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안전 지킴이·안용덕 농관원장의 품질혁신

[열린 정책 소통합시다]안용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공익직불·친환경인증제 농촌 살린다"

머니투데이 더리더 서동욱 편집장 정리 홍세미 기자 입력 : 2022.06.02 09:32
▲안용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다시 혁신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안용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집무실에는 ‘다시 혁신하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는 문구가 써 있다. 올해 1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의 수장으로 부임한 안 원장이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는 포부를 적은 것이다. 안 원장은 “정책 고객인 국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한 점은 개선해나가겠다”며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이다. 국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안전성과 농식품 인증관리, 원산지 표시 등의 역할을 맡는다. 공익직불제 등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도 한다. 1949년 식량 확보와 양곡의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검사기관인 농산물검사소로 시작해 현재 전국 도 단위에 9개 지원과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기관으로 성장했다. 1990년대 중반까지 벼, 보리 등 정부양곡 검사·관리가 주요 업무였다. 자유무역협정(FTA)과 쌀 관세화 등에 따른 농식품 시장 개방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이 늘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친환경 농산물이 각광받자 농관원의 역할이 커졌다.

안 원장은 “우리 기관은 생산 현장부터 소비단계까지 농산물의 안전과 품질을 관리하는 ‘현장 중심의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지금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의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까지 기능과 역할을 확대했다. 내년에는 농약 품질검사와 유통관리 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받을 예정이다.
▲안 원장이 농정 현장에 방문, 농식품을 점검하고 있다./사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공
◇“돼지고기 키트 개발로 5분 만에 원산지 판별”

농관원은 1994년부터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가장 적발이 많은 품목은 김치로, 총 727건이 적발돼 전체의 19.7%를 차지했다. 돼지고기는 640건(17.3%), 소고기는 342건(9.3%), 콩은 186건(5.0%), 쌀은 174건(4.7%) 등을 적발됐다. 안 원장은 “농관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1100여 명”이라며 “연중 상시 음식점,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150만 개 업체를 연중 상시 관리하고 있고 설과 추석, 김장철인 10월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기 점검 외에도 지난해 중국산 알몸 김치 파동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품목은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관원이 2021년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판별 검정키트’는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현장에서 5분 만에 판별할 수 있어 단속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 돼지는 열병 때문에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한다. 돼지고기 검정키트는 돼지열병 백신을 맞아 생긴 항체로 구별할 수 있다”며 “진단키트 덕에 4~5일 걸리던 판별 시간이 단 5분으로 줄었다. 현장에서 바로 적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농관원에서는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과학적인 도구를 지속적으로 개발해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의심신고나 첩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산지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익직불제 시행 3년…“농업인 소득 보장”

공익직불제는 정부가 식량안보, 환경보호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증 증진과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에게 일정 금액을 보조해주는 제도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통합돼 2020년부터 새롭게 개편됐다.

안 원장은 “농업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대농이나 전업농인 경우에는 경작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하지만, 영세농 등 작게 농사짓는 농업인은 농업 소득만으로 생활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급단가를 높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농관원도 통신판매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안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터넷·모바일 쇼핑몰, 배달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며 “사이버전담반을 200명까지 확대해 인터넷 쇼핑몰, TV 홈쇼핑, 배달앱 등 통신판매 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고 위반 의심업체 중심으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판매 원산지 위반의 경우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위반업체는 물론 해당 중개업체까지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통신판매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민간이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안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 유통 여건 변화를 면밀하게 살펴 효과적인 원산지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용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친환경 인증제로 농업 생태계 건강하게 보전”

농관원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친환경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테면 농산물 겉표지에 ‘유기농’이나 ‘무농약’ 인증마크를 붙이는 것이다. 유기농 표시는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에 부여된다. 무농약 표시는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되, 화학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만 사용해 생산한 농산물에 부착된다. 안 원장은 “친환경인증은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이나 화학비료,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한 농식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라며 “재배·사육 방식에 따라 인증제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농관원은 축산물과 가공품 등을 포함해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우수식품(전통식품, KS식품) 인증, 술 품질인증 등의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또 농관원은 국내 생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농약과 중금속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해당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 조치한다. 안 원장은 “1998년 7.0% 수준이던 부적합률이 그동안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의 안전관리로 지난해 0.7%까지 감소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사료 안전성 강화할 것”

지난 2020년 농식품부가 진행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반려인구는 63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사료 품질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관원에서는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품질 관리체계를 만든다.

농관원에서는 지난해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돼 유통되는 사료 중 3602점을 대상으로 유해물질과 품질성분 검정을 실시, 143개 제품의 부적합 사료가 유통되는 것을 방지했다. 안 원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우리 기관에서도 사료에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지금 가축 사료와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관리 기준을 분리하는 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안이 발의되면 그에 맞는 기준을 우리 기관에서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원장은 인생 절반 이상을 농촌과 관련된 일을 하며 보냈다. 서울대학교 지질과학과를 졸업한 안 원장은 1995년 농림부 산하 산림청에서 첫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거쳐 농관원장까지 올랐다. 안 원장은 “그동안 농식품부에서 다양한 업무를 맡았다”며 “이번에 농관원장으로 부임해 농정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식품의 안전·품질관리와 농업경영체 관리를 강화하고 공익직불제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용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다음은 안 원장과의 일문일답.


-농관원에 대해 소개 부탁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생산 현장부터 소비단계까지 안전과 품질을 관리한다.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현장농정 중추기관이다. 전국 도 단위에 9개 지원, 시·군 단위에 121개 사무소가 있다. 1500여 명의 공무원과 현장업무를 지원하는 1500여 명의 조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주로 어떤 업무를 하나

▶1990년대 중반까지 벼, 보리 등 정부양곡 검사·관리가 주요 업무였다. 농업정책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맞춰 농산물 안전성조사, 농식품 인증 관리, 원산지표시 관리 등 농산물 품질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체 등록,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등 농업인 소득안정 지원까지 기능과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올해 1월부터는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농약 품질검사 및 유통관리 업무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관받을 예정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이 많은 품목은 무엇인가

▶지난해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주요 위반품목은 배추김치다. 총 727건으로 전체 19.7%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돼지고기가 640건으로 17.3%를 차지했다. 이외에 소고기가 342건(9.3%), 콩이 186건(5.0%), 쌀이 174건(4.7%) 적발됐다. 위반 유형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위반 사례를 이야기해준다면

▶지난해 구독자 60만 명의 유명 유튜버가 갈비 무한리필집을 유튜브에서 홍보했다. 이를 시청하던 농관원 특사경이 국내산 1인분 무한리필 갈비 가격이 외국산 갈비 가격 수준임을 수상하게 여겨 손님 신분으로 갈비를 구입했다. 농관원이 개발한 돼지고기 신속 검정키트로 외국산인 것을 확인하고 압수수색해 해당 업체가 국내산과 외국산 갈비를 혼합하여 국내산 갈비로 판매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해당 업주는 형사 입건 처리됐다. 기관은 이렇게 가격 동향을 살피고 의심 신고를 받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산지 위반을 적발하고 있다. 기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1100여 명이다. 음식점, 유통업체, 가공업체 등 150여만 개 업체를 연중 상시 관리하고 있다. 설과 추석, 가정의 달(5월), 여름 휴가철(7월), 김장철(10월)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집중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정기 점검 외에도 지난해 중국산 알몸 김치 파동처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품목은 기획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용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사진=김휘선 머니투데이 기자
-농식품 인증제도는 어떤 게 있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

▶친환경인증은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해 합성농약, 화학비료, 동물용 의약품 등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한 것을 말한다. 친환경 인증은 재배와 사육 방식에 따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로 나뉜다. 또 이를 원료로 가공한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과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취급자로 구분된다. 또 농관원에서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에 대한 관리를 함께 하고 있다. 이외에도 농산물 우수관리(Good Agriculturl Practices, GAP) 일명 GAP인증, 전통식품 품질인증, KS(가공식품 표준화)식품인증, 술 품질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공익직불제가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어떤 정책이고 취지는 무엇인지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다.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취지다.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2020년부터 새롭게 개편해 진행하고 있다. 우리 기관에서는 공익직불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을 이행점검하고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부정수급도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항공사진을 활용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여부를 조사해 부적합 면적을 신청하지 않도록 농업인에게 사전에 안내했다. 올해 9월부터 임업직불제가 시행된다. 임야에 대해 산림청과 협력해 직불금이 중복 또는 부정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농업인이라면 대부분 농업경영체를 등록한다. 이 자료는 어떻게 쓰이나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정책 사업의 기초자료가 된다. 178만 경영체의 정보를 축적해 관리하고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초기에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자재 구매 지원 등 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지금은 공익직불제, 농업인 수당 등 140여 개 정책사업과 정보 연계가 확대됐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 농협 등 각종 농림지원사업 대상의 자격요건과 지원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관세청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기능’이 농관원으로 이관됐다. 어떤 점이 달라졌나

▶수입농산물 유통이력관리제도는 수입농산물의 통관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현재 대상 품목은 냉동고추, 김치 등 14개다. 기존에는 수입농산물의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표시 관리가 분리됐지만 이번 업무 이관으로 수입농산물 관리체계가 농관원으로 일원화됐다. 이력관리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 단속에 활용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관리가 보다 용이해졌다.

-앞으로 농관원의 발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우선 공익직불금 농지요건 등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 반영해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는 게 목표다. 농업인의 소득 보전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하겠다. 또 농식품 인증제와 농산물 안전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우리 농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반려인의 관심사항과 분야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안전관리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우리나라 농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책임 있게 관리하고 있는 농관원의 수장으로 정책 고객인 국민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혁신이 필요한 점은 개선해나가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하는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안용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1968년 충북 단양 출생
서울대 지질과학과 졸업
UC DAVIS 농업·자원경제학과 석사
행시 37회
농식품부 다자협상과장
산림청 산림교육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semi409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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