앙정부가 일괄 지급하면 된다. 기초수급처럼 선별적인 복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일정 정도 부담해야 한다. 지방정부에서 10% 정도 맡으면 더욱 책임감 있게 선별할 수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민주당 지방소멸 대응 태스크포스(TF) 공동단장으로 임명됐다. 지방소멸 TF가 필요한 이유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예정인가

▶최근 수도권 인구가 50%를 넘어섰다. 지방소멸 속도는 가속화하고 있다. 2020년 현재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지방소멸 위험지역은 105개에 달한다. 작년보다 12곳이 늘어났다.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로 인해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천정부지로 뛰는 수도권 부동산값과 교통과 대기오염 등 삶의 질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지방소멸이 단지 몇몇 지방소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국민 모두의 일인 것이다. 지방소멸 대응 TF는 위기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입법화할 예정이다. 우리 정부가 진행하는 한국판 뉴딜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지방의 열악한 현실을 타개할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데 주력할 것이다.

-공수처법이 통과됐다. 여야 협치보다 180석을 앞세워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지금까지 국회가 일을 안 해서 ‘식물국회’로 불렸다. 야당이 하는 것마다 발목을 잡으니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는다. 공수처 설치가 지금의 여당만의 주장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을 때 공수처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180석을 만들어준 건 국민이다. 그런 정당의 뜻을 따르는 게 국민의 뜻이다. 검찰개혁 가지고 몇 년 끌었나. 진저리가 날 정도다. 빨리 고리를 끊고 민생개혁으로 넘어가야 한다.

-부동산값 폭등은 현 정부의 실책으로 꼽힌다. 집값 문제 어떻게 보나

▶강남 위주의 집값 거품이 우리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의 가치가 부동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정도다.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집을 마련하려고 한다. 분양만 됐다 하면 시세 차익이 몇억 생길 정도다. 세금을 강하게 매겨서라도 부동산값은 잡아야 한다. 부의 차이가 더 이상 벌어지면 안 된다. 부동산 폭등 문제를 단순히 아파트 공급의 문제로만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에 절대 주택 수가 부족한 게 아니다. 투기로 만들어진 가수요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택을 뺏은 것이다.

-수원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이라고 불릴 정도로 집값이 올해 초부터 많이 올랐다

▶기초단체는 주택공급과 관련해 어떤 정책 권한도 갖고 있지 못하다. 중앙정부의 택지공급계획에 따라 관내 부지가 택지지정이 돼도 기초지방정부는 사전 검토과정에서 배제된다. 기초단체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정책을 펼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주택가격에 부수적인 영향을 주는 각종 주거 인프라를 공급하는 데 주력할 뿐이다. 주거 안정화 사업은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개선사업, 혹은 무주택 다자녀 가정에 대한 ‘수원휴먼주택’ 사업 등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지난 8월 29일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지난달 100일이 됐는데 감회가 어떤가

▶기초지방정부가 대한민국 혁신의 원동력이 되고 풀뿌리 현장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부에서 울릴 수 있도록 지난 100일간 쉼 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줄기차게 강조했던 것이 ‘메기이론’이다.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최고위원회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중앙 정치권은 지방의 현실,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는데 소홀했다. 지난 50여 차례에 걸친 공식·비공식 최고위원회에서 저는 바로 이들을 대변하기 위해 노력했고 괄목할 만한 성과도 거뒀다. 앞으로 주요 국정과제와 입법안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민주화 운동을 주도했고 환경 운동가가 됐다.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에서 수원시장까지, 다양한 삶을 살았다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 민주화 운동에 몸담았다. 학교에 다니면서 가정을 돌봐야 해서 회사에 취업했다. 동생들이 대학에 모두 졸업하고 내 할 일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환경단체를 만들었다. 새로운 시대에 환경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30대 초반에 환경기술사 자격증을 따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다. 그 이후 40대 때는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을 맡았다. 2006년에는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수원시장에 출마했지만 떨어졌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금 3선을 이어가고 있다. 수원은 국회의원 지역구 다섯 곳이 있는 큰 곳이다. 이곳에서 10년째 시장을 하고 있다.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피곤하겠나.(웃음)

-차기 행보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기초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민주당 최고위원이 됐다. 소위 무시하지 못할 지도부가 되고 난 이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한 정치력을 발휘했다. 그래서 차기 행보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지만 (다음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다. 지금은 다른 생각 않고 시정 운영이 1순위다.

-우여곡절을 많이 겪은 인생인데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정해 집중하면서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한다면 그 결과가 성공이든 실패든 관계없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 도전만으로도 성공이 아닐까.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길을 소신 있게 가는 사람도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의미 있는 일에 도전하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민주화 운동에 몸담은 것도, 환경운동가의 길을 간 것도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길을 걷는 것은 아니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만이 답은 아니다. 소신 있게 자기가 정한 길을 가고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을 가라고 제안하고 싶다.

염태영 수원시장

1960년 7월 25일, 경기도 수원 출생
서울대학교 농화학 학사
삼성종합건설 환경사업부
수원환경운동센터 공동대표
대통령비서실 국정과제담당 비서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민선 5·6·7기 수원시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