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천안시의회]놀이터 안전관리·자동차 불법운행 신고 조례안 눈길

머니투데이 더리더 홍세미 기자 입력 : 2022.01.04 13:29
편집자주우리 동네 의회 의원들은 일을 잘하고 있을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21년 3월 1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13%에 불과했다.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은 ‘만족한다’에 비해 세 배가량 높은 38.5%로 나타났다. 지방의회는 ‘우리 동네의 국회’다. 시·도 집행부의 각종 정책을 감시하고 예산 심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주민 삶과 밀접한 조례안을 만든다. 지방의회가 이처럼 중요한 일을 하지만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관심으로 주목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머니투데이 <더리더>는 매달 한 곳의 지방의회를 선정, 집중 분석한다. 지방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어떤 조례안이 발의됐는지, 정책과 현안에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알아본다. 열 번째 순서는 천안시의회다.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된 천안시의회


▲민선 7기 천안시의회 의원 현황표/사진=천안시의회 제공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제8대 천안시의회가 출범했다. 8대 천안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6명, 국민의힘 9명으로 구성됐다. 2020년 7월에는 황천순 의원(민주당·쌍용1동, 신방동)을 의장으로, 정도희 의원(국민의힘, 백석동)을 부의장으로 선출했다. 천안시의회에는 5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의회운영위원장은 △허욱 의원(국민의힘, 가선거구) △경제산업위원장은 김각현 의원(민주당, 다선거구) △행정안전위원장은 안미희 의원(민주당, 가선거구) △복지문화위원장은 김월영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건설교통위원장은 정병인 의원(민주당, 사선거구)이 맡고 있다.


천안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①
천안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천안시의 어린이놀이시설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조례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하고 관리해 안전한 놀이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놀이시설은 전체 1064개다. 이 가운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천안시가 관리 감독하는 어린이 놀이터는 모두 873개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전국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정보만 확인 가능했다. 또 시 역시 안전점검 관리에 대한 전산화가 돼 있지 않아 수기로 안전점검 결과를 기록·보관해야 돼 번거로웠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정도희 의원(국민의힘·사선거구)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지도점검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 같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며 “모바일 활용 등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며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 관리해 안전한 놀이환경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9200만원을 들여 시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전체에 QR코드를 부착해 안전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주민참여로 이에 대한 요구사항 등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는 모습/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②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자에게 건당 30만 원 연간 120만원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천안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이 지난 2018년 1월 발의됐다. 법적의무를 위반한 불법 운행자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 주민제보를 활성화해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하고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다.

자동차 불법운행자는 ‘미등록 차량 운행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 ‘운행정지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는 자’로 규정한다. 불법명의 자동차와 운행정지 차량은 그동안 범죄 이용이나 탈세·교통사고 후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 천안시에는 최근 5년간 65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황천순 의장(민주당·쌍용1동, 신방동)은 “주민제보를 활성화해 자동차 불법운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조례안③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주거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학교 등 1km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조례안이 지난 2019년 발의됐다.

조례안은 개발행위허가를 진행할 때 특정건축물을 주거밀집지역, 도로와 하천, 관광지, 학교 등에서 1000m 이상의 이격 거리를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았다. 특정건축물은 폐기물처분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는 심사 과정에서 시 행정부의 의견에 따라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호’ 수 산정 시 공가를 제외하도록 돼 있는 별표의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육종영 의원(민주당·마선거구)은 “폐기물시설 등 자원순환관련시설은 소음과 악취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쳐 지역주민과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격거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천안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의원들이 현장 방문하는 모습/사진=천안시의회 제공



천안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①
출산축하금 200만원 지급


천안시에서는 자녀 인원수에 상관없이 육아에 필요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이용권)를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올해부터 천안시 출생아는 천안시 출생축하금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을 비롯해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모두 받는다.

앞서 천안시는 첫만남이용권과 출생축하금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국가 또는 천안시의 정책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천안시 출산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근거를 마련했다. 예산은 국비 75%, 도비 7.5%, 시비 17.5%로 총 93억원이 투입된다. 또 출생축하금 18억원, 첫만남이용권 93억원 등 모두 111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시행규칙 등 정부 방침이 결정되는 대로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천안시는 출산축하금을 지난 2019년까지 셋째아 이상만 지급했지만 지난해부터 첫째아부터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대책 중 하나다. 천안시의 지난해 기준 출생아 수는 4686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전국 출생아 수 순위에서 2019년보다 1순위 상승한 8위를 달성했다.

또 천안시는 올해 7월부터 아빠 육아휴직 때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 장려금’을 충남·세종지역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아울러 △임산부 공영주차장 이용전액면제 도입 △다중이용시설 유아차소독기 설치 △시간제보육어립이집 3곳 신규 지정 △전국 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맞춤형 보육 및 임신부 우대정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천안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현안②
심야버스 운영 찬 vs 반 논의


천안시의 심야버스 이용자가 적어 시내버스 기사 처우 개선을 통한 단계적 폐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에 따르면 심야시간 시민의 이동 여건 향상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4시 30분까지 6대의 심야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심야버스의 이용자는 지난 6월 15일부터 9월 21일까지 3개월간 1만5703명으로 일일 평균 159명에 불과하다. 이에 따른 수입금은 23만8000원으로 버스 한 대당 3만9000원꼴이다. 이와 관련, 정병인 의원(민주당·사선거구)은 “천안지역 시내버스 운행의 혁신과 정기노선 운행 시간 확대를 통해 심야버스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심야버스 운행을 수익을 바라고 시작한 사업은 아니지만 언제까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면서 운행할 수는 없다”며 “현재 버스 기사들의 운행 여건을 확대해 1일 2교대로 전환해 첫차와 막차 시간을 늘려 심야버스 이용자들을 흡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심야버스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최근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시 역시 심야버스 운행을 장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내년 6월 종료되는 ‘스마트 대중교통 종합대책 수립 용역’이 종료되면 노선 개선 등의 방향성이 나오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의회에 바란다!
천안역에 안전 스크린도어를 설치해 생명을 지켜주세요



천안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길 바랍니다. 현재 천안역은 스크린도어가 없어 천안시민들은 안전에 대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사현장에 안전모 없이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와 열차를 기다리다 잠깐의 실수로 아이들이 선로로 낙하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실제로 천안역 스크린도어가 없어 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시에서는 청주공항 복선전철 타당성 조사가 돼야 천안역 개량사업을 실시한다는데 도대체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빠른 시일 내 천안역 증개축이 이뤄져 스크린도어를 설치해야 합니다.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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