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확장재정정책에 공감해준 정세균 총리에 감사"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준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지사는 "재정건전성보다 중요한 것이 민생이며, 위기에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경기침체에 대처하면 궁극적으로 경제위기에 따른 재정파탄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가 국내 기업 또는 국민들에게 부담하는 국가채무와 국내은행의 외국은행에 대한 채무 같은 대외채무는 다르고, IMF위기는 당시 10%선에 불과했던 국가채무 때문이 아니라 민간의 단기대외채무가 문제였던 것은 총리님께서도 아실 것"이라며 "외국보다 지나치게 국채비율이 높아 국가신용에 위험을 초래하는 정도가 아닌 이상 국가채무와 가계부채는 한 사람의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처럼 한쪽이 쪼그라들면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에 동의하는 이상 '더 풀자'와 '덜 풀자'의 논쟁에서 벗어나 '어떻게 잘 풀 것인가'에 지혜를 모아야 하고, '막 풀자'는 것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고통의 무게는 평등하지 않으므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도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은 배타적 관계가 아닌 보완관계이고 1차는 보편지원, 2차 3차는 선별지원을 했으니, 과감한 확장재정정책을 검토하는 마당에 이제 전국민 보편지원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재명 지사는 "투입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하고 이런 효과는 1차재난지원금처럼 신용카드충전 방식으로 지급해도 문제없다는 것도 맞는 말씀으로 저 역시 그와 같은 지급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미세한 표현상의 차이를 제외하면 정 총리님 말씀 모두가 사리에 부합하는 말이라며, 정 총리의 발언 중에 제가 반박할 내용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부의 일원으로서 원팀정신에 따르자는 고마운 권고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동시에 총리가 자신을 '저격'했다는 일부 보도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재명 지사는 "정부를 대표하여 힘겨운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한민국호를 이끌어 가시는 총리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원팀정신으로 제가 선 자리에서 총리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코로나위기극복과 경제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대신한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