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NOW]코로나19 규제 푸는 지자체…5인이상·유흥 영업시간 제한 해제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1.06.07 11:29
▲이철우 경북도지사/사진=뉴스1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한을 푸는 등 규제완화에 나섰다. 경상북도에서는 7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이 23개 시·군 중 16개 시·군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식당과 유흥시설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부산시는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에서 11시까지로 완화했다. 

경북 안동과 상주에서 이날 오전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경북은 이날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된 안동시와 상주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선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등 각종 제한이 폐지 내지 완화된다.

앞서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지난달 26일부터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 12곳에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해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시범 운영 지역은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 △영주 △문경 △안동 △상주 등이다.

이날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가 해제된 상주는 지난달 18일부터, 안동은 지난달 22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범실시로 서민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며, 안동시와 상주시의 확대실시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다"이라며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위해 방역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용섭 광주시장/사진=뉴시스


광주·부산, 5인 이상 집합금지 유지하되…유흥시설 영업 시간 제한 완화


광주광역시는 식당과 유흥시설 등의 영업 시간 제한을 해제했다. 또 부산광역시에서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이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5시'에서 '오후 11시~다음날 오전 5시'로 1시간 완화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6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한됐던 유흥시설 6종의 영업이 7일부터 24시간 영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 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 스터디 카페는 이날부터 24시간 영업할 수 있다. 

광주시의 코로나 확진자 발생은 지난달 말부터 연일 한 자릿수를 기록,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또 특히 60세부터 74세까지 접종 예약률은 8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이 크게 줄었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유지하되, 영업시간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 시장은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영업주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여러분께서도 조금이라도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부산광역시는 1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 식당과 카페, 편의점, 포장마차는 물론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부산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을 조정하는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에 대한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유흥시설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도 그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semi4094@mt.co.kr
PDF 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