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셋째 아이까지 최대 5150만원 지원, 제천의 기적 될까

충북 제천시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먹튀 방지·정착 방안 마련 지적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승민 기자 입력 : 2021.02.16 11:04
지난 4일 오후 3시 제천시 봉양읍행정복지센터에서 3쾌(快)한 출산자금 첫 지원자 축하 이벤트가 열렸다./사진=제천시
"셋째 아이를 낳으면 최대 5150만원을 지원합니다" 충북 제천시가 올해 1월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은 주택자금지원과 출산자금지원 두 가지다.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000만원 이상 주택자금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에서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하면 첫째 15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의 경우에는 신생아 출산 후 출산자금지원을 신청하면 첫째 120만원, 둘째 800만원, 셋째 최대 3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출산자금지원은 기존의 출산축하금을 대체하는 정책으로 주택 구입 등을 위해 별도로 주택자금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주택자금지원 신청이 곤란한 가정에게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단, 지원사업의 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출생자녀의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해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천시에 거주한 가구만 해당된다.

시가 추산하고 있는 올해 3쾌한 주택자금 지원사업 수혜자는 750여명으로 현재 28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상천 제천시장은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책으로 전국 최초로 과감하게 5150만원을 지급하는 주택자금 지원 사업은, 인구 증가를 위한 많은 고민 끝에 통 크게 결정한 정책”이라며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이 주거·출산·양육에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하고 발굴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달 18일 첫 주택자금 수혜가정이 나온 가운데, 셋째 아이 출산으로 수혜를 받은 두 번째 가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수혜 가정은 "물론 셋째 아이의 출산의 기쁨도 크지만, 제천시에서 지원해주는 출산자금 3200만원을 받게돼 경제적 부담도 덜고 든든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지역 부부들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19년 인구통계 기준 제천시의 1년간 결혼 건수는 524건, 출생아 수는 662명으로, 2018년(결혼 576건, 출생 765명) 대비 결혼은 52건, 출생아 수는 103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82만9023명으로 1년전에 비해 약 2만여명이 줄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은 지난달 4일 경기 수원시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사진=뉴시스
한편 파격적인 제천시의 출산 인센티브가 나오면서 돈만 받고 지역을 떠나는 '먹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는 먹튀 방지를 위해 출산 이후 지원금 지급을 최장 4년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놓기는 했지만, 실거주 여부는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제천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주택자금을 지원받은 세대가 4년 후 제천시를 떠나도 기존에 지원했던 자금을 회수할 방안은 전혀 없다"며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상황을 보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시 지역 주민들은 정착할 수 있는 무상 임대주택 지원이나 구도심 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임대사업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천을 비롯해 전국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지급액은 매년 증가 추세다. 그러나 늘어나는 출산장려금에도 전국 합계 출산율은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출산 정책으로 과도한 현금성 지원 경쟁보다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carriepy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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